*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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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시절, 먼저 여당 공격부터 한 일 반성
- 개헌이 블랙홀? 개헌해도 민생현안 챙길 것
- 개헌 논의, 한나라당 지도부가 나서야
- 개헌, 금년이 적기이고, 충분히 가능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이재오 특임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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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상욱> 이재오 특임장관 만나보겠습니다. 요새 별명이 ‘4대강전도사’에서 ‘개헌전도사’로 바뀌셨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 이재오> 4대강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니까요. (웃음)

◇ 변상욱> 개헌에 관해서는 “다음 정권이 선진국으로 들어가려면 그런 헌법을 마련하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시대적인 임무중의 하나다, 개헌은 당연한 임무다.” 말씀하신 이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 이재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그런데 뜻을 모아 개헌만 하면 무엇이든 좋다, 이건 아니실 거고요. 원하시는 것은 내각제입니까?

◆ 이재오> 아니, 저 개인의 생각으로 내각제는 아니고 대통령제는 대통령제로 하는데 이게 선진국의 예를 좀 봐서 우리나라 형태에 맞는 그런 대통령제를 하자, 이런 이야기죠.

◇ 변상욱> 그런데 개헌과 선진국 진입이 선뜻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이재오>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득이 3만 불 넘는 선진국이 대개 180개 나라 중에 24개 나라입니다. 24개가 보통 소득이 3만 불이 넘고, 청렴지수가 10점 만점에 다 7점이 넘습니다. 이런 나라들을 보면 전부 권력이 나누어져있습니다. 그런데 24개 나라들 중에 우리처럼 5년 단임제 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반면에 청렴지수가 10점 만점에 1점이고, 소득수준이 3천 불 미만이 되는 나라가 한 100여개 나라가 되는데, 이런 나라들은 다 대통령제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권력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에 참여하는 집단 간의 각각의 생각들, 정책들, 의견들을 종합해서 그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권력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선진국은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87년도에 헌법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나라 규모가 커졌지 않습니까? 커졌으니까 총리와 내각이 해야 될 일은 총리와 내각으로 구분을 해 주고, 대통령이 맡아서 해야 될 일은 대통령이 맡아서 일을 하도록 해주면 책임 문제도, 이것이 모든 것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잘못하면 내각이 책임져야 될 것은 내각이 책임지고, 또 내각이 알아서 할 것은 내각이 알아서 하고. 그러나 나라 전체를 이끌어가는 국가원수의 지위는 역시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하고, 국민이 직접선거를 하는, 그리고 나머지 국내의 여러 가지 현안들은 국회에서 내각으로 결정하는, 이런 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 변상욱> 국방외교는 대통령, 국내 일은 역시 국회와 내각이... 역시 이원집정부제를 바라시는 거군요?

◆ 이재오> 꼭 우리나라는 이원집정부제가 아니죠. 대통령제죠,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라는 말은 헌법에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남북이 분단되어있으니까 통일에 대한 책임도 대통령이 지고 이끌어야 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만들자면 분권형 대통령제다, 이런 거죠.

◇ 변상욱> 그러면 사실 요새 장관을 뽑으려고 해도 어렵고, 총리를 뽑으려고 해도 청문회에서 매번 걸리고... 북한하고는 사이가 저렇게 돼버렸는데 이것도 대통령한테 너무 권력이 집중돼서 그런 겁니까?

◆ 이재오> 권력이 집중돼서 그렇다기보다는... 물론 그렇죠. 물론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니까. 사실 내각의 장관들은 국회에서 뽑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중돼서 그럴 뿐더러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청렴지수가 올라가야 됩니다. 즉 반부패 청렴이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 권력이 전부 내각에 집중돼있거나 행정부에 집중돼있거나 하면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입법, 사법부에 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대통령의 영향을 입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각 부서가 자기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렴, 공정 사회로 가기 위해서도 개헌이 돼야 하고요. 개헌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보고 편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대통령의 권력을 연장하려고 한든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변상욱> 그런데 그 진정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긍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시간에 청취자들에게 개헌을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의견이 올라왔는데요. 첫 번째는 친이계 결집하려고 하는 거다,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표 측을 견제하려는 거다,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의제들을 다 희석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네 번째는 진보, 보수의 어떤 논쟁이나 갈등을 촉발시키려고 한다, 였는데 우선 친이계를 결집시킨다, 이 문제는 홍준표 최고위원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 이재오> 정치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반대를 하면... 저도 야당 때 당시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 때, 뭐 말하자 그러면 순수성이나 진정성을 뜯어보기 전에 그냥 정치인으로 먼저 공격하고 말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여당 돼서 생각하면 반성이 많이 되는데요. 그게요... 개헌한다고 해서 친이가 결집이 돼서... 내년총선이 있는데 각자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뭐가 결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견제한다고 그러는데 개헌한다고 대통령제가 없어집니까? 총리제가 없어집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정치가 뭐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정치한다는 사람은 뭘로 견제를 하겠습니까? 그 네 가지 이야기, 또 보수 진보의 논쟁을 촉발한다고 하는데 개헌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개헌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오히려 이대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 변상욱> 그런데 민주당은 꿈적도 안 하고, 지금은 그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하니까 말이죠.

◆ 이재오> 지금은 정치적 상황이, 제가 야당이라도 개헌하자고 그러겠습니까? 예산 통과한 지 두 달도 안 됐고 장내투쟁하기도 바쁜데 지금 누가 개헌하자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개헌이슈가 다른 모든 국정이슈를 블랙홀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개헌이슈 꺼낸다고 구제역이 없어집니까? 민생문제가 없어집니까?

◇ 변상욱> 그것은 민생특위에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얘기하셨죠?

◆ 이재오>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도 있고 특위도, 국회도 국회 제 기능을 하는 거고 개헌도 국회의 여러 기능 중의 한 기능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 때문에 국회의 모든 기능이 올스톱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변상욱> 그런데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말씀하신대로 헌법전문도 고쳐야 될 건 고치고, 권력구조도 좀 손보고 행정체계도 이 기회에 좀 바꾸고, 이렇게 해서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정치를 해보셨지만, 정치인들 중에 누가 여기에 뛰어들지 소 키우러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논의가 벌어지면 다들 개헌논의로 흡수되겠죠?

◆ 이재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당론을 정하고 각 당의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키겠지만, 일반의원님들이야 내년 총선준비도 하고 할 일이 많은데 모든 정치적 이슈가 개헌에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통령이 개헌을 한 번 더하려고 한다든지, 임기 5년짜리를 10년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정치적 이슈가 되지만 지금의 개헌은 평화적으로, 그야말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국민이 보다 편안하고 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청렴해지기 위해서 잘 다듬어진 헌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든 야든 당리당략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개헌을 하는 이 마당에서 특정 정책세력이나 특정인의 당리당략이나 계파이익이 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 개헌이기 때문에.

◇ 변상욱> 그런 점에서 이회창 대표도 이 시간에서 “개헌은 올해 안에 꼭 좀 했으면 좋겠다.” 고 오히려 얘기를 하시고.

◆ 이재오>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좀 만나시죠. 이회창 대표도 만나시고, 박근혜 전 대표도 만나시고 해서 좀 직접 얘기 하시죠.

◆ 이재오> 네, 저도... 그런데 또 제가 개헌전도사라고 그래서 (웃음) 제가 지금 정부에 있는 장관이지 않습니까? 개헌은 국회에서 정당끼리 논의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나서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변상욱> 아, 어떻습니까? 특별임무 장관인데 괜찮을 겁니다.

◆ 이재오>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그냥 개헌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당내에서 개헌을 하기로 했으니까 한나라당 지도부가 좀 나서야죠.

◇ 변상욱> 그런데 이 장관께서 성경말씀을 인용하면서 “개헌에 반대하는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 이라고 자임하셨습니다. 골리앗이 누구냐고 다들 물어보는데 박근혜 전 대표라고 물으면 아니라고 대답하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고 대답하신 것 같기도 하고, 누구입니까?

◆ 이재오> 성경에 골리앗이 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웃음) 그러니까 골리앗...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4선 국회의원이고, 특임장관을 하고 있지만 개헌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는 다윗에 불과합니다. 양치기 소년에 불과하고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고 반대하는 벽이 정말 골리앗처럼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정말 나는 개헌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나는 다윗이고, 개헌을 반대하는, 그 거대한 보이지 않는 무언가, 그게 골리앗인데 골리앗이 누구냐, 어디냐, 하는 것은 제가 차차 밝히겠습니다.

◇ 변상욱> 그러면 개헌을 지지하지 않는 다수국민도 골리앗에 속합니까?

◆ 이재오> 아니에요. 국민들도... 국민들도 골리앗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골리앗은 장군인데요. (웃음)

◇ 변상욱> 제가 느끼기에는 성경 말씀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싸움을 한 번 걸면서 그 판을 크게 벌리자고 나서는 사람이 골리앗이고, 다윗은 할 수 없이 끌려 나가는 상황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재오 장관께서 골리앗 아니십니까? 친이계 의원들을 모아놓고 “개헌해야지,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판을 벌리기도 하시니까.

◆ 이재오> 그러나 개헌을 하자고 하는 사람은 소수이고, 정치권에서 소수였잖아요. 개헌은 모두 찬성하지만 개헌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자”, 그러면 이런 저런 이유로 반대하고, 또 개헌을 반대하도록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지금은 개헌을 추진하는 사람이 다윗이고,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이 골리앗이지만 결국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개헌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변상욱> 그런데 제가 다윗이라고 인정을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2005년 9월에 당 홈페이지에 올리신 글 보면, “노무현 대통령, 답답한 것은 국민입니다. 부담스럽고 자신 없으면 조용히 물러나야지 왜 이제 와서 내각제 개헌이니, 새로운 판을 짜는 정치적인 거사를 치르려 합니까?” 라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질문을 던지신 적이 있었고...

◆ 이재오>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개헌을 반대했습니다.

◇ 변상욱> 한 1년 뒤에도 “현 정권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1년 반 남았는데, 지금 헌법 개정을 얘기하면 혼란만 초래한다”고 원내대표로서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릅니까?

◆ 이재오> 제가 그때는 야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이 2007년 1월입니다. 2007년 1월이면 그해 바로 한 6개월 후면 각 당이 대선후보를 결정해야 되고, 그해 12월이면 대선선거를 해야 되는데, 선거 6개월을 앞두고, 대선후보들 결정할 6개월을 앞두고 헌법을 갑자기 고치자고 그러면 각 당이 전부 반대하죠. 한나라당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도 반대했죠. 대선, 경선이 6개월밖에 안 남았고, 대선 본선이 1년도 안 남았는데 지금 개헌을 하면 정치 자체가 완전히 헝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여당과 야당이 “18대 개헌을 하겠습니다.” 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약속을 해줬잖아요. “18대 국회 내에 반드시 각 당의 당론으로 개헌을 할 테니까 지금 개헌하자는 것은 거두어 주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18대 때 하겠다고 서명을 했어요. 그러니 그 당시 청와대에서 “그건 못 믿겠다, 각 당이 당론을 정해라.” 그래서 2007년 4월 13일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18대 국회에 들어가서 하겠다.” 고 했고, 한나라당도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국회 주도로 하겠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 임기 안에 하겠다.” 라고 당론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저도 반대했죠. 저도 한나라당 최고위원인데 당연히 당헌을 따라 반대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대선이 2년이나 남았지 않았습니까? 2년. 현 정부 임기가 2년이나 남았습니다.

◇ 변상욱> 그러나 총선을 감안하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이재오>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 1년 동안 개헌이 마무리돼도 그 개헌의 틀 에 의해서 내년 1년 동안에 대선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내년 4월에 총선 준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뜻이 있는 사람들이 “개헌을 하려면 금년이 적기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아무튼 개헌특위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헌전도사로서의 행보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