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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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당헌당규상 원칙 지키면 문제 안생겨
- 박근혜, 개헌찬성 아니라 더 언급않겠다는 뜻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 유기준 의원

이번에 FTA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국회가 열리면 한미 FTA, 한국과 유럽연합간의 FTA, 이 비준동의안 처리문제가 있습니다. 주요쟁점들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 변상욱> 문제는 처리를 분리해서 할 것이냐, 동시에 할 것이냐인데 제가 일단 요약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단독 상정해서 2009년 4월에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던 한미 FTA의 원래 협정문 비준안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합의서가 있는데, 그 추가합의서만 따로 비준할 것이냐, 아니면 두 개를 어떻게든 묶어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다시 통과시킬 것이냐, 그 문제죠?

◆ 유기준>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 유기준>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조사처하고, 또 정부 법제처의 해석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게 이전에 처리된 것, 외통위를 통과한 원래 협정문을 다시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해야 된다는 해석을 하고 있고, 법제처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추가협정만 별도로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법 규정에 따라서 연구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 변상욱> 유기준 의원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제일 좋은데, 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편드시겠습니까?

◆ 유기준> 글쎄, 저도 지금 변호사 출신이라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조약이라는 것은 추가협정의 형태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불가분성, 일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지금 본회의에 가 있는 원래 협정안에 이번에 추가한 그 안을 합쳐서 하는 쪽에 조금 무게를 두고 있는 입장입니다.

◇ 변상욱> 김무성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은 ‘상임위원회부터 그걸 다시 가져와서 하려면 또 야당하고 싸워야 되고... ’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협정문만 다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인 것 같은데 한나라당 내에서도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 유기준> 네, 그렇습니다. 조금 견해 차이가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추가협상안만 하든지 아니면 원래 안을 합쳐서 하든지 간에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경위가 어떻게 됐든 간에 통과시켜서 국민 경제에 이바지 해달라는, 그런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변상욱> 지난번에 야당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든 대화를 통해서 하지 직권상정 같은 것은 안 한다, 또는 단독상정 같은 것은 가능하면 안 한다, 라고 결의하신 게 있어서요. 야당은 아예 폐기하자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 유기준> 결의를 했다는 말씀은 일부 의원들께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지금 이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즉각 폐기까지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요. 이것은 FTA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데, FTA는 양국의 경제에서 한쪽이 지는 상태가 되고, 또 한쪽은 일방적으로 이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양국 경제의 GDP도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고, 수출도 늘어나고, 윈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미 판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해서는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고 생활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작년 12월 6일인데요. 찬성 여론이 43.7%이고, 반대가 26.9%로 국회에서 비준을 통과시키라는 여론이 높습니다.

◇ 변상욱> 야당이 주장하는 즉각폐기는 지금으로써는 너무 현실성이 없는 겁니까?

◆ 유기준> 반대를 하는 것으로써 저희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처음 한미 FTA를 체결할 때가 노무현 대통령 2007년인데요. 그러면 그때 체결할 때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했는지 한번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 변상욱> 특히 연평도 사태 때,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강행돼서 너무 불평등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다, 그런 아우성입니다.

◆ 유기준> 강행됐다는 말씀을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추가협상 부분에 대해서 시일이 촉박했습니다. 원래 체결한 때가 2007년이고, 추가협상 한 것이 한 3년 반 정도 지나간 시점이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가지고 한미 FTA가 정상적으로 발효되게 하는 게 굉장히 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로 연결시키는 것은 상당한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지금 미국 의회에서의 비준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 유기준> 오바마 대통령이 곧 의회에 보내가지고 미국 의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시기는 특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미국 의회에서 이번 상반기 내 처리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거기서도 몇 가지 불투명한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업자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한미 FTA에서 한국 기업에 의해서 미국 기업이 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런 논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김황식 총리가 “FTA의 어두운 면도 좀 잘 살펴서 대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국회에서 그런 것들은 또 세심하게 따져주셔야죠.

◆ 유기준> 선 대책과 보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대책회의도 가졌고요. 또 이미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이라든지 수산업, 어업,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배려를 하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변상욱> 구제역으로 축산업이 무너진 상황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를 폐지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아무튼 농수산물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막상 통과를 시키려고 하니까 가슴이 쓰립니다.

◆ 유기준> 그러니까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피해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대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경제의 큰 틀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소득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무역도 증대되면서 윈윈효과가 있는 것은 아주 명확한 사실입니다.

◇ 변상욱> 아무튼 무엇보다도 그늘진 부분에 대해서 여당 쪽에서 더 힘을 실어서 논의를 잘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한국과 EU, 두 국가 간의 FTA 비준도 통과가 될 것 같죠?

◆ 유기준>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이니까 오늘밤이나 그렇게 되겠죠. 지난번에 EU상임위에서는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만, 의회에서 아마 비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 변상욱> 소관상임위에서 찬성이 21대 4였으니까 의회에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 유기준>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얘기를 돌려서 국내정치 얘기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천개혁을 놓고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박 진영에서는 제대로 될 건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요?

◆ 유기준> 네, 저도 공천에 대해서 이번에 토론을 할 때 가서 발언을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한나라당이 공천에 관련된 당헌, 당규가 정비가 잘 돼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실제 공천심사를 할 때 잘 정비된 당헌, 당규를 준수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문제는 공천심사를 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당헌, 당규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로 바꾸고, 또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것도 저는 달라진 국민들의 눈에 맞춰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기왕에 있는 당헌, 당규상의 공천에 관한 원칙을 좀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변상욱> 공천심사에 대해서 기준과 절차가 있는데도 잘 안 지킨다는 말씀이겠군요?

◆ 유기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18대 총선 때 공천파동이 발생을 했었고, 공천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것을 유권자들이 심판을 했지 않습니까?

◇ 변상욱> 그리고 그동안 박근혜 전 대표가 개헌에 대한 발언을 조금씩 내놔야 된다, 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재오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의 의중에 대해서 “개헌은 당 지도부가 논의할 일이라고 했으면 찬성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해석을 했던데요. 박 전 대표가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유기준> 아, 글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만... 개헌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굳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개헌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국민들께서 개헌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이니까 해 달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정치권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보면 국민여론도 개헌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은 거의 없다고, 설 때 지역에 내려가 보니까 그렇게 느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보면,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고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필요한 시간이 1년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개헌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일단 국민여론을 모아야 될 것이고, 또 국회의원들, 여야 간의 의견을 모아야 될 것이고, 심지어 우리 여당 내에서도 의견을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이게 가능할지, 아마 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재오 장관도 예전에 개헌 논의가 있을 때, 지난 정권의 얘기입니다만, “이제 정권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정치 지평을 확 바꾸는 개헌 얘기를 꺼내면 어떻게 하느냐” 고 반대했던 걸로 기억이 되긴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의 의중은 지도부가 알아서 할 일인데, 이렇게 끝맺음을 한 것이지 찬성은 아니란 말씀이군요?

◆ 유기준> (웃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