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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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책, 전세대란 끝난 후 확정되는 꼴
- 세무조사 압력? "21세기 맞나"
- DTI 완화 연장, 꺼내지 말아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지난 11일, 정부가 전월세 대책을 다시 발표했지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물가 역시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한나라당의 이혜훈 의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정부의 2.11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현장에서는 아우성들이 좀 나옵니다. 전세 물건 구하기 자체가 어려운데, 정부의 정책이 당최 현장에서 안 먹힌다고 하는데, 이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이혜훈> (웃음) 대책이 나온 지가 아직 일주일도 안 됐으니까 아직 효과가 있다 없다, 비난하기는 좀 이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2월 11일 내놓으신 대책을 보면 서민들 전세대출금 이자율을 한 4.5%에서 4%로 내린다, 하는 이것 하나 말고는 나머지는 대부분이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가 돼야 확정이 되는 그런 대책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4월이나 되어야 될 텐데 전세대란이 끝난 후에 대책이 확정이 되는 그런 형국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들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DTI완화, 이런 것을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DTI를 사실 완화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것이 아닌데 다들 DTI완화가 전세대책으로 나온 걸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DTI문제를 정부가 확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꺼내신 적은 있죠, 검토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전세대란이라는 것은 전세값이 너무 비싸서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하는 게 문제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대책은 전세값을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오게 하는 대책이어야 하는데, 전세값은 높은대로 그냥 두고, 그냥 빚을 내서 그 전세값을 감당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다 말이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얘기가 안 되죠.

그리고 DTI를 완화한다, 라고 정부가 발표는 안 했지만 완화할 수 있다, 라고 자꾸 시그널을 주시는 게, 저는 여러 가지로 경제정책에 안 좋다고 봅니다. 이게 전세값도 전세값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물가가, 아까 사회자께서 자꾸 언급한 것처럼 천정부지로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DTI를 완화를 해버리면 나중에 물가가 무지하게 올라도 정부가 쓸 수 있는, 그런 정책수단이 마땅치 않아지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른다고 보고 있지만 이번에 한은이 또 금리를 동결한 이유가 워낙 그동안 빚을 많이 내어가지고 국민들이 빚이 많기 때문에 이자를 올려버리면 빚을 내신 분들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정책수단이 사실상 마땅치 않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빚을 더 많이 내게 하면 더 나중에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도 없어지는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DTI에 관한 얘기는 자꾸 정부에서도 꺼내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변상욱> 사실 걱정되는 게 그런 겁니다. 전세값이 급등한다거나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급할 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깎여져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내수침체로 이어지고 물가 때문에 더 고생할 텐데. 이런 얘기를 정부당국자들하고 좀 나눠보셨습니까?

◆ 이혜훈>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생각들이 다른 분들이 많습니다.

◇ 변상욱> 특히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면서도 약간 원망을 많이 하는 부분은, 전세값 감당하게 돈 더 빌려주겠다, 그 부분도 그렇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집을 더 사서 임대사업을 해서 서민들한테 집을 내줄 수 있도록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 부분에 좀 상당히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 이혜훈> 그 부분이 사실 저도 동의하기가 어렵죠. (웃음) 지금 전세대란이 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금리가 너무 싸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면서 비정상적인 저금리기조로 지금 벌써 몇 년째 유지하는 거잖아요. 집을 세를 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는다, 이런 개념인데. 이자가 워낙 싸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자꾸 월세를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있던 전세물량마저도 월세로 자꾸 전환을 하니까 전세물량이 딸리게 되고, 그래서 전세값이 오르는 그런 측면도 물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자율은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세를 주는 사람들한테 집을 더 사라고 하면 그분들이 전세로 내놓기보다는 월세로 내놓을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도움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대책이라고 보입니다.

◇ 변상욱> 사실은 마땅한 대책을 찾기가 쉬운 건 아닌 문제인데?

◆ 이혜훈>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 효과가 나는 것보다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잘못 와있던 여러 가지 거시정책들을 정상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 말고는 대책이 백약이 무효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변상욱> 물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좀 내려라, 묶어 놔라, 이런 것들도 그동안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유통업체들 중에 커다란 세 곳을 지목을 하면서 “물가안정협조 제대로 해라, 안 되면 세무조사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은 관치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 이혜훈> 물가를 안정시키고 싶어 하는 정부의 열정과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떤 대책이든 시장원리에 맞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큰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하고 싶고, 또 효과가 분명한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원칙에 안 맞는다거나 시장경제질서를 해친다거나, 이런 일들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인데. 이번에 세무조사 얘기는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세무조사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가격담합 얘기를 먼저 하면, 사실은 공정위나 이런 곳에서 가격담합으로 물가를 올리는 업체들을 적발하고, 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런 부분들을 처벌하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죠. 담합의혹은 사실 지금 유통 빅3를 포진했다고 하는데 꼭 유통업체만이 아니라 이동통신사, 정유사, 굉장히 그런 의혹들이 많거든요. 통신3사가 2010년에 3조 6천억의 이익을 냈고, 정유사도 작년 한 해 동안이 아니라 3분기, 겨우 3분기 만에 2조 3천억의 이익을 냈다, 이렇게 되면 가격을 인하할 여지가 많은 걸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러면 담합의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을 제대로 조사하겠다, 이것은 저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를 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탈세를 한 의혹이 있는 기업은 물가협조를 하든 안 하든 그런 기업은 잡아야죠. 그러면 물가 협조를 하면 탈세한 것 눈감아주고, 물가 협조를 안 하면 탈세한 것을 조사한다, 그것을 추징을 하겠다,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조사라는 것은 물가 협조와 무관하게 어떤 탈세의혹이라도 있으면 당연히 세무조사를 해서 세금을 추징을 해야죠.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마다 아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변상욱> 대한민국의 시장이라는 곳이 그렇게 해서 통하는 시장구조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나, 이런 회의가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저하고 의견이 같으시니까 제가 더 물어볼 말씀은 없습니다. (웃음)

그리고 앞에 정세균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서 박근혜 전 대표의 복지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언제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가 복지를 목표로 했단 말이냐, 그리고 박근혜 대표의 복지론은 너무 시혜적이다.”했는데?

◆ 이혜훈> 아, 너무 시혜적이다, 그러셨어요?

◇ 변상욱> 네, 시혜적이라고 하면서 줄푸세라는 그 공약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 이혜훈> 아니, 무상복지를 얘기하는 당에서 박 대표의 복지가 시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네요. 시혜적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너무 많이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 전 대표의 복지는 무상복지, 무상복지라는 것은 뭐든지 다 공짜로 준다는 건데, 그것에 비해서 박 대표가 더 많이 준다고 얘기하신 부분이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정세균 의원께서 최근에 박 대표 복지에 대해서 비판하신 내용을 저도 기사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복지방향에 대해서, 지금 시혜적이다, 라는 얘기는 처음 제가 들었는데. 대부분 보면 복지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언제 복지했냐, 이런 얘기부터해서 3공시절의 사고에 갇혀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본질을 벗어난 비판이고, 복지 얘기를 하시려면 복지의 내용이나 방향을 가지고 본인이 내용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생산적인 토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변상욱> 아마 시혜적이라는 한 표현은 맞춤형 복지론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골라서 그 사람들에게 복지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무복지라든가 국가복지와는 좀 다른 시혜적인 복지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 이혜훈> (웃음) 그런 게 아니고. 아니, 복지가 필요 없는 사람에게까지 복지를 해줄 만큼 저희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좀 전에 정세균 대표도 재정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줄푸세 공약과 박근혜 복지가 같이 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는 돈이 많이 들 텐데 그 돈을 어떻게 감세하면서 감당하겠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박 대표 복지는 복지가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주는, 그런 돈을 낭비하는 복지는 하지 않겠다, 꼭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혜택이 가되 필요 없는 분들에게는 불필요하게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