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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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乙 김경수 봉하재단 사무국장 경쟁력 높아
- MB 747과 비교? 유시민 비판 부적절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

◇ 변상욱> 공동체복지론을 들고 나오셨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 정세균> 복지가 확충되어야 되고, 그 복지확충에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주장인데요. 요약하면 첫 번째는 복지는 사회적 시민권이다, 이것을 국가가 베푸는 시혜로 보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를 통한 복지확충이 필요하다, 일하고 싶은 사람이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지다. 세 번째 주장은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됨으로 해서 복지향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국민 개개인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되겠다, 이런 복지를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서 국가의 역할강화를 주창한 것이 제가 얘기하는 공동체복지론입니다.

◇ 변상욱> 민주당의 흔히 말하는 ‘3+1 복지’를 두고 좀 더 구체적이고 뭔가 비전을 얹어가면서 제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은 민주당이 내놓은 이른바 무상복지를 두고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구호로 내놓은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이나 마찬가지다, 세심하게 잘 짜여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 정세균> 복지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것은 복지를 하지 말자는 주장이 아니라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3+1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죠. 그게 모든 복지문제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복지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데 다 공감인데. 아마 유 장관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민주당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런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복지부 장관을 역임했지 않습니까? 아마 당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예산확보라든지 또 국민적인 복지에 대한 지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런 저런 약속을 해놓고 이게 잘 실천이 되겠는가, 그런 걱정 때문에 할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민주당의 3+1이 구호일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정치권이나 학계, 시민사회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야 되고, 국가역할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데 의견을 모아간다고 하면 유시민 장관의 그런 걱정도 기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변상욱> 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유시민 원장이 내가 해보니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너무 민주당이 크게 포장을 해서 내놓는 거 아니냐는 쪽으로 얘기를 했을지,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747에 비교하면서 얘기를 한 것을 보면 그렇게 걱정하는 투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 정세균> 747이 못 올라갈 나무를 제시했다가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냥 ‘빌 공(空)’자 공약으로 전락시켜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에는 이 문제에 대한 과도한 공약이었고, 또 국민적인 신뢰나 지지를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이 수포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그런 철학과 복지를 강화하고 확대해야 된다는 데 국민적인 지지와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그것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변상욱> 보편적 복지를 민주당은 좀 과감하게 해보자고 내놓으셨고, 박근혜 전 대표는 맞춤형으로 그때그때 알아서 좀 잘 해보자, 그러는 것 같고. 유시민 전 장관은 아마 점증적으로 단계적으로 복지론을 펴보자,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 이전에 정치적인 시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복지론을 크게 펼쳐나가니까 유시민 전 장관이 뒤따라가면서 숟가락 하나만 더 얹는 거 아니냐는 것도 있고, 자기가 그렇게 너무 급진적인 성향이 아니라는 것을 보수 측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민주당이나 진보신당에서는 그렇게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균> 글쎄,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사실 과거에 민주당이 유시민 전 장관이나 혹은 진보신당이나 민노당에 비해서 복지 측면에 있어서 그렇게 앞서 나가는 입장은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각해지고, 취약계층이 너무 매우 어려운 상태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경제위상은 올라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의 복지수준이 최하위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지수준을 향상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적극적인 생각, 그리고 민주당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등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정당들이 그런 점에 있어서 오히려 선수를 빼앗긴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한나라당까지도 복지논쟁, 복지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정파들이 복지문제를 놓고 정책적으로 경쟁을 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전국적으로는 보편적 복지가 대한민국 국정철학이 되고, 국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 변상욱> 정 최고위원께서 얘기하신 국가역할강화라는 부분은 박근혜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 맞춤형 복지, 이런 것과 어떻게 보면 좀 상통하는 것 같기도 한데. 차이가 있습니까?

◆ 정세균> 박근혜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는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다르죠. 제가 복지는 사회권적 기본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박근혜 전 대표나 한나라당의 복지는 복지를 향상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국가의 시혜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권리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점부터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박근혜 전 대표가 한국형 복지를 선보이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유훈이 복지국가였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도가 됐고, 또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저임금이나 노동탄압이 궁극적 목표가 복지였다는 주장까지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견강부회다, 그래서 제가 박 대표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복지재원 마련이 필요할 텐데 그것을 위해서 부자감세를 철회할 용의가 있느냐. 두 번째는 박 대표가 지난 번 대선 때 제시한 줄푸세 공약과 복지강화하고 양립될 수 없는 정책들이거든요. 이것을 철회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것 철회할 수 있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표의 복지론이나 또 한나라당의 복지론과 민주당 혹은 다른 진보정당들의 복지론과는 근본적인 철학에서부터 정책내용까지 차이가 많이 있고, 서로 다른 것이라고 보죠.

◇ 변상욱> 그런데 그런 것을 더 활발하게 하려면 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정세균 최고위원이 한번 맡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것 같습니다.

◆ 정세균> 아, 글쎄요. (웃음) 그게 큰 감투도 아니고 일하는 자리인데, 아직 결말보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빨리 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서로들 이것 가지고 묘한 갈등은 있는 모양이군요.

◆ 정세균> 갈등은 아니고. (웃음) 일 서로 하겠다는 하는 것은 좋은 현상 아닙니까?

◇ 변상욱> 4.27 재보선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든 야권연대를 통해서 여당 대 야당이라는 구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꽤 있습니다. 김해 을 후보를 놓고 지금 이견이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정세균> 이견이 있죠. 그 차이, 이견을 좁혀나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연대를 통한 단일후보는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협상테이블이 빨리 마련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번 재보선에서 연대를 통해서 승리의 실적, 승리의 경험을 축적해가야 된다, 이게 제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연대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조속하게 제 정당이 협상테이블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변상욱> 조건 없는 양보도 하실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 정세균> 그것은 제가 제시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통 크게 양보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서로 자기 입장에 따라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양자, 경쟁력과 통 큰 양보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게 서로 균형을 맞춰야지 어느 한 쪽 일방 주장만 택하긴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협상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큰 원칙은 각 정당이 누구든지 큰 욕심을 버려라,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양보하기도 하고, 또 취하기도 하는 그런 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 변상욱> 김해 을 후보에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관 출신인 김경수 봉화재단 사무국장 얘기도 슬그머니 나왔습니다. 경쟁력 있다고 보십니까?

◆ 정세균>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분이 매우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