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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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무책임한 얘기
- 신공항 선정 미루면, 與 심각한 후유증
- 대통령이 결단 내리면, 국익에 맞을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

◇ 변상욱>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요새 계속 시도지사 만나면서 지방을 돌고 계신 거죠?

◆ 이방호>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언제 일정이 다 끝나십니까?

◆ 이방호> 2월중으로 다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남북지사님, 그리고 대전시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 변상욱> 그러시군요. 비록 원외에 계시긴 했습니다만 저희는 여전히 친이계 핵심이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이명박 대통령의 정부와 국정운영을 쭉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 이방호> 대통령께서는 원래 천성이 부지런하신 분 아닙니까? 일을 많이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국정 3년 동안 나라의 국격을 높이는데 많은 일을 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변에서 열정적으로 보좌하는 참모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가지고 있고요. 서민경제라든지 물가 같은 것을 좀 걱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전국을 한 바퀴 도시니까 민심도 많이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들도 잘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 주십시오.

◆ 이방호> 대통령께서도 가능한 한 빨리 많은 지역을 돌면서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 변상욱> 사실은 원내에서 나가계시기 때문에 야인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위원장직을 맡으신 게 정치무대로 복귀하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이방호> 그동안 낙선한 이후에 밖에서 야인생활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제 개인으로 보면 이 정부 탄생할 때 일정 부분 참여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야인생활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아쉬운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정말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은 생각에 열정을 가지고 대통령 주변에서 보좌를 했었죠. 아무튼 이제 늦게나마 제도권에 들어와서 정부 일을 하게 됐으니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이 정부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변상욱>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제 1기가 끝나고 제 2기 임기입니다. 사실은 1기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지 제가 소식을 전한 적이 별로 없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무능한 건지 아니면 위원회가 무능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신 일들을 한번 견줘보시니까 많죠?

◆ 이방호>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지방분권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지방에 이전할 내용으로 결정한 것이 900건 됐었는데요. 이 정부 들어와서 2년 동안 약 1,200건 정도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지방이양 결정을 해도 이것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금년 중으로 가능한 한 국회에서 법적으로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켜서 이미 결정된 지방이양 문제를 빨리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지금 1,200건 얘기하셨는데, 건수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질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규제는 철폐한다고 하고, 연구기술단지 같은 것은 수도권으로 또 유치한다고 하는데... 웬 지방분권이냐, 이게 진짜 앞뒤가 맞는 얘기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 이방호>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때로는 이것을 수도권에 둬야만 국가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아주 제한적으로 수도권에 둬야 되겠습니다만. 그 외는 가능하면 지방과 중앙이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 지방으로 많은 것을 이양해줘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분권위원회에서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대통령께서도 국정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방분권을 많이 해서 중앙과 지방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국정철학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진국에서는 거의 지방분권 문제는 완결단계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헌법1조에 지방분권을 명시해놓은 데도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면에서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법률적사무가 한 8대 2쯤 되어있습니다. 중앙이 8이고, 지방이 2죠. 이것이 한 6대 4 정도로 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지방이양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저희들의 업무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국회가 아주 비능률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라서 우리 국민들도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빨리 빨리 해서 꼭 필요한 것은 신속하게 이양할 수 있는 법을 뒷받침해줘야 지방이 활성화되는데 이런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좀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동남권 신공항 같으면 부산하고 나머지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방호> 그 분야는 제가 책임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가야겠지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당히 불균형하지 않습니까? 동남권 허브공항 신설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지역 간의 민심 이반이 아주 심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도를 넘을 정도로 각 지역 간 분열과 대결구도로 가고 있고. 여기에 정치권이 합세를 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면 결과적으로 여당 내에서도 아주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선은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입지선정을 정치논리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의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실기를 하게 되면 특히 부산 같은 데는 과거 인천공항도 당시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다행히 노태우 정부 때 이것을 빨리 진행해서 세계허브공항으로 발전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특히 부산 같은 데에는 부산신항이 그 당시에 빨리 결정해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우리 부산신항이 세계적으로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어렵게 됐는데, 이것도 가능한 한 빨리 결정을 해서 국론 분열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 앞으로 허브공항을 만들어나가는데 있어서 실기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변상욱> 일각에서는 이렇게 싸울 거면 그냥 없던 걸로 하자, 라는 말도 나온 모양입니다. 그럴 수는 없겠죠?

◆ 이방호> 아주 무책임한 이야기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남권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항입니다.

◇ 변상욱> 유치가 안 되면 부산 쪽 친박계 의원들은 탈당하겠다, 이런 말도 했다고 부산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지역 민심을 조금 키워서 보도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여당내의 갈등문제는 이방호 위원장께서 친이계 쪽 소속이셔서 더 주목받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 이방호> 저는 글쎄요, 이미 정치판에서 한발 빗겨나가 있기 때문에 친이친박,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정권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친이친박, 이라는 개념은 벗어나서 한나라당이라는 큰 용광로에 용해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는 걱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공항 문제를 계파 갈등의 시각에서 보면 안 되겠죠.

◇ 변상욱> 복잡하니까 없던 일로 하자, 그냥 백지화시키자, 이 얘기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이방호> 절대로 안 되죠.

◇ 변상욱> 그럼 예정대로 3월에 나오는 걸로 저희가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런데 과학비즈니스벨트 같은 경우는 이미 공약을 하셨던 사항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난처하게 됐습니다.

◆ 이방호> 그것도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정치논리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크게 후한을 남기겠죠. 과거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최고결정권자가 객관적으로 결정한 사항들은 역사가 지나고 보면 박정희 대통령시절도 그렇습니다만, 역사가 지나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다 국익에 맞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다소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통치권자가 사심을 버리고 지금 욕을 듣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결단을 내려서 끌고 나가면 비록 지금은 좀 소란하더라도 10-20년 후에는 정말 국민적인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큰 국가적인 과제는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 변상욱> 아무튼 충청권에서는 공약을 지켜 달라, 대통령의 공약이 분명히 선거관리위원회 공약집에도 나와 있는데 왜 안 지켜주느냐, 라고 하는 거고.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공정하게 다시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해서 약간 엇박자가 있습니다. 판단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한 가지 좀 난처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인천 영종도 공항을 생각하면 서부권, 동남권을 생각하면 가덕도, 또는 충청권은 공약이 있었고요. 그 반대편을 따져보면 동남권 신공항도 대구, 경북, 포항, 울산, 과학비즈니스벨트도 대구, 경북, 포항, 항상 이 대통령의 출생지역 그 다음에 대통령의 친형께서 지역구 의원으로 계신 지역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뭔가 쏠리는 듯 한 느낌을 받는데 그렇진 않는가요?

◆ 이방호> 지금 말이죠, 큰 틀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요. 과거에는 사실 발전의 축이 서울과 부산으로 한 경부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이 됐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그리고 당진을 중심으로 하는 충청권,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호남권, 이런 식으로 거점발전기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과 경남은 상당히 발전이 더디고, 발전 축에서 소외됐던, 그런 사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공항이 어디가 되든,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어디가 되든, 그것은 정부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특히 대통령이 이쪽 특정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뜨는 것 같이 이야기 하는 것은, 그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혹시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지방분권을 위한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개헌논의 때문에 다 정치권이 그쪽으로만 쏠리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방호> 개헌은 국회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치현업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개헌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저도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뜨거운 감자와 같은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변상욱>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으시죠?

◆ 이방호> 그렇습니다, 네.

◇ 변상욱> 임기를 다 채우시는 겁니까?

◆ 이방호> 글쎄, 하여튼 일은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해야죠.

◇ 변상욱> 아무래도 중간에 국회의원 선거가 한번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다들 거취를 관심을 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 이방호> 지금은 하여튼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 변상욱> 일단 부지런히 뛰어주시고, 많은 일 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