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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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에 공 세웠다고 외교관 임명해서는 곤란
- 인사기준 없이 측근을 기용하니까 문제 생겨
- 총리실 조사로 신뢰 못얻어, 감사원 감사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 변상욱> 상하이 스캔들로 우리 국격이 떨어졌다고, 또 외교망신이라고 다들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니까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으신 문제죠?

◆ 남경필> 그렇습니다.

◇ 변상욱>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 남경필> 외교관들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나가있는, 우리 얼굴들인데 이런 얼굴들이 외도를 해서 국가적인 망신을 시켰는데요. 외교관들의 공직기강 해이,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직업적, 도덕적 소명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기강이 해이되고, 국가기밀을 누출하고, 그래서 국가적 망신을 초래한 이런 사건들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 변상욱> 조사를 계속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냥 성 스캔들, 성추문으로 한정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느 정도의 극비문서가 유출되었을까, 하는 것이 걱정거리 중의 하나인데 조사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 남경필> 아직까지 극비문서가 유출됐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극비문서라고 보기 어려운 문서들 정도가 유출됐는데요. 더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변상욱> 외교통상부가 이 사실을 알고 엄격하게 처리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 그동안 애를 썼는지, 아니면 한 두어 달 동안 쉬쉬하면서 슬그머니 처리하려고 했는지, 지켜보시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 남경필> 쉬쉬하고 그냥 덮어두려고 했다, 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형사처벌 되어야 될 부분이 두 부분이 있는데, 기밀을 실제로 고의로 유출했다, 하면 형사처벌 부분입니다. 그것은 검찰수사로 가려져야 될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교통상부나 관련되신 분들이 쉬쉬하고 덮으려고 했다면 그 대목은 직무감찰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원이 직무감찰 요구를 해서 감사원 조사를 받아서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공직자로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가려내서 책임지고, 하는 그러한 엄격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 변상욱> 일단 외교부하고 총리실이 조사를 하고, 또 감사원과 검찰이 조사와 수사에 나서야 될 부분이겠군요?

◆ 남경필> 외교부 자체조사는 한계가 있을 테고요. 또 총리실 조사도 국민적인 신뢰를 받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적합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 변상욱> 지금 특임공관장제도에 대해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업의식이나 말씀하신 대로 외교관으로서 국가의 얼굴이라는 사명감이 없는 사람을 가까운 정치인이라고 해서 여기저기 특임공관장으로 내보내는 현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건데요.

◆ 남경필> 정치인이라고 해서 꼭 특임공관장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꼭 외교부 직원들만, 외교관들만 공관장에 나가는 것은 또 그것도 아닙니다. 지난번에 외교부 인사파문이 났을 때 외부 인사를 많이 들여와야 된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일었잖아요. 그것도 또 맞는 것이고요.

◇ 변상욱> 밖에서 좋은 사람을 들여오자는 얘기가 있었죠.

◆ 남경필>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인사를 함에 있어서 좋은 사람을 데려와야지 가까운 사람, 예를 들어 캠프 일을 했던 사람, 대선에 공이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로 채워서는 곤란하다... 기준에 합당하고 좋은 사람들로 데려오는 것이 좋겠다, 가까운 사람을 데려와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입니다.

◇ 변상욱> 중국지역을 보니까 중국대사, 홍콩총영사, 광저우총영사, 타이페이대사 등 중요한 공관장들이 거의 다 정치 외교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남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좋은 사람이라면 아마 데려다놓을 수는 있는 거지만, 이렇게 여러 곳에 한 사람도 없는 걸 보면 아마 특혜성, 선심성 인사배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확 듭니다.

◆ 남경필> 좋은 사람의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기준이 없다보니까 능력이 없어도 가까우면 인사를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 변상욱> 상임위원회 소관문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국과 EU FTA번역문에서 오류가 생겼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실무상 오류니까 그냥 넘어가 달라고 하는 것이 담당부서의 얘기인 것 같고, 실제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 남경필> 명백한 오류가 있어서 한번 돌려보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새로 거쳤습니다. 그런데 또 발견이 됐죠. 그런데 소관 기관 중에 밤새 EU측과 연락을 해서 그런 오류에 대해서 서로 양해하기로 한 합의는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한·EU FTA에서 또 이런 문제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낱낱이 하나하나 점검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한·미 FTA, 이미 통과된 이러한 문건을 또 오류가 발견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오게 됩니다. 이것을 외부 기관에 외주를 줘서 검증을 받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그러한 제도적 보완을 지금 지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만약에 이것저것 더 발견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 남경필> 명백한 오류가 발견이 된다면 그것은 다시 정부에서 재의결해서 갖고 오는 방식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 변상욱> 국회의 비준절차를 다시 밟으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다시 폐기처분하고.

◆ 남경필> 상황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것은 정부가 재의결해서 오는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 변상욱> 다른 사회 현안으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故장자연 씨 스캔들과 관련해서 야당 쪽에서는 상당히 강한 성명도 나오고, 논평도 나왔습니다만... 한나라당 쪽하고 한나라당의 여성의원들은 의외로 조용해서 왜 아무 말도 안 할까 했는데 남경필 의원께서 오히려 진정한 보수정당이라면 이러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무너진 상황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라고 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검찰이 재수사해야 되겠죠?

◆ 남경필> 가장 중요한 것이 故장자연 씨가 직접 쓴 것인지 아닌지, 그 편지가 진위가 가려진다면, 이게 만약 장자연씨의 친필 편지임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재수사가 되어야 하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증거이며 정황을 나타내는 이 편지가 지난번에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재수사해야 될 테고요. 정말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무기로 해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사람을 괴롭히고, 끝내는 죽음으로 몰아갔다면 큰 문제일 테고요. 더군다나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돈과 권력을 가지고 수사과정까지도 왜곡하는데 영향력이 미쳐졌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가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 변상욱>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왜 이렇게 조용했을까요?

◆ 남경필>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단순히 개인 한 사람의 어떤 죽음, 슬픈 죽음, 이런 차원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요.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되는 비극이고, 또 정당들도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권과 개인의 자유, 중요한 가치를 지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잘 수사되고 결국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진상을 밝히는 것에 우리 당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 변상욱>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사실로 드러난다면 명단을 공개해야 될까요?

◆ 남경필> 그것은 법적인, 저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프라이버시라는 것도 존중해줘야 되는데요. 정말 죄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으면서 공개가 될 테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죄를 가려내야지 분명히 그 안에는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지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의 결과로써 단죄해야 된다고 봅니다.

◇ 변상욱>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회바로세우기 운동을 주도하고 계신데, 아마 오늘 다시 만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있습니까?

◆ 남경필> 오늘은 특별한 예정은 없고요. 자주 통화하고, 어제도 이런 저런 통화하고, 양당의 상황에 대해서 서로 걱정하고, 도와줄 그런 통화, 소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날치기는 시키지 않는다, 라든가 일방적으로 의회를 중단시켜가지고 질질 끌게 하지 않는다, 라든가 어느 정도 합의는 이루어져가고 있습니까?

◆ 남경필>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는 다수당은 힘으로 안 밀어붙인다, 또 소수당은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 몸으로 막지 않는다, 이러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무엇이 필요하냐에 대해 합의를 해서 이미 운영위원회에다가 그런 내용을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야 각 당의 의원들을 설득해서 난장판 국회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치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 변상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