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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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자사고, 10~12개면 충분한데, 27개나 돼

- 자사고 파행, 숫자를 대폭 줄이는 게 해법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김형태 서울시교육위원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전학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율형 사립고 학생들 얘기인데요. 김형태 서울시교육위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서울지역의 자율사립고 학생들이 왜 빠져나와서 전학을 가는 겁니까?

◆ 김형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라는 표현을 이럴 때 써야 하는지. 자율형 사립학교에 큰 기대를 걸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진학을 했잖아요. 그런데 일반계고교로 전학 신청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율고에 대한 실망, 불만족의 표시라고 봅니다.

◇ 변상욱> 어떤 것들이 제일 불만족스러운 거죠?

◆ 김형태> 학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학교시설도 예전하고 크게 좋아진 것 같지도 않고, 또 선생님들이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니고, 또 공부를 잘하는 최상위권 학생들만 모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거기에 미달사태까지 속출하고. 그에 비해서 수업료, 납부금은 3배정도로 비싸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사고, 자율고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일반고로 전학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변상욱> 전학을 신청하면 전학은 모두 이루어지는 겁니까?

◆ 김형태> 자율고에서 다른 자율고로의 전학은 안 됩니다. 그런데 자율고에서 일반고로의 전학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변상욱> 전학신청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날 정도로 많다면, 그 이상으로 많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어떤 불만이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거겠죠?

◆ 김형태> 네, 아직 학기 초라서 정확한 통계는 알기 어렵지만, 교육위원인 저한테까지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요. 적지 않은 학생, 학부모들이 일반고 전학을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 변상욱>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예상했던 일이고, 예고된 사태였다고 하면 관계당국이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 김형태> 그렇겠죠. 그런데 서울에 사실은 한 10-12개 정도가 적정한데 자율고가 27개나 되잖아요. 누가 봐도 미달사태 될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밀어붙인 교과부, 그리고 그대로 따라서 시행한 서울시교육청에 문제가 있고요. 그분들이 일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만약 자율형사립고가 신입생 정원을 못 채우고 일반계 고등학교로 다시 돌아가겠다, 라고 하면 돌아갈 수는 있습니까?

◆ 김형태> 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지금 대표적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용문고나 그런 경우가 일반고 전환을 희망을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현행법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반려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과부가 대책을 내놓았는데 앞으로 대량 미달사태가 발생한 곳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제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신입생 충원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지면 교과부에서 그 학교에 대해서 운영비, 인건비, 최소경비를 지원하겠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도 또 학생 충원율이 60% 미만이면 자율고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밝힌 게 교과부의 대책입니다.

◇ 변상욱> 예를 들면 공업고등학교에서 자율형사립고로 바꾼 학교도 있을 것이고, 여러 학교가 있던데. 아무래도 입시,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내야 된다는 입시압박을 받는 모양이죠?

◆ 김형태> 그렇겠죠. 그러다보니까 또 일부 학부모들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그 학교의 경우 저의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그 학교가 물론 학교 측 주장하고 학부모들 이야기는 다릅니다. 학교 측에서는 아무래도 자율고는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또 미달까지 있었으니까 호봉이 적은 젊은 교사들을 1학년에 배치했다, 그러나 부모님들 보시기에는 젊고 실력 있는 분을 1학년으로 배치하고, 상대적으로 나이 들고, 그분들 표현대로 하면 실력이 없는 선생님들을 2학년에 배치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 변상욱> 교사배치문제까지 거론이 되는군요. 서울시교육청도 고민이 클 텐데, 장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해법이 있겠습니까?

◆ 김형태> 자율고 문제점은 사실 다 예견됐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성 없이 밀어붙인 교과부도 그렇고요, 교육청도 또 그대로 시행한 것도 그렇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지역의 경우 10-12개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니까 좀 서울시교육청이나 교과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일단 자율고 숫자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줄이고.

또 자율고에서 지금 많이 파행사례가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선생님들에 대한 신분보장이 안 되고 있어요. 비입시과목 선생님들에게 수업이나 보직을 주지 않아서 결국 알아서 나가라는 건데, 일부 언론에서 소개된 것처럼 실제로 모 한 선생님은 수업대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시키고. 처음에 우려했던 것처럼 귀족학교가 아니라 자사고를 도입한 취지가 학교운영의 다양화를 통해서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거였거든요. 이 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