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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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영, 강원에 여당 힘이 필요하다? 자기변명일뿐
- PD수첩 제작진 교체, 언론탄압의 상징적인 사건
- 종편 광고시장 확대, 선거 앞두고 나온 정략적 발상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최종원 민주당 문방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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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최종원 의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보이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3년 임기가 이달 말이면 끝나는데 청와대에서는 한 번 더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국회청문회는 남아있습니다.

◇ 변상욱> 최시중 위원장 연임시키는 거야 예고된 수순 아니겠습니까?

◆ 최종원> 그렇죠.

◇ 변상욱> 야당에서는 반대하시는 거죠?

◆ 최종원> 네, 당연히 반대합니다.

◇ 변상욱> 반대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 최종원> 기자회견에서 밝혔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방송통제위원회, 통신불구위원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시중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정치적 독립성은 벌써 상실을 했다, 그래서 도저히 측근으로서의 부분이고. 독립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한 일을 보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인격적으로야 저희들이 다 인정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청와대 대변인, 국정원 2차장 해서 언론대책 비밀 회동을 하는가 하면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이동완 대변인 등과 함께 공영방송 KBS 장악을 위한 사장선임대책회의까지 주재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분을 다시 한 번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방송장악, 방송악법 시행, 강행을 위한 하나의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방송통신위원회의 성격상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되는 독립성의 문제가 있고, 물론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개인적인 도덕성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 중에 딱 충족시킬 만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군요?

◆ 최종원> 그렇죠.

◇ 변상욱> 청문회 일정은 아직 안 잡혀있는 거죠?

◆ 최종원> 네, 안 잡혔습니다.

◇ 변상욱> 한나라당에서는 큰 과오가 있느냐, 라고 하는데... 연임결정은 물론 대통령의 권한입니다만, 어떤 점을 주로 따지시겠습니까?

◆ 최종원> 글쎄, 지금까지 최시중 위원장이 해왔던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도 없고, IT 강국의 이미지를, 위상을 추락시킨 점, 또 이번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보면 개인적인 문제에서도 상당한 의혹이 있고요. 재산 문제만 해도 3년 전에 비해서 예금이 한 5억 원이 증가됐고요. 또 장남의 재산고지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군 면제 문제가 또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변상욱> 재산고지를 반드시 하라고 하는 데도 일단 거부를 한 거군요.

◆ 최종원> 3년 전에 4억 4천만 원 정도를 신고했는데요, 이번에는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 변상욱> 가족 전체 걸 공개안 하는 것도 문제고요.

◆ 최종원> 그렇죠. 근본적으로 그런 자리에 있으려면 재산을 공개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데 장남의 재산고지를 거부한 점도 저희들은 전혀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청와대에서 연임을 발표하기 조금 전에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좀 입을 꾹 다물고 별 말을 안 했습니다만, 연임을 확정지은 뒤에는 이런 저런 얘기를 좀 꺼내셨습니다. 제 2기 방송통신위원회 과제로는 제일 큰 게 광고시장 파이 키우기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종편을 겨냥하신 거겠죠?

◆ 최종원> 네. 광고시장 확대는 이번에 최시중 위원장이 2기 방송위의 전략적 추진목표를 종편성공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광고시장 확대 전략을 보면 사실은 2005년까지 GDP의 1%수준으로 광고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광고는 결국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오는 것인데 국민들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종편성공의 최우선정책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광고시장을 확대하는 방법을 보면 의류 광고시장의 확대도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해서 종편을 살리겠다는 것이고요. 또 통신요금 인하 경우를 보더라도 3년간 방통위가 국회 나올 때 마다 했던 소리인데요. 3년이 지난 현재 가계통신비는 사상 최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난 3년간처럼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정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조선, 중앙, 동아일보, 그리고 매경, 이렇게 네 곳에다가 종편 허가를 다 해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는 오히려 종편문제가 복잡했는데 무리 없이 해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만... 역시 현실적으로는 종편 네 개를 모두 생존시키려면 별별 조치를 다 취해줘야 되겠죠?

◆ 최종원>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KBS 수신료 인상문제까지도 결부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종편문제만큼은 이 정부에서 이렇게 벼락치기로 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이 정부에서 하지 말고 좀 더 진지한 생각을 가지고 깊이 있게 논의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최시중 종편위원장은 측근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 이 정부 하에서 모든 것을 결정 내려고 해왔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빗나가는 부분이고 앞으로 종편이 결정된 상황에서 이것이 해결이 잘 안 되면 우리나라 방송부분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올 거라는 생각입니다.

◇ 변상욱> 종합편성채널을 네 개나 내주니까 전부 다 살기가 어렵다고 전부 다 좋은 채널을 달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문의약품이라든가 술 광고 허락해달라는 거고요. 또 일본문화가 더 들어오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 여러 가지 걱정이 나오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최종원> 정병국 장관도 “이제는 일본문화를 받아들일 때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문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세계가 하나라고 우리도 세계의 위상을 입는 경제대국이라고 얘기하니까 일본문화를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정책결정 이전에 정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케이블TV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공정성의 문제이고. 보수 거대 언론에다가 종편을 주고 있는, 이 부분은 사실은 정권적 전략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문제로 봤을 때 내년총선이라든가 대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발 앞서서 전략적으로 움직인 부분이지, 정말 방송통신 전반적 의미에서 국민에게 알권리를 주고 했던 그런 부분의 순수한 의미가 절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결국 네 개 종편을 무리해서라도 내놓은 것은 앞으로 있을 선거에 대비해서 정권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데요.

◆ 최종원> 그리고 최시중 위원장 3년 동안 세계 언론이 얘기했듯이 한국 언론이 퇴보했고요. 언론의 자유가 감시, 감독 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최시중 위원장의 연임은 저희들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 변상욱> KBS수신료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최종원> 민주당에서는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KBS 수신료를 지금 현재, 이 정부가 지금까지 2년 남았는데 방송에서 지역 국민들 하고 얘기하다보면 아직도 2년이나 남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대란에다가 고유가에다가 전세대란에다가 구제역 파동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이제는 고칠 수 없는 상황까지 왔고. 정말로 어제도 4대강에서 무너져가지고 한 명의 인부가 돌아가시고 생명을 잃었는데, 이런 모든 부분이 이제는 남은 임기를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자꾸 욕심을 내서 뭔가 치적으로, 성과로 올리려고 한다는 게 이것은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KBS수신료 인상문제도 지금 현재로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 변상욱> 방송계 얘기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KBS의 경우 사장이 바뀌면서 탐사보도팀이라는 것이 해체되고, 시사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비판기능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더니 MBC도 사장이 바뀐 다음에 지금 PD수첩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히 정권이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능을 해왔는데, 대표PD를 교체해버린다거나 계속 방송계에 반발을 일으키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M보시기에 MBC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 최종원> 지금 사실은 MBC 피디수첩, 이 사건만 보더라도 이 정부 들어가지고요, 현 정부에 반대했던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어져왔습니다. 돌발영상이 그랬고, KBS시사기획 쌈이 그랬고, 이제는 PD수첩 존폐위기 문제까지 있고, 어떻게 PD한테 얘기도 안 하고 지금 더군다나 소망교회 이 문제점을 밝힌 PD를 거기까지 그래, 열심히 해라, 요구하고 당신은 일을 끝내고 다른 데로 가라, 이런 부분도 아니고, 그래도 최승호 PD라면 방송대상까지 탄 분인데, 이런 부분이 이명박 정부의 언론 탄압의 전형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청와대 조인트 발언까지 나온 김재철 사장, 조인트 발언이 어떻게 됐는지, 조인트가 뭔지, 이런 것도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임을 시켜놓고 첫 작품이 PD수첩 죽이기라는 점에서는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인정될 수도 없고. 언론이 통제가 되고 검열돼야 한다는 독재적 발상이, 이게 이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것을 버리고, 방송공정성을 담보로 KBS를 세계화시키자,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공정성을 얘기하고, 공정성의 어떤 장치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우리가 또 얘기를 하자,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MBC사장이었다가 MBC후배들에게 MBC를 꼭 지켜주시오, 라고 부탁했던 엄기영 전 사장은 한나라당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지사로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최 위원께서 민주당 강원도 도당위원장도 맡고 계셔서 말이죠. 최문순 전 MBC사장, 그리고 엄기영 MBC사장, 두 사람이 겨루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 얘기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강원도민들의 민심이 어떻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 최종원> 제가 또 주말에 내려갔다왔는데요. 민주당은 최문순 의원을 찍겠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엄기영 씨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도 “아니 쫓겨난 분이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 변상욱> 그런데 엄기영 씨는 강원도에는 도 발전을 위해서 여당의 힘이 꼭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 최종원> 얘기는 그렇게 합니다, 얘기는 그런데...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한나라당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어제 전현옥 위원께서 같은 한나라당이면서 한 얘기가 “용병으로서는 어렵다, 나는 한나라당에 좌절감 느낀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자유를 지키려다가 좌절돼서 나왔다, 이런 얘기도 했고. 언론의 자유를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는 자유는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가치이고 비판정신을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 라고 후배들에게 호소까지 했습니다. 이런 분이 지금 강원도의 여당 권력의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자기변명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엄기영씨가 지금까지 언론자유, 이러면서 얘기했던 입장을 밝혔지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 MBC의 자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 월 1천만 원과 차량제공, 이런 전무후무한 혜택을 누렸던 건데요. MBC자문위원 하면서 천만 원을 받고, 1년 동안 차량 제공받고. 이것은 지금까지 그런 적도 없고, 또 어떤 자문을 했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이런 혜택을 받았는지,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