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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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공항 백지화, 정부 정책의 신뢰성 무너뜨려
- 대선 후로 미루면, 野에 정략적으로 이용당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

대구 수성구가 지역구이신 한나라당의 주호영 의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아주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만, 특임장관도 지내셨고 여의도 연구소도 책임지고 계시고, 이것저것 여쭤볼 게 많습니다. 그런데 주 의원님을 분류할 때 친이계로 분류하는 건 맞는 거죠? (웃음)

◆ 주호영> 그렇게 언론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웃음)

◇ 변상욱> 밀양과 부산 가덕도, 두 군데 중에 어느 곳이냐. 아니면 제3의 안이 나오느냐, 지금 그 문제인데 밀양이 최적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지역구와는 별개로 생각하시고.

◆ 주호영> 대구, 경북에서 들어보면 밀양이 최적지라고 그러고. 부산에서 들어보면 가덕도가 최적지라고 그러고, 서로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는데요. 저는 물론 지역구가 대구이기도 하고, 대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 있기는 하지만 한 15년 이상 법관직에 있어서 비교적 양쪽 이야기를 듣는, 그런 훈련이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공항 입지문제는 국토해양부가 치밀한 연구, 검토 끝에 입지를 결정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여러 자료들, 대구의 입장, 부산의 입장,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라든지 항공정책연구소, 이런 자료들을 보면 저는 당연히 밀양이 결정될 거라고 보죠.

◇ 변상욱> 밀양이 제일 뛰어난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접근성입니까?

◆ 주호영> 네,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는데요. 접근성 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설비용이라든지 안전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접근성, 말하자면 많은 인원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인데요. 지금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네 개의 시, 도가 밀양이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더군다나 호남 쪽에서도 밀양이면 이용할 수 있다고 가설을 하고 있는데요. 거리를 보면 밀양의 경우는 인터체인지 기준으로 부산에서는 39㎞이고, 대구에서는 52㎞입니다. 밀양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부산이 훨씬 더 가까운 거죠.

그리고 부산의 북부지구라든지 사하구는 가덕도보다 훨씬 접근성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 국제회의장이 있고 이래서 국제항공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 해운대구 쪽에서도 직선거리는 가덕도가 가깝지만 실제차량으로 주행을 해보면 가덕도는 부산 시내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밀양이 20분이나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부산도 결코 가덕도보다 밀양이 접근성이 나쁘다고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건설비용의 문제에 관해서는 초계하는 기준이나 기관마다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보고서에서는 가덕도가 한 5천 억 정도 적게 들 거라는 연구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가덕도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건설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그러는데 또 다른 항공정책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밀양은 8조 5천 억 정도가 들고 가덕도는 무려 16조 5천억이 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가덕도는 수심 15미터나 되는 바다를 매워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인공섬을 만드는 것인데, 거기다 접근에 필요한 다리도 놓아야 하고, 그 다음에 섬을, 바다를 메워야 하기 때문에 그곳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업권 보상을 새로 해야 하는데, 우리 포항제철소 만들 때 보면 어업권 보상을 대법원에까지 가서 십 수 년 간 재판을 하고, 수천억을 보상을 해줬거든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해상을 매립해서 섬을, 인공섬을 만들고 공항을 만들 때는 지금 현행법을 8개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소위 바다를 메워서 공항을 만든 것이 일본 간사이 공항인데, 이것도 항구 안에 내항에 만들었지 가덕도처럼 외항에 만들겠다는 것은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렇게 외항에 만들고 나면 태풍이나 해일, 이런 데 취약해서 안전성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덕도는 낙동강하고 철새도래지여서 비행항공 안전에도 지장이 있고, 군사공항이 김해공항의 비행공간과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성, 건설비용, 접근성, 이런 데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지표가 나오겠지만 밀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 변상욱> 지난 시간에 부산 가덕도에 대한 당위성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 의원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죽 들어봤는데, 그런데 문제는 2009년에 국토연구원 연구결과에 의해서 편익대비 비용 비율이 양쪽 다 1.0을 기준점으로 본다면 0.7 조금 넘는 정도로 둘 다 미흡했다, 양쪽 다 사실 경제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3의 안으로 가자, 이 얘기가 나옵니다.

◆ 주호영> 국토연구원에서 한 것 중에 결과가 어떤 근거로 그런 비용편익 분석결과가 나왔는지 완전히 공개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일견 외부에 나온 것은 가덕도가 0.7, 밀양이 0.73, 여기에도 밀양이 조금 높게 나오기는 했는데요. 일부 수도권 중심 사고를 가진 관료나 일부 학자들 중에서 인천공항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에 국제공항 하나 만드는 것을 의식적으로 피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저는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제가 방금 예를 든 항공정책연구소가 작년 12월말에 내놓은 결과에 의하면 밀양공항은 B/C가 1.0이 훨씬 더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변상욱> 나중에 자료들을 다 꺼내놓고 비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권일부에서 전면백지화 얘기, 아니면 김해공항을 그냥 놔두고 좀 더 확장하는 게 낫지 않느냐, 라는 얘기도 자꾸 나오고. 이게 최고위원, 대표, 대변인, 다들 이렇게 얘기를 꺼내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쪽으로 기류가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주호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 최고위원, 대변인들이 전부 수도권 의원들이에요. 지방의 어려움이나 실정을 외면하고 있고, 전혀 모르는 데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영남권 신공항이 대통령의 영남지방에 대한 대선 때 중요공약사항이고, 또 지난 3년간 이 약속을 지킨다고 확인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현재 국토부에서 입지선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 백지화 한다면 정부공약이나 정책의 신뢰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너져서 되지도 않고요.

◇ 변상욱> 그런데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예로 본다면 공약은 했는데 그것은 그때 선거 때니까, 라고 하면서 바꾸는 것은 일도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 주호영> 그건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되지 않고요.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경우에는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정부부처를 옮겨가지 않는 대신에 과학비즈니스벨트가 간다는 전제가 깔려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부부처가 가게 됨으로써 그 전제가 바뀌니까 이제 새로이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 변상욱> 공항은 그 문제와 다르다는 말씀이군요.

◆ 주호영> 전혀 다른 것이죠. 다른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에 무슨 국제공항이 필요하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 한 해에 김해공항을 이용한 국제 여객수가 약 450만 명쯤 됐습니다. 지금 대구에서만 하더라도 인천공항까지 오는데 수도권 교통 혼잡 등 때문에 6시간이나 걸리고요. 또 혹자들은 KTX로 서울까지 2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무슨 공항이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대구에서 KTX로 서울역까지 2시간 걸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을 이용하려면 열차를 세 번, 예약을 세 번해야 되고요. KTX를 예약을 해야 하고, 인천까지 가는 철도를 예약하고, 비행기를 예약해야 하고, 짐을 네 번이나 옮겨 실어야 됩니다. 외국으로 가는 무거운 짐을.

이것이 자기 일이 아니고 실제 체험을 못해 보니까 쉽게 인천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렇게 짐을 네 번 옮겨 싣고 예약을 인터넷으로 세 번이나 해서 시간조정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다 하더라도 4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리고 지금 대구는 19년째 지역총생산, GRDP가 전국에서 꼴찌인데요. 2008년 기준으로 1인당 1,300만 원이죠. 그런데 2위인 충남은 1인당 2,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대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결국 연구소라든지 기업이 많이 와서 지역생산이 많아져야 하는데, 실컷 입지조건이 좋다 해서 접촉을 해도 공항이 없어서 접근이 안 된다, 물류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전부 피하기 때문에 대구, 경북은 관문공항이 있어야만 대구, 경북 전체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필요한 최소한으로써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 변상욱> 지엽적인 것까지 들어가면 한참 더 설명을 해 주셔야 하니까. 대통령이 평가단에 맡겨놨다, 하고 뒤로 미뤄놓으셨는데. 대통령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 주호영> 저는 오늘 조간에서도 그런 의견을 많이 피력했습니다만, 이걸로 인한 갈등이나 국론분열, 지방대결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빨리 어떤 결심을 하시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오늘 조간 언론에서도 요구를 하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더 이상 끌고 가면 지역갈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 변상욱> 절대 원점에서 재검토, 이런 말은 안 나오고, 백지화, 이런 말은 안 나오게끔 양쪽 중 하나를 분명히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 말씀이겠죠.

◆ 주호영> 그렇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저는 과학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하면 공항의 B/C는 1.0이 넘는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자료에 의해서.

◇ 변상욱> 그런데 선거도 있고 해서 대구, 경북 아니면 부산, 둘 중 하나의 표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차라리 그냥 뒤로 미뤄버리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고.

◆ 주호영> 저희들이 선거를 앞두고 혹은 선거 때 검증되지 않은 공약 때문에 지금 일부 공항들이 실패한 예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수도권 일부 의원들께서 영남권 신공항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것은 아마 양양공항이나 청주공항, 이런 예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공항은 1년에 이용객이 숫자가 실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해공항은 벌써 김해공항만 하더라도 연간이용객이 460만이나 되고, 2030년에는 천 만이 넘을 걸로 객관적인 조사가 나와 있고.

◇ 변상욱> 충분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주호영> 충분하고말고요.

◇ 변상욱>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밀양이 선택이 안 되거나 아니면 밀양, 가덕도 둘 다 없는 것으로 하고 백지화되거나, 이렇게 되면 진짜 탈당이라도 감행하시겠다, 아니면 수긍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실 겁니까?

◆ 주호영> 지금 일부지역에서는 민란수준의 반발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상 더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 변상욱> 아무튼 결과가 발표되면 일단 승복을 하실 겁니까?

◆ 주호영> 지금 대구, 경북, 울산, 경남은 객관적으로 하고 결과를 승복하도록 하자, 그래야만 국책사업이 결정이 되지, 이런 식으로 서로 편싸움해서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서 부산의 객관적인 결정에 승복하자고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부산에서도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 대선이 있으니까 미루자는 의견이 있는데요. 정략적인 판단을 해서는 훨씬 더 후유증이 크고요. 총선, 대선을 앞두고 결정하지 않으면 이것이 정략적으로 야당에 이용될 확률이 있습니다. 야당이 특정지역을 지지 하겠다 그래서 특정지역으로 표를 받아가고, 빼앗긴 지역으로 하여금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할 수 있고 그래서...

◇ 변상욱> 어떤 후유증을 말씀하는 겁니까? 후유증이 더 클 수 있다는 건.

◆ 주호영> 그렇습니다. 결정하지 않았을 때의 후유증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 변상욱> 어떤 후유증일까요?

◆ 주호영> 예컨대, 야당이 특정지역을 지지하겠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도 표를 받아가고. 또 빼앗긴 측으로부터는 정부여당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국책사업이 선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일수록 투명하고 공정하고 절차 승복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것만이 가장 정공법이고요.

◇ 변상욱>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를 가져서 얘길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