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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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찬 위원장, 진심은 동의하지만...
- 불공정관행 바로잡는 일이 우선
- 중소기업 보복금지확립, 가장 중요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前 기업호민관)

대기업이 초과이익을 냈을 때, 대기업이 그 사업에 협력했던 중소기업들에게 연구개발에 쓰라고 나눠준다는 이른바 이익공유제가 계속해서 정치권 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문제가 많았는데, 이익공유제가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기업호민관을 지낸 카이스트 이민화 교수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 변상욱> 이익공유제 논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민화> 제가 존경하는 정운찬 총장님 말씀이니까 그분 나름대로 진심은 들어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에 순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현재 제일 시급한 순서는 불공정거래를 바로 잡는 것인데, 불공정거래를 바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이익공유를 향해 나가는 것은 오히려 전반적인 문제를 오도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예를 들면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행하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라든가 각종보복이라든가, 이런 불공정 관행부터 없애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 이민화> 그렇죠. 우선 기초를 튼튼히 하고. 왜냐하면 분배문제는 그 결과에 대한 얘기인데. 현재는 과정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의 문제를 보면 크게 봐가지고 우선 협상력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협상력이 균형을 이룰 수가 없죠. 한쪽은 슈퍼 갑이고, 한쪽은 을이고. 중소기업인들은 옷을 입어도 갭(GAP)을 입는다고 그러죠. 갑을 입는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정보력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쪽이 갖고 있는 정보가 완전히 차등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정운찬 전 총리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포스코라든가 현대중공업 같은 곳에서 원가절감 신기술 개발을 중소기업이 해냈을 때, 그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유를 하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하고 병행해서 같이 해나갈 수는 없는 겁니까?

◆ 이민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성과공유제에 대한 것이죠. 성과공유제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공유제는 그 성과를 이룬 혁신의 주체가 누군가가 확실한 거죠. 그래서 결과에 대한 분배는 아니고, 그것도 역시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성과공유제는 한국에서 확산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익공유제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논란 때문에 불공정거래가 덮일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제일 우려하는 바입니다.

◇ 변상욱> 그러니까 성과공유제는 어떤 특정한 주제나 기술을 가지고 분명한 성과를 냈을 때 그것에 한해서 분명히 성과를 나누어 주는 거니까, 이것은 일단은 얼마든지 확대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는 거군요.

◆ 이민화> 그렇죠. 선진 국가에서도 그것은 거의 대부분 대기업들, 첨단기업들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채택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이긴 하죠. 성과공유제는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이익공유제는 지금은 시기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좌파적 성격을 가졌다, 이 논란은 불필요한 논란입니까?

◆ 이민화> 언젠가는 우리가... 저는 좌파가 나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분배가 그 이후에 성장으로 선순환 되는 분배는 어느 국가든지 좋은 거죠. 지금 정운찬 전 총리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한 이익공유제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서 전체 경제를 선순환 시킨다면 꼭 좌파적 성향이라고 나쁠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만, 시기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 변상욱>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열심히 밀어붙이는 것도 성과위주로 뭔가를 내놓으려는 행정이 되는 건가요?

◆ 이민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진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중소기업의 동반, 선순환성장은 꼭 필요한 건데, 그 수단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 거죠.

◇ 변상욱> 지금 동반성장을 얼마나 잘 하고 있나, 평가지수로 해서 성적을 매긴 다음에 정부와 관련된 일에서 잘해온 대기업한테는 뭔가 특혜를 좀 더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동반성장평가지수가 대기업한테는 너무 강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원망도 조금은 듣는 것 같은데. 평가 하시기에 어떻습니까? 동반성장위원회의 지금 활동 내용에 대해서?

◆ 이민화> 일단 쉽게 얘기해서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낫다, 그렇지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평가지수가 흔히 ISO 26000에서 나오는 CSR지수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CSR지수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수십 개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한 개로 통일시킨다는 이 발상 자체가 저는 선진사고는 아니지 않나...

◇ 변상욱> 단순하게 그냥 1, 2, 3, 4, 5, 6 등이 나오는, 이런 식의 구조는 안 된다는 말씀이군요. 시스템상?

◆ 이민화> 네, 그렇죠. 우리가 올림픽 가더라도 육상 금메달이 있고, 수영 금메달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전체를 하나의 점수로 일렬로 나누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야는 이런 기업이 잘하고, 어떤 분야는 저런 기업이 잘하고. 이렇게 분야별로 평가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지금 것은 좀 너무 단순하다는 말씀이군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상생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더 근본을 다져야 된다면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 몇 가지만 짚어주시죠.

◆ 이민화> 제일 중요한 것은 보복을 금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중소기업의 관계는 중소기업이 하고 싶은 얘기, 즉 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언젠가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중소기업인들이 할 얘기를 못합니다. 하면 보복을 당해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도 그걸로 보복을 당한 사례가 워낙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정거래법은 그러한 보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러한 보복금지로 인해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첫 번째가 보복금지원칙을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립해주면 됩니다.

◇ 변상욱> 이 논란이 계속되면 한번 그 다음 얘기는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따로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