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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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리챙기는 행보, 정치 희롱
- 4월 재보선, 與뿐만 아니라, 野 심판될 수도
- 이익공유제가 급진좌파? 헌법 부정 발상
- 대기업 불공정 관행방치가 더 심각한 문제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노회찬 진보신당 前 대표

어제 야권연대와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선거연합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진보대통합시민회의’와 ‘야권단일정당을 위한 국민의 명령’이 공동주최했습니다. 참석자는 원내에서는 민주당의 정동영 의원, 민노당의 강기갑 의원, 원외에서는 노회찬, 유시민, 문성근 씨 등 또 정치평론가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참석자 중에서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를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야권연대, 선거연합, 지금 얘기가 두 개로 자꾸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진보진영 통합정당 얘기이고, 하나는 선거에서 야권연대인데입니다. 둘 다 어떻게 가능하다는 쪽으로 얘기가 흘러갔습니까?

◆ 노회찬> 네, 어제는 결론이 나지는 않았고요. 필요성들이 제기되고, 또 야권연대와 관련해서, 야당통합과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토론회였습니다.

◇ 변상욱>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역시 노 전 대표께서 얘기하셨던 새로운 진보정당이 창당되어야 한다, 라는 그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내용이 어떤 겁니까?

◆ 노회찬> 민주노동당이 2008년에 진보신당으로 나눠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둘이 다시 합치라는 요구도 있습니다만, 이 나눠지게 된 배경이 단순한 불화 때문이라기보다는 2006년에 보면 당시 민주노동당이 지금 민주당 수준의 약 20%에 버금가는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 진보정당 하는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태도, 무능력 등으로 인해서 하락의 길을 계속 걸어왔거든요.

그러나 지금 복지가 운운될 정도로 진보정당, 강력한 진보정당의 필요성은 더욱더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두 당만의 통합이 아니라 복지 등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진보세력들이 대대적인 결집을 통해서 강력한 진보정당을 만드는 것이, 민주당만으로 이 야권을 끌고 가기도 힘든 상황에서 진보정당의 강력한 출현이 우리 국민들을 위한 희망의 정치를 만드는 필수불가결한 과제로 판단을 하고. 양당만의 통합이 아니라 좀 더 폭넓고 대중적인 그러한 새로운 진보정당,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과거보다 좀 혁신된 진보정당의 모습으로 재탄생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그런 것을 촉구하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지부진합니다만, 방향성도 제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그러면 민주당, 국민참여당까지 다 참여하는 어떤 복지나 새로운 진보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정당, 어떻게 따지면 정동영 최고위원이 내놓은 복지를 중심으로 한 야당의 통합, 이것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겁니까?

◆ 노회찬> 네,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는 있는 것이. 어제도 그런 데 대한 어떤 서로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전체,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이렇게 당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하는 식으로는 사실 아무 것도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단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정동영 의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시고. 또 당내 정책과 이념에서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당이죠. 국민참여당도 보면 개인적으로는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이렇게 정서적으로 가까운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당 전체로 보면 과거 그런 정권에서 역할이나 등등으로 해가지고 규정되는 바가 있단 말이죠.

◇ 변상욱> 통합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할 텐데요.

◆ 노회찬> 네, 그렇기 때문에 당과 당, 또 당들끼리 이렇게 다 합치는 식으로는 문제가 안 풀린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어제도 정동영 의원이 최근에 한 발언을 보면, 거의 진보정당들이 한 얘기와 다를 바 없는데, 그렇다면 진보정당으로 합류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결국 제가 들은 대답은 민주당으로 들어오라는 얘기밖에 아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기득권을 좀 버리는 그런 자세, 스스로 뭔가를 내놓는 희생 없이는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이가 그냥 태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어떤 산고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 새로운 진보정당의 창당이 좀 범위가 좁혀지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모든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나 어떤 이념적인 차이를 다 내놓고 하나로 모여라,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 보이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제는 그래서 일단 가설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로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는 방법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 노회찬> 지금 진보대통합의 과제와 더불어서 밀집이 연관되어있습니다만, 이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어떻게 야당들이 연대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다들 연대의 필요성과 대의에는 공감하면서도 어느 분도, 또 어느 정당도 구체적인 연대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시민단체들이 그것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제 토론회도 마련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간의 경험과 상황으로 볼 때 서로 지분 나누듯이 협상을 통해서 순조롭게 결론이 맺어질 가능성이 총선에서는 거의 없다, 라고 보고. 그렇다면 막판에 가서 여론조사를 해서 뽑는 건데, 그 역시도 국민적 설득력이나 또는 참여하는 세력들의 어떤 수용정도가 높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차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국민참여경선으로 야권전체의 단일후보를 뽑자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불리한 쪽은 소수정당들인데, 소수정당들이 자꾸 민주당에 지분 내놓으라고 할 게 아니라 소수정당끼리 후보단일화 먼저 해가지고 민주당 후보와 일대일로 국민참여경선화 하면 어느 정도의 보장은 있지 않겠는가, 이럴 경우에 현행 선거법상 여러 당들의 국민참여경선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국민참여경선을 하는 기구를 하나의 일종의 가설정당으로 임시정당으로 선관위에 등록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되니까 법적인 문제를 처리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대대적인 국민참여, 단일화를 바라는 50%가 넘는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얻어야만, 단일화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당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자신감과 생동감을 갖고 새로운 희망을 갖는 그런 과정을, 이런 가설정당을 만드는 방법으로 해보자고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고, 참여한 분들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 변상욱> 가설정당을 일단 하나 크게 만들고 그 안에서 진보소수정당들끼리 뭉쳐서 후보를 내고, 민주당과 겨뤄서 하나의 단일후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거가 끝난 다음엔 또 나름대로 자기들끼리의 모색을 통해서 각자 흩어지면 되는 겁니까?

◆ 노회찬> 단순히 흩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 변상욱> 50% 되면 또 통합도 하고?

◆ 노회찬> 그렇죠. 통합은 선거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도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한 여러 모색과 노력은 지속될 것이고요. 또 이게 후보자 당선을 위한 어떤 연대만이 아니라 더 주요하게는 당은 서로 다르지만 이렇게 연대한 만큼 단일후보로 이렇게 의지를 모은 만큼 19대 국회에서는 어떤 법률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그리고 새로 이렇게 단일후보로 당선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선거법개정이라거나 여러 가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참여한 당들이 공동연대책임을 지는 거죠.

◇ 변상욱> 연대만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잘 이루어진다면, 내년 정권교체는 확실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야권의 강력한 결속이 일차적이고요. 두 번째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국회의원 되거나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서로의 어떤 단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후보단일화, 혹은 야권연대가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연대를 하는가를 좀 분명히. 그냥 덕담 식으로 좋은 얘기 여러 가지를 널려놓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질의 개선이 보장되는가, 또 어떤 정치개혁을 약속할 수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뭔가 정치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도움이 되는 분야로 새롭게 인식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 변상욱> 어제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원장은 “결과만 확실히 나올 수 있다면, 단합과 연대라는 결과만 확실히 나올 수 있다면, 밀실에 모여서라도, 대표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결과를 돌출해내는 밀실협상도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밀실에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지는 않죠. 말만 놓고 보면 좀 오해를 살 표현이긴 합니다만, 제가 옆에서 듣기로는 세세한 것까지 다 공개된 논의, 토론방식으로 논의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정도 문제제기였고. 그런 뜻이라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지금은 밀실에 들어가지도 않고 있는, 그리고 어찌 보면 공개적으로 말만 야권단일화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뭔가 방안을 내놓으라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에 관해서는 다들 급한 쪽에서 먼저 얘기하겠지, 하는 식으로 상대 눈치만 사실 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자신 있게 또 정정당당하게 자신들이 방안을 내놓고.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올 10월 가면 민주당 지도부도 대선출마자들은 빠지게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책임 있게 단일화 방안을 논의하자,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의 하나의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 변상욱> 당장 눈앞에 놓인 4. 27 재보선은 전망하시기에 어떻습니까? 민심이 어떻게 돌고 있고, 여당이 이것을 어떻게든 방어해낼 수 있을지?

◆ 노회찬> 지금 사실은 애매한 상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민심은 집권여당에 대한 불만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상태, 특히 물가인상이라거나 전세값 폭등이라거나 어떤 생활로부터 오는 압박이 너무 크고요. 구제역 등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실망도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당에게는 어떤 면에서 가장 불리한 선거가 될 것인데, 야당에겐 그것이 기회가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불확실합니다. 여당에 대한 불만이 야당에 대한 어떤 희망으로 전화되고 있지 않는, 불만은 매우 높은데 그렇다고 야당 손을 들어주기에는 야당이 몹시 실망스러운, 그런 게 이번 선거에 점한 민심이 국면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재보선에서의 어떤 야권단일화 문제라거나 또는 이 재보선에서 국민들에게 당장의 지금 현안들을 어떻게 야당들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속 시원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양쪽 다 심판받는, 집권당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심판받는 그런 선거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 변상욱>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먼저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 어제 엄기영 전 MBC 사장이 한나라당으로 입당해서 주위를 조금 놀라게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엄 사장은 강원도를 구하겠다는 의지로 한나라당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 노회찬> 강원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구하러 간 게 분명하죠. 그래서 더욱더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이분은 MBC 사장 당시 정부 측으로부터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은 것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들이 오히려 엄 사장을 상당히 옹호를 했고요. 그런데 어떠한 해명도 없이 또 명분도 없이 또 불쑥 여당 측 후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히려 대의라는 명분보다는 자신의 어떤 실리를 챙기는 식의 처신을 보였기 때문에 소속정당이나 어디에 출마했느냐를 떠나서 정치를 희롱하고 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어떤 그런 처신이 아닌가, 몹시 사실은 당황스럽습니다.

◇ 변상욱>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하나, 이익공유제가 급진좌파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이것은 사실 헌법 119조에 있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경제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헌법정신에 입각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미 2004년부터 이런 유사한 것들이 실시되어왔습니다. 성과공유제라거나. 이번에 ‘Profit Sharing’이라고 그러는데, 'Benefit Sharing’해서 수입배분이나 성과배분은 이미 법률로도 사실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있거든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련된 법률에 의거해가지고 지난 전 정권 때 보면 이것이 포스코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에서 시행이 되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재의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현상에 대해서, 불공정 관행 등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이런 것에 대한 개선책 없이 그냥 이익분배제만 내놓은 것은 미흡하다고 사실 보는데. 오히려 한나라당에서 일부 이것을 급진좌파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을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옛말에 ‘가을에 낙엽 구르는 것을 보고서도 여고생들이 웃는다’고 했는데, 요즘 한나라당은 경제정의만 들어가면 무조건 놀라버리는, 놀라서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의 희극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