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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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연대 대항마는 공천혁신뿐
- 신공항, 김해공항 확장으로 원점재검토
- 정운찬 이익공유제는 무리한 제안
- 전월세 상한제? 전세대란 오히려 악화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

◇ 변상욱> 대정부질문에서 주로 경제 문제 많이 할애를 하셨습니다. 특히 전월세값 폭등에 대해서 “민간주택공급을 늘리는 게 해결책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두언>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요.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주택공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정량을 계속 공급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 문제도 근본적인 문제가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을 하지 않고 수요억제만 하다가는 일시적으로 해결될지 모르지만, 더 문제가 커진다, 그런 지적을 한 거고요. 공급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민간주택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안 짓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 변상욱> 왜 줄었을까 생각하면,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정책이나 재개발 정책 때문에 전세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 정두언> 보금자리주택도 작은 이유는 됩니다만, 금융이기 때문에 우리 은행권이 PF대출을 다 중단했거든요.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건설사들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못 받아서 공급을 못한 겁니다.

◇ 변상욱> 그렇지 않아도 저축은행들이 저렇게 무너져서 돈줄이 더 말라붙어가는 상황인데, 민간주택활성화를 시키려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면 되겠습니까?

◆ 정두언>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찾자는 거죠. 그래서 신탁이니 리치니 이런 새로운 방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눴고요. 정부에서는 아직 이 문제가 조율이 안 됐는데, 특히 기획재정부 쪽에서 세제 쪽으로 지원을 해야 이 문제가 풀릴 거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 변상욱> 강남권 재개발도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도 상당히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 정두언> 왜냐하면 강남이 폭발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강남이 이제 공급이 거의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폭등하면 다른 지역에 여파를 미치고, 또 심리적으로도 국민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더니 “재건축을 활성화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 변상욱> 혹시 투기 붐이 일까 걱정은 많이 할 텐데요?

◆ 정두언> 그러니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투기를 그냥 방조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을 같이 의식해서, 고려하면서 해나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변상욱> 정책을 만들 때 미리 고려를 한다면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은 나올 수 있겠군요?

◆ 정두언> 그건 안 할 수가 없죠.

◇ 변상욱> 정부가 나름대로 임대사업자 육성이나 전세자금 저리로 지원하는 이런 저런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두언> 일단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것을 해도 아마 전월세가 금방 진정은 안 되고, 또 공급이 역시 늘어나야 되는데, 그 공급도 늘어나려면 한 4-5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 변상욱> 어떻게 보면 사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마땅한 묘책 같은 것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세대란?

◆ 정두언> 물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취했고요. 임대사업자를 양성하는 문제가 오히려 임대료를 내리는 것보다는 주택가격을 부추길 수 있다, 그 문제를 또 제가 같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 변상욱> 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공공주택을 더 확보해야 된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두언> 공공주택은 당연히 확보를 해야죠.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LH공사가 굉장히 적자가 천문학적인 숫자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고요. 전월세 상한제는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 같지만, 이게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더 큽니다.

◇ 변상욱> 어떤 점에서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 정두언> 이게 주택공급을 꺼리게 만드는 거죠. 누가 주택을 새로 짓고 임대사업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처음에는 잠시 진정되는 것 같지만 공급이 줄어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정부가 안 하는 이유는 이게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 변상욱> 당장 전월세값 올라가는 것은 살짝 막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근본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 정두언> 그게 맞는 방법이라면 왜 정부가 안 하겠습니까?

◇ 변상욱> 알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얘기도 꺼내셨는데요. 지금 부산 가덕도로 가느냐, 아니면 밀양이냐,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원점으로 돌리는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 정두언> 지금 가덕도나 밀양이나 다 경제성이 없는 것은 나와 있고요. 오히려 김해공항을 늘리는 게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산 KTX가 개통이 된 다음에 공항 수요가 20%나 줄어들었거든요. 원래 이 문제가 나온 것은 김해공항이 곧 포화상태가 된다 해서 나온 건데, 지금 KTX가 나오고 다른 도로가 늘어나면서 얼마든지 이게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갈등이 너무나 심각한 수준에 와있기 때문에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 변상욱> 부산이나 울산이 KTX 때문에 항공수요가 확 줄어든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부산 쪽에서 주장하거나 또는 밀양 쪽도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국제금융의 허브 어쩌고 하면서 국제공항을 늘려달라는 얘기 같습니다.

◆ 정두언> 그것도 타당성은 있는 얘기입니다만, 글쎄 부산의 물동량으로 국제허브가 되기는 사실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고요. 지금 인천공항도 국제허브로서의 아직 자리를 완전히 잡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만들면 서로 윈윈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서로 타격을 받게 되죠. 공항전문가들에 의하면 국제허브공항은 일본도 지금 간사이공항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거의 가능성이 적다고 얘기합니다.

◇ 변상욱> 대통령께서는 “상반기에 결정을 한다.” 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면 일단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어떻게든 막아서야 되겠군요?

◆ 정두언> 어제 총리께서는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것도 같이 고려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 변상욱> 어제, 만약 어느 공항이 되든 간에 KTX로 연결하는 얘기, 상당히 귀에 솔깃한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정두언> 제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제 질의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공항수요가 늘어날 때 그것을 공항으로 대체하는 것보다는 도로로써 얼마든지 도로나 철도로써 대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공항수요가 늘어나면 공항을 늘린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항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다 쓸모없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도로가 확장되고 KTX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더 빠르고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원점으로 돌아가서 김해공항을 차라리 크게 확장을 하고, KTX를 연결해서 교통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이런 방식이시군요?

◆ 정두언> 네, 네.

◇ 변상욱> 대통령이 “상반기에 결정해서 얘기하겠다.” 라고 했는데, 과연 이것을 미룰 수 있을까요?

◆ 정두언> 물론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 변상욱> 그 대신 이것도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 정두언> 네.

◇ 변상욱> 그런데 걱정하신 것은 “어디로 결정해도 그 후유증이 치유 불가능할 정도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타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정두언> 포함해서요. 지금 지역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북 쪽하고 부산, 경남 쪽하고.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해서 그렇다면 또 몰라도 그렇게 필요성이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자는 거고요. 지금 용역결과도 김해공항에 확장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라는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변상욱> 아무튼 구체적인 용역조사결과를 놓고 말씀하신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 정두언> 네.

◇ 변상욱> 그런데 우리 지역에 안 주면 그 지역 의원들 하는 말로는 “총선에서 당적을 버리고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지역구 주민들을 의식한 위협이겠습니까? 실제로 그러겠습니까?

◆ 정두언> 어쨌든 간에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 변상욱> 설마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웃음)

◆ 정두언>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 변상욱> 공천개혁 얘기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회의로 이제 올라갔죠? 공천개혁안이.

◆ 정두언> 네.

◇ 변상욱> 친이친박으로 나뉘었다는 뜻이 이명박 대통령 쪽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표 쪽에 공천권이 주어졌다는 뜻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요?

◆ 정두언> 아니, 친이친박이 뭐냐 이거죠. 결국 그게 공천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천권의 뿌리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표에 있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 안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눈살 찌푸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국민과 당원을 보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공천권을 당원이나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게 개혁인데요.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득권들을 우리가 포기하거나 양보해야지 그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입이다.

◇ 변상욱> 국민경선으로 공천을 하고, 그 공천 과정이 국민들에게 다 공개가 되면서 축제처럼 벌어지면 좋은데,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선에서 진 상대편이 진짜 총선에 들어갔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나, 싸우다 졌는데 보나마나 경쟁력이 떨어질 거다,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정두언> 폐해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폐해 때문에 항상 일을 못하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폐해라는 게 국민들을 못 믿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요. 국민들 수준도 이제 굉장히 국민경선을 할 만큼 저는 성숙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폐해가 있더라도 우리가 그게 옳은 일이라면 그것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시정해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지금 파악하시기로는 공천개혁 없이는 정말 내년 총선이나 대선, 어렵겠습니까?

◆ 정두언> 양당에서 지금 서로 공천개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한 쪽이 하는데 한 쪽 안 하면 그 결과야 빤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을 걱정하는 거죠.

◇ 변상욱> 공천심사위원회를 공정하게 잘만 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자꾸 사정하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 정두언>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결국은 계파라는 게 그래서 생긴 거거든요. 다시 그런 과거방식으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 변상욱> 그 다음에 전략공천문제인데. 친이계 주류 쪽에서는 전략공천을 좀 늘렸으면 하는 것 같고요. 친박 쪽에서는 결국 그러면 또 주류세력이 왕창 가져가는 게 아니냐 견제하는 것 같고요. 객관적인 선을 긋기가 참 어렵네요?

◆ 정두언> 그것은 기술적인 얘기들이고요.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결국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강남지역 같이 한나라당에서 굉장히 유리한 지역은 누가 봐도 당선될 수가 있기 때문에 훌륭한 분을 영입해서 한나라당의 이미지를 높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친이친박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없고요. 기술적인 얘기입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정두언 최고위원께서 요새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셨습니다. 공천개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충청권에 과학비즈니스벨트가 가는 문제도 그 원칙대로 맨 처음에 공약대로 하지, 뭘 그렇게 말썽을 일으키느냐는 문제를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지난주 국회에서는 비정규직 토론회도 여셨습니다. 한나라당이 노동문제는 잘 언급을 안 하는데. 이런 행보를 두고 민심을 참, 바로 읽는다는 분도 있고, 현 정권 창출 주력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거리를 두려고 일부러 자꾸 뒤로 빠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요. 어떤 쪽입니까?

◆ 정두언> 저는 그런 얘기가 참 답답한 게. 우리가 말로는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을 무서워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과연 그렇게 하냐는 거죠. 저는 정말 정치인들이 존경받기 위해서는 국민을 무서워하고, 국민을 보고 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입장에서 정치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꼬아서 보는 사람들은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겠죠.

◇ 변상욱>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소신껏 한 보 한 보 나가시는 거라는 말씀이군요?

◆ 정두언>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 자체가 저는 참 부끄러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보궐선거 때 이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야권연대는 계속 조금씩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야권연대 진행되는 것을 보시면, 그 파괴력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정두언> 파괴력,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봤죠.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는 원인도 됐거든요. 야권연대해서 선거를 치르면 한나라당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한나라당은 이대로 그냥 그것을 맞이하면 정당이 아니죠. 바보정당이죠. 한나라당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한나라당이 혁신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가서는 필패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그리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될지 몰라도 여쭤봅니다만,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익공유제’ 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최고위원은 “급진 좌파적인 정책 아이디어” 라고 얘기했는데요. 정두언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두언> 저도 무리한 제안이라고 보고요. 동반성장위원회가 정부의 정책결정을 짓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성격이 작은 기관 성격이기 때문에 그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의 의견으로써 그냥 참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일단 정책으로는 당장 우리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 정두언> 그건 무리한 얘기입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