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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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박효종 서울대 윤리학과 교수

오늘 이명박 대통령 취임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3년간의 공과를 짚어보겠습니다. 보수진영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시고, 교과서포럼 상임대표도 맡으셨고, 많은 활동을 해오신 서울대 윤리학과 박효종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 변상욱> 취임 3년이라고 하니까 “벌써 3년이 됐나”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2년이나 남았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수님이 느끼기에는 어떻습니까?

◆ 박효종> 느낌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물론 성향이라든지 선호에 따라서 달리 느껴지겠죠. 저로 볼 때는 이명박 정부를 보면 그래도 절반의 실패와 절반의 성공, 거기엔 이것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에서도 이렇게 보면 민심이 그래도 40-50%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느끼는 것, 이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변상욱> 방향은 점점 나아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점점 뭔가 힘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 박효종> 힘이 문제라고 하는 것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명박 정부의 특징이라면 과거에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반전을 했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이명박 정부가 과거 다른 정부와는 달리 그래도 자꾸 스스로 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그것이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느냐 하는 평가는, 그것은 또 다른 몫이라고 하겠죠.

◇ 변상욱> 절반의 실패, 절반의 성공 얘기를 하셨는데. 먼저 잘한 것은 어떤 겁니까?

◆ 박효종> 잘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경제에 관한 부분, 그동안 사실 우리경제가 어쨌든 외부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으로 참 어려웠었는데 경제에 관한 성과, 이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교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래도 좋은 실적을 내고 있지 않느냐. G20정상회담과 같은 것들이 그 자체로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이런 하나의 위상을 그래도 세계적으로 보여준 것, 이런 것들이 그래도 성과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변상욱> 경제 살리기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장 크게 기대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선거전에서도 공약으로 보면 747 아닙니까? 7% 경제성장,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고, 세계 7위의 경제대국, 물론 아직 임기가 남았으니까 계속 해나가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물가파동이나 이런 저런 것을 생각하고 하면 747은 실패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효종> 747 자체를 놓고 보면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되죠. 그러나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적응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경제살리기 문제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 OECD 국가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의 경제회복이 빨랐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 변상욱> 외교정책 같은 경우도 물론 미국과의 좀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거나 G20을 통해서 그래도 국가의 위상을 좀 더 높인다거나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대북관계에서는 이렇게 대포를 얻어맞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 박효종> 물론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대북강경기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는 있으나. 결국 이 문제는 북한의 호전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정부는 과거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상으로 돌리려고 하는 노력을 한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경색국면이 초래됐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앞으로의 대북관계를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비용과 같은 것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 변상욱> 그렇다면 절반의 실패는 어떤 쪽을 지적하고 싶으십니까?

◆ 박효종> 절반의 실패는 사실 소통의 문제죠. 이것은 그동안 과거부터 죽 지적되어온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런 점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명박 정부가 노력을 한 것은 틀림이 없으나 지금 소통의 문제는 아직까지도 큰 개선은 없는 것 같다, 이 문제는 좌파진보진영에서도 물론 제기하는 불만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파보수진영에서도 역시 이명박 정부의 소통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반대파들도 있고, 또 나름대로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한데, 이런 점에 있어서 밀어붙이기식의 국정과 같은 것들은 좀 앞으로 더욱더 고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 변상욱> 소통의 문제에서 역시 가장 크게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인재등용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전달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못 살피고 있는 건지 말이죠. 그런데 사람을 뽑을 때 마다 항상 이렇게 탈이 나고 하차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지적을 해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효종> 그렇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쓰겠다.” 사실 공약을 한 것인데. 그 인사문제를 보면 계속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어쨌든 낙마도 되고. 그래서 정말 지금이라도 사실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새롭게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인재를 쓰겠다고 하는 결의를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 변상욱> 친서민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대기업이라든가 가진 사람들 편 아니냐는 원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 박효종>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이 지지율이 바닥을 쳤다가 올라가게 된 것 중 하나가 친서민 정책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동안에 실적을 보면 나름대로 서민들의 삶을 보살피기 위해서 노력한 점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정말 서민들이 피부에 느낄 만큼 따뜻한 것이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반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취하면서 또 일부 보수층으로부터 사실 받는 비판도 있었던 만큼 나름대로 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은 인정받을 필요는 있다, 다만 이 친서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가지의 이벤트라든지 한두 가지의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성격이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서 우리가 봐야 하기 때문에 이점에 있어서는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말 따뜻한 사회,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하는 특별한 결의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변상욱> 사회 전체를 보면 친이명박 아니면 이명박 정부를 싫어하는 반이명박, 크게 양대구도로 나뉘어서 골이 깊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치가 잘못돼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 박효종> 이명박 정부 때 뿐만 아니라 과거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도 그와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정치성향에 따라서 이념성향에 따라서 이제 선호하는 것이 있고, 또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은 확실히 있는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그와 같은 것들이 너무 심한 것 같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정말 선호, 비선호가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어쨌든 양극, 양극화라는 게 경제현상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성향에서 도 나타나는 것을 보면 역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 변상욱> 한나라당의 공천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정치 얘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정지지율이 40%를 넘어 50%에 육박한다, 여권에서는 늘 뿌듯해하고 그럽니다만. 이것에 기대서 이번 총선, 그리고 앞으로의 대선을 치른다면 여권이 승리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기댄다면 착시현상입니까?

◆ 박효종> 세상에는 저절로 쉽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권이라든지 보수성향의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 6.2 지방선거를 거울로 삼아야죠. 뭔가 자만하고 잘했다, 사실은 항상 배를 띄우는 것은 물이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겸손하게 그 흐름의 방향이라든지 흐름의 정도, 이런 것들을 겸손하게 바라보고 거기에 맞춰서 배를 띄우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죠. 그렇지 않고 잘났다, 이런 생각으로 자만하기 시작하면 항상 민심의 역풍을 받는다, 그래서 어쨌든 선거라고 할 때 겸손하게 다가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지지율로 가지고 자만한다는 것은 정말 백전백패의 교만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