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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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격 떨어뜨린 국정원 사태, MB 사과 ․문책해야"
- 야권연대 원칙과 기준 뚜렷하면, 순천 양보 가능
- 주먹구구식 야권연대, 세력 확대 위한 연대일 뿐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내일 외교현안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의 박주선 최고위원입니다.

◇ 변상욱> 내일 대정부현안은 어떤 질문 준비하고 계십니까?

◆ 박주선> 이명박 정권 3년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대북정책의 실패원인과 대책,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 국회회담, 백두산 화산폭발에 대비한 정부의 준비, 국정원 인도네시아 특사단 침입사건, 이런 것을 주로 해서 정부의 대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변상욱> 당장 현안은 리비아 사태에서 우리 교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최고위원회에서도 영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을 강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리비아 대사가 왜 국내에 와 있느냐, 그것부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 박주선> 지금 리비아 사태가 시위가 확산이 돼가지고 완전히 내란사태에 있어서 현지대사관하고 어렵게 어제 전화접촉을 했습니다만, 정부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밤에도 총성이 울려서 주민들이 거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고, 우리 동포들이 지금 식량, 음식물을 온전히 확보를 못해서 어렵게 있고, 건설현장에서는 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리비아 대사가 재외국민보호내지 재산보호를 해서 진두지휘하는 선봉역할을 해야 될 텐데 재공관장회의를 한다고 국내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 소방관이 불 끄고 있다가 지금 회의한다고 화재현장을 떠난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 변상욱> 급히 다시 나가긴 했습니다만 오지 말라는데도 본인이 죽어도 귀국하겠다고 하진 않았을 거고 외교부에서 들어오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 박주선> 당연하죠. 외교부도 문제가 있고, 또 들어오라고 한다고 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게 대사의 판단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트리폴리공항이 폐쇄가 돼서 대사가 출국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리비아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튀니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변상욱> 아무튼 리비아 상황이 지금 설명해 주신대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오랫동안 기반을 닦아놓은 건설사들의 피해도 참 걱정이 됩니다.

◆ 박주선> 지금 우리 건설사들이 24개가 나가있다고 그래요. 그동안 공사 총 금액이 108억 불 정도인데, 미수 금액이 82억 불로 약9조가 넘는 미수금액이 있는데, 공사현장을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 장비도 가져오지도 못하고 참, 여러 가지로 피해가 큰데... 정부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대책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변상욱> 특히 대사관에 이런 이런 것들은 빨리 준비하도록 하라든가, 외교부에 대해서 이런 이런 조치를 취하라든가, 요구하실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 박주선> 지금 재외국민보호가 헌법상의 국가임무이고, 대통령께서도 선거공약 때 재외국민보호에 더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러시아에서 해외유학생이 피습을 당했을 때 지금 외교안보수석으로 있는 당시 천영우 외교부 차관이 지리산이나 국립공원에 들어가서 사고를 당하면 환경부장관이나 국립공원관리소장이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아주 잘못된 판단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해외에 나가있는 자국민에 대한 외교부의 보호정책에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변상욱> 교민 수송을 위해서 전세기 투입을 한다고 하는데 전세기가 제대로 투입이 될지... 그리고 이집트 때도 그랬습니다만, 현지대사관의 직원들이 인원도 부족하고 제대로 뛰고 있는지, 이것도 걱정이 되어서... 파악하시니까 어떻습니까?

◆ 박주선> 현지직원들이 한 5명 정도라고... 현지 행정원들도 있고, 그런 모양인데요. 정부관공서에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외교적인 측면에서 리비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리고 트리폴리공항이 지금 폐쇄가 돼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전세기를 투입해가지고 자국민들을 탈출시키려고 하는데 간밤까지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속 대응팀을 보내고 특별전세기를 보내서 우리 근로자들을 탈출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게 좀 성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많이 걱정이 됩니다.

◇ 변상욱> 혹시 잘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제2, 제3의 어떤 탈출경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군요.

◆ 박주선> 지금 리비아에서 인접한 국가에, 이집트로 어렵게 탈출하는 우리 교민들이나 근로자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주요 간선도로가 군데군데 차단이 되어있어서 좀 어렵고, 시민군과 용병들이 내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신변안전이 극히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 변상욱> 잘 좀 따져 물어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리비아 대사까지 참석할 만한 중요한 재외공관장회의였느냐, 이 얘기도 문제인데... 여기서 엉뚱하게 통일부 현인택 장관이 미국이 북한과의 외교기밀사항을 슬그머니 우리 측한테 넘겨줬던 걸 재외공관장들 한 백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다 공개를 해서 미국 측이 항의를 한다고 합니다.

◆ 박주선> 네, 지금 북한인민무력부장이 통첩을 보내서 미국정부하고 직접 대화를 하자, 만일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되면 한반도에서 핵참화를 막을 수가 없다, 하는 내용으로 통첩을 했던 모양인데요. 그 내용을 미국정부에서 긴밀히 한국정부에 알려주면서 비밀로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백여 명이 넘는 외교관들이 있는 상태에서 통일부 장관이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과에 있어서의 중요한 정보공유를 해야 될 텐데, 미국이 우리나라 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넘겨주거나 알려줄 가능성이 매우 어렵게 됐다, 그런 점에서 참, 우려가 큽니다.

◇ 변상욱> 통일부 장관이지만 그동안 상당히 대북강경책을 얘기해온 분이어서 대북외교가 화해분위기 또는 대화분위기, 이쪽으로 방향을 좀 트는 것에 대해서 뭔가 제스처를 취한 걸까요?

◆ 박주선> 통일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하고 좀 달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통일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보다 더 강경하고, 대화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봉쇄와 도발에 대한 대응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통일정책이나 대북정책이라는 것은 북한을 상대로 하고, 북한이 호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자평을 한다 할지라도 북한이 호응을 해 주지 않으면 그 정책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처방전을 끊었지만 그 병에 합당한 약이 아니고 병에 효과가 없으면 그 처방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 3년 들어와서 소위 대북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지 않습니까? 만일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천안함 사태가 일어나고, 연평도 사태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연평도 사건이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일체 대북접촉을 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북한에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응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대북정책을 하지 않고, 남북관계의 긴장과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위험을 우리가, 국민이 감수하고 가야 되는 것이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변상욱> 아무튼 국정원 사태도 그렇고, 통일부 장관의 어떤 해프닝도 그렇고, 아무튼 국가신뢰도에 크게 문제가 가는 일들이 자꾸 벌어져서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기강이나 아니면 태도에 대해서 야단을 한번 치시긴 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주선> 아니, 사회자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서 보듯이 안보가 제대로 되어있습니까? 구제역에서 보듯이 재난에 대처할 능력이 있습니까? 이번에 외교 관련해가지고 통일부 장관이 실수를 한 것에서 보듯이 또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제대로 된 부분이 있습니까? 재외국민업무를 제대로 합니까? 이거 총체적인 난맥입니다. 국정원 사태도 보십시오. 우리가 국가브랜드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또 G20정상회의를 해가지고 국격을 높였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그랬었는데, 국정원 사태에서 본 것은 국가망신을 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격을 땅에 떨어뜨린 사건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대통령께서 사과하셔야 되고, 응분의 책임 있는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그래도 며칠 전에는 청와대, 그리고 여당 지도부들은 부부동반으로 모여서 폭탄주도 한잔 했다고 박 최고위원께서 야단 한번 치셨더군요.

◆ 박주선> 글쎄, 지금 구제역으로 축산농가가 붕괴되고 있고, 전세난에다가 물가폭등으로 서민은 못살겠다, 아우성을 치고. 또 청년들은 실업 때문에 거리를 헤매면서 울부짖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격려를 하고, 또 서로 좋은 역할을 해보자고 하면서 소주 한잔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부부동반해가지고 그것을 또 공개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국민들이 그 내용을 그것도 화면을 통해서 보고 얼마나 한심스럽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한심을 넘어서 상당히 분노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를 가리고, 또 상황을 봐서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를 챙겨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아무래도 외교안보라인 쪽에 문책성 인사가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까?

◆ 박주선> 위키리크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만, 근거도 없이 외교안보수석이라는 분은 북한이 곧 붕괴가 되게 된다, 외교부 장관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이명박 정부 내내 북한과 대화를 안 해버릴 수도 있다 등등, 다시 말하면 북한이 붕괴가 되면 한국군하고 미군이 북한에 들어가서 정권을 접수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국민에게 호도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도 엄연히 국제사회에서 유엔에 가입한 주권국가입니다. 만일 북한에서 소요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평화유지군이 들어가야지 한국군이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헌법 위반입니다. 그것은 침략전쟁이기 때문에 용인될 수가 없는 일이고요.

또 중국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에 소요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만일 정권이 붕괴가 되면 대량 난민이 발생해서 휴전선을 밀고 넘어 들어오면 그 사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북정책이라는 것이 북한이 예뻐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살기 위한 방안으로써 그 사람들을 잘살게 해 주는, 우리에게 책임과 어떻게 보면 사명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북정책이 강구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민주당 내부문제 하나만 짤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통 크게 야권연대를 위해서 순천은 무공천으로 양보를 해 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 박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선> 지금 야권연대기구가 22일부터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결정했습니다만, 문제는 이번 재보선뿐만 아니고 내년 총선, 또 대선까지 야권연대가 가기 위해서는 연대의 방식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된다... 주먹구구식으로 여기 달라, 저기 떼어 달라 하게 되면 떼어주고 양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정한 선거 승리를 위한 연대가 아니고 당의 세력 확보를 위한 연대가 되기 때문에 서로 상대 당에서의 반발과 또 격동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원칙과 기준을 만들자. 또 좋은 선례도 있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또 7.28 재보궐선거에서 은평에서의 후보단일화, 그래서 시민이 동의를 하고, 또 양당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후보단일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원칙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원칙과 기준이 뚜렷하다면 양보할 수도 있는 문제다, 라고 보시는 거군요?

◆ 박주선> 당연하죠. 순천이라고 그래서 예외가 되겠습니까? 큰 목적인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야권연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