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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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수첩 흠결많았다" 한나라당다운 발언
- '방송통제종결자' 최시중, '물타기 청문회'
- 증인없어 '부실청문회 종결판'
- 한나라당, 靑의중 '시중' 들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문방위원)

오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재임과 관련된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그동안 밀고 당기는 것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 알아보죠.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청문회가 연기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오늘 열리기로 한 모양이죠?

◆ 전병헌> 네, 당초 원내대표 간까지도 합의를 해서 증인들을 채택을 하고,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분위기가 가다가요, 어제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이 오늘 강행을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언론과 방송통제의 종결자인 최시중 위원장의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물타기식으로 해서 재선임하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의 증인도 없이 부실청문회의 종결판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 변상욱> 기자들 사이에서는 붕어빵에 붕어 없듯이 최시중 위원장 인사청문회는 항상 증인이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정말 없습니까?

◆ 전병헌> 네, 한사람도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이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증인들을 채택하고 청문회 일정을 조정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 다수당이 동의를 해주거나 양해를 해주지 않는 한은 그 어떤 증인도 사실상 내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 변상욱> 증인을 부르지 말자는 한나라당의 논의는 어떤 거였습니까?

◆ 전병헌> 좌우지간 논리 이전에 막무가내 형으로 지금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한마디로 방송과 언론을 성공적으로 통제해온 최시중 위원장을 재선임한 청와대의 의중을 한나라당이 철저하게 시중들고 받들겠다, 그런 태도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변상욱> 전현직 대통령 실장 등 청와대인사들까지 다 증인을 요구하니까 너무 무리다, 이거 일부러 정치공세 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아마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 같긴 합니다.

◆ 전병헌> 그런데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들이 최시중 위원장과 사실상 여러 차례 만나서 KBS 정연주 사장 경질을 비롯해서 YTN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에 있어서 협의를 서로 해온 그런 부분들이 이미 드러난 바 있거든요. 따라서 최시중 위원장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과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앞장서온 노릇을 해 온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요.

◇ 변상욱> 더군다나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 전병헌> 그렇죠.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해놓으니까 방송통신을 좀, 방송의 발전과 언론의 자유, 그리고 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고, 노력하라, 라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 방통위원장을 방송통제위원장으로 지금 역할을 잘못 착각하고서 지난 3년 동안 해온 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방송환경이나 언론환경은 엄청나게 후퇴해서 국제적으로도 지금 망신당하는 수준으로 떨어져있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자랑으로 여겼던 IT 통신산업도 경쟁력이 상당히 뒤처진, 그런 결과를 초래한 장본인인데. 이런 분을 새롭게 다시 재선임하는 분이나 또 그 재선임 한 것을 사실상 부실한, 단 한사람의 증인도 채택하지 않고 물타기 영웅의 청문회로 넘어가려고 하는 한나라당이나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절대적인 소수여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저희가 청문회법을 지금 개정안을 몇 분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 증인과 인사청문회에 있어서는 증인을 채택하는 데 3분의 1정도면 증인을 채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실 있는 청문회, 청문회다운 청문회를 하자는 입장인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 변상욱> 증인 문제에서 여당이 완전히 숫자에서 자신이 있으니까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 전병헌>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정책추진의 연속성을 봐서 방송통신정책을 무난하게 끌고 가려면 한 번 더 시키는 게 낫겠다고 여권에서는 양해를 자꾸 구하려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 전병헌> 아니,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특히 도덕성 측면에서도 말이죠. 전국각지에서 이루어진 땅 투기 문제가 있고요. 또 그와 관련한 각종 탈세의혹들이 있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중계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KBS, MBC, YTN, 그 사태에서 볼 수 있었듯이 방송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훼손을 하고, 특히 5공시대 이후 대량의 언론인, 방송기자들의 해직사태가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인터넷 통제를 통해서 언론탄압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본인이고.

그리고 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말 그대로 위원회의 성격이어서 합의제 기구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을 방송통신위원회를 최시중 위원장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독임제 기구보다 더한 독선과 독주를 해왔기 때문에 위원회의 운영도 어떤 측면에서는 편법적이고, 불법적으로 전횡을 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따라서 재임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분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 변상욱> 개인적인 비리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땅투기나 탈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증인이나 증거 없이 진행이 됩니까?

◆ 전병헌> 지금 전혀 증인을 부르는데 한나라당이 협조를 하지 않고 거부를 해서...

◇ 변상욱> 증거라도 제시를 하시면?

◆ 전병헌> 저희들이 증거는 어느 정도 찾아서 오전 10시부터 생중계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역할분담을 해서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 변상욱> 현안 중 방송계의 MBC사태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엄기영 전 사장도 “MBC PD수첩에는 흠결이 많았다.” 라고 스스로 사장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더군다나 새로 사장이 된 사람도 바로 첫 번째 한 일이 MBC PD수첩의 핵심제작자들 다른 곳으로 다 이동시키고, 제작을 중단시키고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MBC는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 전병헌> 지금 지상파 방송 중에서 그래도 MBC가 할 소리를 하고,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공기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PD수첩은 MBC를 상징하고,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와 언론의 공적기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프로그램화되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감내하지 못하거나 또는 언론에 쓴 소리가 비위에 맞지 않는 그런 세력이나 입장에서는 이 PD수첩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시도를 하는 것이고.

또 이번 김재철 사장이 PD수첩의 최승호 피디 등 기존의 11명 중 6명을 다른 부서로 강제로 전보발령을 냈죠. 더군다나 이 전보발령하는 과정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출석했던 교회에 대한 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사실상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로 이렇게 해석도 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일들이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상식적으로 그리고 납득할 수 있겠는가, 라고 본다면 PD수첩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와 같이 PD수첩 프로그램과 PD수첩 제작 담당자들이 탄압을 받는 것으로 통해서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이 시대의 언론의 자화상과 이 시대의 언론자유의 영역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있는지를 그대로 상징적으로 웅변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제가 이 방송을 빌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참으로 엄기영 사장은 어처구니가 없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엄기영 사장의 양식과 인격을 끝까지 믿고 싶었었는데요. 한마디로 줏대가 있는 것인지, 양식이 있는 분인지 참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고요. 특히 MBC 사장직에서 권력에 의해서 쫓겨나면서 “MBC는 선배들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공영방송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었던 그 모습을 아마 그 후배들과 모든 언론인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기영 사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아마 이미 한나라당으로 입당을 하셔서 한나라당다운 발언을 하기 위한 아마 고육지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