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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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공항 확장해도 문제, 신공항 추진하게 될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 변상욱>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허남식 부산시장을 만나봅니다. 31일에 전국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이시기로 되어있죠?

◆ 허남식> 그렇습니다.

◇ 변상욱> 정부는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서 부동산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취득세를 절반으로 깎아주기를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반발해서 모이시는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 허남식> 주택경기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세원인 취득세를 일방적으로 인하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특히 이러한 중요한 결정과정에서 우리 시도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전혀 수렴하는 그런 과정도 없었고, 또 인하를 하려면 우선 거기에 앞서서 거기에 대한 재원보전대책이 마련되고 난 이후에 인하문제가 논의가 되어야 될 텐데,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보전대책이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취득세인하는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변상욱> 취득세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 허남식> 아마 취득세는 우리 지방세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세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부산시의 예를 말씀드리면, 아마 지방세 전체규모의 한 31% 정도가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취득세는 우리 시도의 문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의 경우에도 부산시가 취득한 취득세의 약 58%를 우리 자치구에 또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니고 전 자치구의 재정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또 이 취득세는 수시로 들어오는 이런 세원이기 때문에 자금운용에도 대단히 큰 혼란이 또 발생을 할 것입니다.

◇ 변상욱> 혹시 교육 쪽으로 빠져나가는 몫도 있습니까?

◆ 허남식> 그렇습니다. 취득세의 10%인 지방교육세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단순히 시도의 문제만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또 교육청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 변상욱> 그렇군요. 정말 한마디 연락이나 언질 같은 것도 없었습니까?

◆ 허남식> 그렇습니다.

◇ 변상욱> 그러니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다들 모이셔서 안 되겠다, 라고 하시는 거군요?

◆ 허남식> 네, 우리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당정 발표가 있고 난 이후에 즉시 우리가 반대한다는 입장의 성명을 내고, 아마 우리 전국도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정부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보전대책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따져보고, 또 보완책을 마련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 변상욱> 정부의 보전대책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중앙정부도 재정이 결코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주 크게 나빠지고 있어서 보전금도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믿어도 되겠습니까?

◆ 허남식> 그렇습니다. 취득세 인하를 하려면 그 인하되는 부분에 전액을 정부가 보존해 주는, 이런 어떤 재정 보전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인하문제를 논의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게 전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취득세 인하는 지방재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전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보전대책 하는 것보다?

◆ 허남식> 그렇죠. 지금 그런 점에 대해가지고 우리 정부와 또 우리 시도의 부단체장들이 TF를 구성을 해서 그런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저희들이 지켜봐야 됩니다.

◇ 변상욱>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쪽으로 들어가는 양도세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대려고 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취득세를 절반을 깎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31%의 재정이 줄어든다면 사업을 줄이든지 아니면 복지를 축소하든지 아니면 지방공공요금이라도 확 올려서 이것을 보전하든지, 방법을 쓰셔야 될 판이 아닙니까?

◆ 허남식> 그렇습니다. 이미 예산은 우리가 확정되어있고, 그런 예산은 어차피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세입부분이 결손이 된다면 재정운용에 불가능한 것이죠. 지금 그런 재정 보전책이 없는 상태에서 인하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마 부동산 특히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국세인 양도소득세 인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주택경기활성화에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완책으로 충분히 저는 검토가 될 수 있고, 또 주택거래활성화대책으로써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변상욱> 그동안도 지방재정을 위해서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8대 2에서 6대 4정도로 개편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를 하셨던 거죠?

◆ 허남식>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정말 열악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내는 내국세 총액을 볼 때 약 80% 정도가 국세이고, 20% 정도 밖에 지방세가 되지 않습니다. 인근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체 내국세의 60% 정도가 국세고, 40% 정도는 지방세인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너무나 열악하고 취약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어떤 배분, 이 관계가 지방자치라든지 지방분권적인 측면에서도 전면적인 한번 논의가 있고, 전면적인 개편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과감한 어떤 국세의 지방세 전환, 그래서 지방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대를 해줘야 만이 실질적인 어떤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 변상욱> 그나저나 동남권 신공항 유치문제, 밀양하고 가덕도가 크게 경쟁을 벌였습니다만, 백지화 된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서요.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 허남식> 아마 동남권 신공항은 저는 어떤 경우에도 최적지는 우리 가덕도 해안밖에 후보지가 없기 때문에 가덕도 해안에 반드시 유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은 내륙에는 이런 관문공항, 허브공항 건설은 불가능합니다. 산을 깎아서 어떻게 공항을 만들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감정적인 어떤 지역이기주의, 정치적인 논리가 배제가 되고, 어디가 건설하는 것이 가장 최적지인지를 생각을 해서 저는 가덕도 해안에 꼭 좀 결정해 주기를 강력히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백지화되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가라고 그러면, 김해공항은 부산에 속해있는 거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 허남식> 김해공항은 확장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변 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소음문제 등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24시간 운항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항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국가경쟁력, 이런 강화측면에서도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런 공항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김해공항 확장만으로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가 가덕도 해안에 정말 동남권의 허브공항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 변상욱> 확장 자체가 어렵다고 보니까 신공항 얘기가 나왔던 것이겠죠?

◆ 허남식> 그렇습니다. 확장을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신공항 건설을 추진을 한 것입니다.

◇ 변상욱> 예를 들면 충청권에 가기로 했던 과학비즈니스벨트 같은 경우, 계획이 무산된다고 하니까 충청권에서는 단결해서 충청인들의 분노를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기사 입에서 나왔습니다만, 부산 쪽에서는 만약에 백지화로 결론이 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허남식> 지금은 우리가 아마 많은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지금은 가덕도 해안에 유치가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들과 함께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 변상욱> 혹시 공동대응 하는 차원에서 경북, 경남하고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겁니까? 항의하는 차원에서?

◆ 허남식> 정부의 결정내용을 보고 그때 우리가 대응방안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