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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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인 거래활성화대책 기대로 거래만 경색
- DTI규제 부활, 잘한 일이지만, 구멍 숭숭 뚫려
- 분양가 상한제 폐지, 거래 활성화로 안이어져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의원

이번에는 경제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놓은 주택거래 활성화대책 얘기입니다. 특히 핵심이 되었던 것이, 일단 총부채상환비율인 DTI를 계속해서 규제한다, 라고 하는 거죠. 쉽게 뭐라고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집 살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을 제한하는 거죠. 그동안 부동산활성화대책 때문에 잠깐 풀어졌던 건데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풀어진 거니까 이제 다시 규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주택거래가 활성화 안 될까봐 분양가상한제폐지라든가 취득세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것을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시장에서 과연 어떤 효과 있을지, 한나라당의 경제통인 김성식 의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DTI규제를 풀지 않은 것은 잘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 김성식> DTI규제를 재도입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은 잘한 일이고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가계부채 수준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금융전체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처방은 기본적으로 금리를 조금씩 올려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막아둬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DTI규제를 다시 도입하면서 한 5%정도 추가적인 완화조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점은 아쉽고요. 예컨대 그동안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빚을 좀 더 내서 집을 사도록 하고, 그것을 가지고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은 방향이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환원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 변상욱> 그런데 예를 들면 비거치식 대출자에게 실수요자니까 한 15%포인트 정도는 더 늘려주자, 라고 한 것은 애초 제도의 취지를 너무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

◆ 김성식> 지금도 환원되었다고 하지만 DTI규제는 구멍이 숭숭 뚫려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의 경우는 아예 적용이 안되고 있고요. 수도권의 경우에도 신규분양할 때 집단대출의 경우는 적용이 안 되었던 것이거든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만약에 제가 1년에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의 65%, 또 수도권의 경우는 7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상환능력을 우리가 자신할 수 있을까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경제는 국민들에게 정직하고, 또 경제자체의 건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운용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DTI규제를 재도입하기로 한 것은 필요하고 잘한 일입니다.

◇ 변상욱>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업계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취득세 감면, 이것을 꺼낸 것 같은데... 민간택지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같은 경우 사실상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쑥쑥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불만을 품는 사람들도 있고요.

◆ 김성식> 그런데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인지 건설업자들로 하여금 좀 더 분양가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게 하는 대책인지, 이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을 촉진하게 되겠죠.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아직 법 개정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급하려던 물량을 또 법 개정 이후로 미루려고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공급의 보틀랙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래는 분양가가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건설회사가 설사 더 많이 공급을 한다하더라도 거래가 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물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까지 최근에 들어와서 부동산경기가 침체에 대한 근본원인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99년도 김대중 정부 때 분양가상한제 규제, 전매규제, 이런 것들을 다 풀었거든요. 그 이후 10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8년 동안 수도권 신규아파트 분양가만 2.5배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거품이 많이 끼어들고 2006년에 DTI규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집값 오르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부동산을 사다보니까 부동산에 큰 거품이 끼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부동산거래의 침체원인이라고 본다면 부동산가격이 자연스럽게 거품이 빠지도록 하면서 시장가격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거래활성화의 키포인트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풀어서 거래활성화를 할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저는 거래활성화로 반드시 이어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분양 분량이 수요 측면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급측면에서는 시장가격보다 싼 보금자리주택 분양분이 지금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자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 만약에 그래서 분양가가 높아졌는데 그것이 또 미분양으로 이어질 경우 더 큰 침체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 변상욱> 전반적으로 이번 조치를 놓고 좀 어정쩡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총부채상환비율규제를 조금 푼 것에 대해서 그리고 취득세를 깎아주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서울에 있는 강남3구만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 김성식> 강남3구는 현재까지 투기지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강남3구에 큰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려서 지금은 워낙 부동산가격이 지난 10년 동안 뛰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소득으로 주택을 사기가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상황이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은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관되게 부동산시장에 안정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차라리 주택건설업계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공급계획을 갖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부동산상한가의 규제를 언젠가는 풀겠지, 또 추가적인 부동산활성화를 위한 완화정책이 나오겠지, 이런 기대를 자꾸 주게 되면 거래는 경색이 되고 공급도 자꾸 뒤로 늦춰지게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서로 박자가 안 맞는 정부정책부터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데, 우선 전월세가격 대책을 위해서라도 보금자리주택의 분양분은 다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려서 없애고, 또 그런 분양분을 없애게 되면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공공 쪽에서의 공급부분이 없어지게 되니까 시장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차분하게 정책을 해나가야 옳은데, 너무 자주 정책을 들쭉날쭉 정책을 바꾸고 또 추가적인 부동산경기활성화대책, 이런 기대감을 계속 주니까 정책이 지금 뒤죽박죽된 상태입니다.

◇ 변상욱> 그렇지 않아도 내놓으신 전월세 얘기가 문제인데요. 이번에 전월세상한제는 한나라당이 수용한다고 했는데도 빠져버렸습니다.

◆ 김성식>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서 전월세가격을 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잡힐까요? 저는 전월세 가격의 상승 주기만 바꿀 뿐이고,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향을 더욱 가속화시킬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때, 2007년 1월입니다. 그때도 전세가격이 많이 뛰었는데요. 그때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이렇게 전월세가격이 뛰는 시점에 전월세가상한제를 도입하면 이중가격, 이면계약 등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해서 정책으로 채택을 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 때 얘기입니다. 그때 스스로 채택안 한 일을 가지고 지금 전월세가격이 뛴다는 이유로 해서 그 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좀 책임 있는 조치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전월세가격은 등기제도도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고요, 가격공시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옆집과 내 집, 또 앞에 짓는 집이 각각 전월세 가격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 기준도 없는 가운데 과연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이 되겠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먼저 전월세가격 가격공시제도와 등기제도를 확실하게 제대로 만들어놓고, 그 조건위에 영국처럼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가격이 공시된 마당에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몇 가구가 전월세가격을 높이 받으려고 할 경우 분쟁조정을 해서 비교적 주변시세에 맞춰서 폭등이 없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더 실효성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한나라당의 주거안정특위에서 낸 안이 바로 그런 분쟁조정제도를 하나의 축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는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뭔가 거품이 빠질 때까지 시장에 일관된 신호를 주고, 또 값싼 주택을 어떻게든 제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일관성 있게 가져가면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