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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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문정호 환경부차관 & 관동대 박창근 교수

4대강 사업에 버금가는 4대강 지류사업이 또 추진된다고 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20조원 정도가 들어간다는데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의 문정호 차관을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지류 살리기 사업의 기본적인 성격을 먼저 설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정호> 지류 살리기 사업의 기본구상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간의 환경부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 농림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별로 수질개선사업이라든지 생태하천복원사업, 하천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하천과 관련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산발적으로 추진하다보니 좀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향으로서 부처 합동으로 마련을 하게 된 겁니다. 아시다시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할 때에 일부 반대하는 분들은 지류·지천 살리기를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과거에서부터 본류가 됐든 지류가 됐든 각 부처별로 크고 작은 사업들을 죽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할 때 집중적으로 본류부터 개선하자는 쪽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죽 추진해오던 것에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해낸 것이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변상욱> 산발적으로 벌어지던 하천사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한다는 건가요?

◆ 문정호> 그렇습니다.

◇ 변상욱> 그렇다면 통상 해오던 예산과 이번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하는 사업과의 예산규모는 차이가 있습니까?

◆ 문정호> 아직 구체적인 예산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발표한 것은 큰 줄거리, 즉 기본 방향과 구상을 정하는 것이고요, 세부적인 사업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또 지역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6월경까지 구체적인 부처별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전체적인 투자규모도 확정될 계획입니다.

◇ 변상욱> 20조, 22조가 든다는 이야기는 어제부터 계속 나옵니다.

◆ 문정호> 그것은 전혀 확정된 숫자가 아니고요. 아마도 추정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변상욱> 사실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규모 상으로 봐서는 비슷합니까? 아니면 턱도 없는 액수가 나온 겁니까?

◆ 문정호> 글쎄요, 지금 현재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부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매년 투자를 해왔습니다. 우선은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효과를 검증 해서 계획과 조정을 해나갈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효과성 있는 사업이 판단이 되면 그런 것은 지자체 전문가들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아마도 큰 규모의 예산증가는 없을 것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이 잘되면 이제 수질오염이나 홍수 같은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4대강 사업을 하면 지류에 들어가던 돈은 안 들어가도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오해였습니까?

◆ 문정호> 그렇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본류의 홍수계획 높이가 준설이라든지 보건설로 인해서 크게 개선이 되기 때문에 지류의 부분도 홍수의 취약성 등이 상당부분 해소가 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서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내리기 때문에 지금 지류지천의 경우에도 제방 같은 것이 아직 100%정비가 안 돼서 약 50%이상의 하천, 또 저지대가 있는 지역 등은 일부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보강을 해야 하는 요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느냐면 아마 주호영 특임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9년 12월쯤인데, “4대강 연계사업비 5조 3천억원 중에는 지류사업, 환경정비사업 예산도 다 포함되어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때 잘못알고 이야기했든지 아니면 따돌렸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 문정호> 지금 4대강 사업을 하는데 틀림없이 수질개선사업이 포함 되어있고요. 수질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4대강 본류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역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4대강 사업일 경우에 1200여군데의 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과 같은 오염원중심의 기초시설투자를 우선적으로 투입을 한 것이고요. 이번에 지류 쪽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구상을 갖고 있는 것이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에 많은 빗물에 의해서 흘러들어오는, 소위 비점오염원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시노면적이라든지 농촌지역의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 분뇨들이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으로 흩어져 있다가 빗물에 의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수질오염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 지류 정비사업에 포함을 해서 좀 더 수질을 한 단계 더 높여 보자는 취지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 변상욱> 본류는 본류대로, 지류는 지류대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문정호> 그렇습니다.

◇ 변상욱> 그러면 4대강 사업의 결과가 어떤 평가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맞추면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큰 액수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들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 문정호>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대강 사업은 금년 말이 되면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지류사업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던 것을 투자우선순위나 집중과 선택의 원칙에 의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체계화한다는 것이지 새롭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막대한 재원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반영된 재원을 토대로 해서 근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증가는 크게 예상하지 않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구상이 나오면 의견들을 모아가실 거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를 연결해보겠습니다.

별개의 사업이라는 건지, 연속되는 사업이라는 이야기인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만, 지류는 지류대로 본류는 본류대로 다 환경정비사업도 하고 생태보존사업도 하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박창근> 이때까지 국토부의 발표들을 보면, 작년 연말까지 지천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쯤이면 벌써 초안이 만들어져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산이 20조, 25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자료를 공개 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결국은 4대강 사업과 같이 밀실에서 지천사업을 수행하고, 밀어붙이기 형태로 진행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본래 지류사업 예산이라는 것이 중기에 다 들어있는 것이고, 하던 것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설명인 것 같습니다.

◆ 박창근> 글쎄요,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똑같은 논리를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1조원 이상 넘는 홍수피해가 발생하고, 복구비도 2조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찔끔찔끔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홍수 피해에 노출되느니 차라리 한꺼번에 투입을 해서 홍수와 가뭄, 그리고 수질악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4대강사업의 어떠한 목적이었고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다목적사업이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결국은 잘 아시다시피 그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고, 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 투자금 회수도 문제가 되고, 결국은 수변개발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됐죠. 작년 연말에 날치기로 통과된 법입니다. 이 법을 뜯어보면, 결국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천변에 땅 투기를 해서 사업자금 일부를 회수하겠다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4대강사업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당초 정부가 설명했던 목적에 부합한지, 그리고 그 목적에 부합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근본적으로 물 문제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현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 변상욱> 4대강 사업으로 수질개선, 홍수방지, 생태계복원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얼른 지류사업을 가져다 붙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 말씀입니까?

◆ 박창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려고 하면 지천에서, 그리고 조그마한 하천에서 오염물질을 못 들어오게 해야 본류가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류를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들어오는 물이 깨끗하지 못하면 오히려 수질악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홍수 역시 지천에서 홍수를 많이 잡아줌으로 해서 본류의 홍수를 막을 수가 있는데, 본류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지천홍수가 방어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정부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알겠습니다만, 4대강 사업을 해서 본류를 준설하고 홍수위를 낮춰주게 되면 낙동강 같은 경우, 남강은 합류점에서부터 79킬로까지 홍수방어효과가 있고, 금호강은 한 30킬로 정도 홍수방어효과가 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그동안에 줄기차게 정부가 주장했던 것은 본류에서 홍수위를 낮추면 오히려 지류에서 홍수위도 역시 낮춰지기 때문에 홍수예방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작년 여주에서 조그마한 비에도 역행침식이라고 해서요, 지류에서 홍수피해가 오히려 더 나버렸거든요. 이번에 비도 얼마 안 왔는데 경성천이라든지 기타하천에서 지류하천의 홍수 위험성이 점점 더 노출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과연 4대강사업이 당초의 가지고 있던 목적에 부합했는가, 저는 역시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전국의 주요 하천의 지류에서 대규모 토목공사가 벌어져서 생태환경을 해칠 위험성도 있는 겁니까?

◆ 박창근> 글쎄요, 저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마스터플랜을 못 봤기 때문에 단정을 못하겠습니다만, 4대강 사업 형태로 하는 마인드로, 정신으로 가지고 한다면 이제는 전국에 있는 지천에서 또 다른 어떤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결국은 4대강사업 결과가 어떤 건지 명확하게 판정을 받아본 다음에 성공이라고 생각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들이 많았는데, 그럴 필요는 있겠군요.

◆ 박창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포스트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4대강 사업 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런데 이 사업들을 가만히 따져보면 기존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물 문제를 4대강사업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뭄이라든지 홍수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4대강 사업을 함으로 해서 새로운 물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를 건설해서 지금 농경지 침수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4대강 사업에 모래를 파냈는데, 준설했고, 거기에 다시 모래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설을 했던 효과도 지금 경감되고 있고, 수질보를 건설함으로 해서 수질악화가 또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만 더 보면, 지금 지천의 홍수를 방어하겠다고 당초에는 정부가 했지만, 현재 보가 건설되고 있는데 보 운영규정도 아직까지 날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홍수 때, 보를 언제 열고 수문을 열어서 물을 방류하고 언제 닫을지에 대해서도 지금은 전혀 어떠한 매뉴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하고 나면 지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아무런 검토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또 4대강 인근에 있는 지천, 거기에 국가하천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논리는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을 지금 들고 나온 주체가 지금 환경부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국토부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어진 거죠. 그러다보니까 환경부에 슬쩍 떠넘겨서 마치 이것은 다른 형태의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이 지금쯤이면 사실 그동안의 경과를 봐서는 나와 있을 것이고요, 지금 흘러나오는 20조, 22조 예산도 아마 거의 근사치인 것 같은데, 마스터플랜을 보면서 한번 따져볼 시간을 따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