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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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정부, 프로라면서 아마추어 같이 일해
- 분산 후폭풍? 정권으로 감당못할 부담될 것
- 과학벨트, 지역개발사업 아닌 '대한민국사업'
- 과학벨트선정위, '껍데기' 아닌지 의문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대표입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지역유치에 대표직을 걸겠다고 강조하면서 배수의 진의 쳤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직접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사실상 분산 유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보십니까?

◆ 이회창> 네, 원래 분산배치설이 여당과 청와대 쪽에서 나왔거든요. 한나라당원내대표가 대구, 경북, 전남, 광주, 대전, 이렇게 삼각벨트 이야기를 했고요. 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통령께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가 보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태희 실장이 4월8일쯤인가, 기초과학연구소와 중이온가속기 분리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분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도 참 의아스러운 것이,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백지화하고 새로 선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가, 지금 또 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대통령실장이 또 모든 골격을 다 정한 것처럼 이야기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 변상욱> 한나라당 의원들이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 배의 덩치로 키운 다음에 충청, 호남, 영남 셋으로 쪼개서 갖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서명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들으셨습니까?

◆ 이회창> 그것은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무슨 충청권에 주느냐, 또는 대구에 주느냐, 광주에 주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과학비즈니스벨트라는 그 자체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책사업이거든요. 세계일류, 세계최고의 기초과학센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투자를 해서 세계일류 스카우트들이 오게 한다는 것인데, 세 개를 만들어서 한다면 도대체 국가의 재정이 얼마가 되며, 또 그런 것이 과연 세계일류가 되겠습니까? 세계 이류, 삼류로 떨어지면 이거 하나마나예요. 할 필요 없습니다.

◇ 변상욱> 혹시 그런 서명을 받고 있다거나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이야기는 들어 보셨는지요?

◆ 이회창>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변상욱> 민주당의 호남지역 의원들도 동참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 이회창>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죠.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의 사업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각자 지역개발, 지역혜택으로 뜯어갈 생각을 하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되죠.

◇ 변상욱> 그런데 임태희 비서실장이 이것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신 말씀은 좀 명확하게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회창> 아니, 주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도 그랬고, 또 교육과학기술부장관도, 총리도 지난번에 대정부질문에서 대답했습니다. 즉, 입지선정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총리 산하에 만들었으니까 법에 의해서 말이죠. 그곳에서 할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백지상태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장이 나와서 무슨 분리 안 하고 이렇게 분원을 설치한다, 어찌한다는 소리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백지상태에서 위원회가 정하기로 하고 모든 것을 맡겼다 해놓고서는 청와대 대통령실장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위원회는 껍데기로 만든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과연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 변상욱> 과학벨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이온가속기와 본부를 일단 충남권에 놓고 나머지 자그마한 거라도 다른 지역으로 돌려서 정치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길을 터 달라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안 됩니까?

◆ 이회창> 그것은 이렇습니다. 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원안을 대통령이 공약했고, 그 다음에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최적지 선정을 하고 평가하면서 내놓은 원안이 무엇이냐면,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을 한 군데 두는 것이고요, 본원에 50개의 연구단을 둡니다. 그런데 산하에 50개 연구단을 두는데 그 중의 50%, 즉, 절반은 본원에 두고, 절반은 사이드랩이라고 해서 분원이죠. 국내외의 외부연구소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0개의 연구단 전부를 본원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안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 변상욱> 지방의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놓도록 되어있다는 말씀이군요?

◆ 이회창> 그렇습니다.

◇ 변상욱>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 내 과학벨트위원회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까?

◆ 이회창> 그야말로 위치, 어디에 두느냐는 것, 그 다음에 또 분산배치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또 많은 의심을 내놓고 있고요. 그렇다면 구성부터 아주 객관적인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구성의 내용을 보면 대개 출신지역이 그렇다 해서 다 그곳으로 간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출신지역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주장했던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또 상당수가 영남권이기 때문에 구성자체가 신뢰를 받기에 좀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 변상욱> 최근 국책사업들이 계속 갈등을 빚으면서 대통령께서 국민권익과 국가미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지, 공약했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키는 것은 무리할 때는 무리한 것이니 양보를 좀 하고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 이회창> 저는 그것이 기본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가령 과학비즈니스벨트 같은 것도 무엇이 국익이냐는 것이죠. 착상하고 공약하고 또 정부가 당초에 추진할 때의 그 취지가 옳은 것입니다. 세계최고 일류의 기초과학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면 그 취지를 해야 국익에 맞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새삼스럽게 다른 지역이 요구한다고 떼어주고 하면 오히려 국익에 반하는 것이죠. 동남권 신공항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는 국익의 문제를 들고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지금 취소하는 것이 국익에 맞다는 말이 독단이라는 겁니다. 신공항을 단순히 지역의 지방공항 하나 세워주는 문제로 보고 비용 대 효과의 어떤 경제성, 타당성을 따진다면 잘못된 거예요. 신공항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소위 수도권 중심의 발전모델을 다국적 발전모델로 바꿔서 동남권의 새로운 세계시장으로 뛰어갈 수 있는 경쟁력을 주자는 의미에서 하나의 경쟁력 바탕으로 착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미래, 어떤 동남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초가 될 수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봐야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취소하면서 KTX를 두 시간 이내로 하면 바로 인천공항까지 두 시간에 갈 수 있는데, 무슨 공항이 필요하냐고요. 저는 이것을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아주 구태의연한 사고라고 생각해요.

◇ 변상욱>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과 트위터에는 최근에 이회창 대표께서 대선후보로 계실 때 한 9년 전이죠. 대구경북지역에 가셔서는 대구에 대학, 연구소, 기업이 모여 있는 첨단복합과학단지를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세 개 도시를 연결하는 첨단과학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고 이야기 하셨다고 그럽니다.

◆ 이회창> 그것이 그야말로 사실을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은 대구와 광주와 대전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역발전계획입니다. 발전을 위해서 각자의 첨단산업을 연계하는 것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과학비즈니스벨트는 국가의 경쟁력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시를 거점으로 한 삼각벨트를 만들어서 하자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역발전을 위한 3개 도시를 잇는 사업을 하면서 과학비즈니스사업도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같은 걸로 봐서 왜 지금 다른 말을 하느냐, 무엇을 좀 얘기하려고 하면 똑똑하게 알고 해야죠. (웃음)

◇ 변상욱> 아마 그렇게 해서 일부 언론은 쓰기도 한 모양입니다만, 박근혜 대표가 이야기한 대구, 대전, 광주를 잇는 삼각 테크노벨트론은 그때 이야기하신 이회창 대표의 그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 이회창> 네.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 변상욱> 그나저나 당대표직까지 걸겠다, 뜻이 맞는 당이라면 합당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만한 어떤 당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박근혜 대표가 지난번에 세종도시 원안 때에도 사실 큰 힘이 됐기 때문에 좀 두 분이 만나셔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회창> (웃음) 그런데요. 우선 제가 어떤 오해가 없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말씀드린 것은 그런 취지입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촉발이 됐습니다만, 한 지역의 공약을 파기해놓고, 영남권에 그래놓고서는 막 부글부글 끓으니까 그걸 달래기 위해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떼어 준다, 다른 지역의 공약사업의 일부를 떼어서 준다는 것은 마치 이의제의와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지역을 달래기 위해서 한 지역을 쪼개는 식의 정치는 정말 불신의 정치이고, 이것을 만일 그대로 간다면 이번에는 충청권이 피해자이지만 다음에는 다른 지역이 될 수 있고, 이러면 우리나라가 불신과 갈등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합니다. 이런 불신정치를 이제는 추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청권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뜻을 같이 하는 세력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단결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변상욱> 이번에 분산배치가 정말 이루어진다면 정치적인 후폭풍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십니까?

◆ 이회창> 저는 아주 대단할 거라고 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본래사업의 의미를 완전히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우선 지역 간의 갈등, 그리고 불신을 아주 극도로 극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이 정권으로써 굉장히 감당키 어려운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차기 보수정권이 다시 집권하는 것도 힘들어질 것이라 보십니까?

◆ 이회창> 저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법치와 신뢰가 제대로 쓰지 못하고 흔들린 시기라고 보거든요. 특히 노무현 정권 때, 즉흥적이고 아마추어적인 국정운영으로 국민이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그 실망을 너무 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이 그런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정권으로 탄생한 정권이 또 약속을 짓밟고, 법치무시하고, 이렇게 신뢰가 떨어지면 보수정권 뽑아놨더니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가면 앞으로 보수정권이 정권재창출하는 데에도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지금 정권도 역시 아마추어 같다는 말씀인가요?

◆ 이회창> 보니까 프로처럼 하면서 아마추어 같은 일을 해요. (웃음)

◇ 변상욱>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대통령이 주요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못 받고, 또 이쪽지역이 피해가 되고, 저쪽지역이 피해를 보고, 지역끼리의 싸움도 붙이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같이 힘을 합치자고 하신 이 대표의 말씀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뭔가 몸집 불리기나 캐스팅보트를 본격적으로 쥐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합니다.

◆ 이회창>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치를 정화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데 필요하다면 대표직 내놓겠다, 그래서 백의종군하는 기분으로 그런 정치정화에 정말 헌신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민들이 정부정책에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국정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은 일이라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애를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