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200여군데 틀린 한-EU FTA, 법으로 볼 수도 없어
- 번역오류 엉터리 행정, 국민 이해못하고 용납못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어제 여야 중진들이 모여서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이시고,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신 민주당의 박주선 최고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 변상욱> 여야 중진들이 모여서 남북문제를 이렇게 심도 깊게 논의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공감대를 모아가는 모양이었습니까?

◆ 박주선> 네. 지금 1950년 한국전쟁이후에 우리나라 본토가 공격을 받고 하는 등의 평화가 깨져서 전쟁불안까지 커지는 상황인 지금, 남북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진척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에 있어서 모두가 이견이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천안함 연평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선 사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면서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여러 가지 대북관계 진전과 관련해서는 그 행동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북한이 제안하고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2년 전에 제안했던 남북국회회담을 조속히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다만 자유선진당에서는 당론으로 북한은 우리나라처럼 민선국회의원이 없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다소 소극적이었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 변상욱> 각 당의 입장이 조금씩 달랐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남북 간에 만나보자는 것에는 동의를 확실히 하셨군요.

◆ 박주선> 그렇습니다. 일단 만나야 서로 간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진정성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설득도 하고, 중재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만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외교라든가 남북관계를 맡고 있는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모두가 일단은 북한을 좀 압박하고, 경색국면을 푸는 것에 상당히 인색하기 때문에 국회의 남북관계특위가 사실상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박주선> 아무래도 대북정책의 주체는 정부이기 때문에 국회가 큰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약간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고, 보완할 수도 있고, 중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과연 북한이 입으로만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약속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앞으로는 우리 정부가 요구한 대로 실질적인 재발방지를 한다고 하면 도발을 할 필요성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그것은 대화의 힘으로 밖에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983년도에 버마 아웅산 폭발사건으로 우리나라 각료 17명이 순국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의 만행에 규탄하면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계속 요구 했었는데 북한은 범행자체를 부인하면서 응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1년 후에 북한이 우리나라 수해에 대한 물자를 지원해 주겠다하니, 무슨 불질러놓고 부채질 하는 꼴이냐 해서 반대를 하다가 통 크게 결단해서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아웅산 사건에 대한 사과도 없이 계속 남북경제부총리회담을 성사시키고, 국회회담을 예비접촉 하는 선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팀 스프리트 훈련 때문에 결론이 맺어지지는 못했었는데, 경제부총리회담은 상당한 진척까지 갔었습니다.

◇ 변상욱>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도 추진해보시라고 얘기를 좀 심각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 박주선> 그래서 저희들 야당은 영수회담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니 만날 길이 없고요. 여당은 여당대로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라고 저희들도 요청을 하고 있고, 시각의 변화가 여당 내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우리 정부의 필요성을 인식 시키고 있고요. 저는 오늘 남북관계발전특위위원장 자격으로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있어서 입장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 변상욱>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이시니까 긴급한 현안은 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한국과 EU의 FTA는 오역이 많아서 FTA 비준동의안 철회동의권을 어제 처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두 건 틀리면 실수라고 하지만 200건이 틀리면 그 기강이나 조직의 문화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박주선> 문제가 있고, 국민의 혈세를 쓰는 외교부에서 이렇게 엉터리 행정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해 못하고 용납도 못할 겁니다. FTA라는 것은 국회에서 비준이 되면 국내법이 되어버리거든요. 법은 토시, 콤마 하나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한국본이나 영어로 되어있는 원본은 같은 정본으로써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본은 한국기업들이 법으로 인식을 하고, 수출과 수입을 할 텐데, 200군데 이상이 틀려버렸으니 법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책임문제을 거론하고,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시스템을 고쳐야 되겠느냐, 그리고 대책을 강구하라는 차원에서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와 요구가 있었습니다.

◇ 변상욱> 12일, 재상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 안에 꼼꼼하게 모두 수정이 될지 모르겠고,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입장인데,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잘될까요?

◆ 박주선> 통과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오류가 또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보완대책에 속도를 내야지 통과의 속도를 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축산농가가 완전히 붕괴 되어버렸는데, 값싼 돼지고기나 쇠고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더 이상 우리 한국의 축산 농가는 희망도 없는 좌절과 절망 속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필두로 해서 한 EU FTA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8개 상임위원회하고 관련된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 별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고, 그것이 국내산업보호에 이만하면 됐다고 할 정도로의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진다면 통과를 해야지, 이것이 잠정 구두약속 했다는 것에 얽매여서 속도를 내다보니까 번역오류가 생기고, 비준동의안이 3번이나 국회에 다시 제출이 되는 해괴망측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 변상욱> 맞는 말씀입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200군데 이상 오역되고 틀렸다고 한다면 정말 정부 부처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는 건지, 그 내용에 따라 민생이 얼마나 흔들리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있는 건지 엄청 불안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꼭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다시 잘 처리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재보선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김해 을’이 어떻게든 단일화가 되긴 됐습니다. 좀 서운한 것도 있으시겠지만 열심히 밀어주셔야겠죠?

◆ 박주선> 어차피 국민과의 약속이고, 당과 당의 합의내용이기 때문에 지켜질 겁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네요. 우리가 현재 집권여당을 심판하자는 의미에서 야권공조차원의 단일화를 이야기를 했었고, 야권의 공동승리로 인해서 현재 집권정부를 심판해야 될 텐데, 야권공동심의안은 사리사욕에 얽매여서 여러 가지 연대의 원칙과 기준, 명분을 많이 손상을 시키는 상황 속에서 연대의 방법이 합의가 됐습니다.

◇ 변상욱> 유시민 대표의 참여당이 내놓은 것들이 사리사욕이 들어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주선> 국민참여당이라고 하는 당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을 하자고 했더니 받아들이지 않고 여론조사만 하자고 하고, 또 여론조사를 하게 해줬더니 여론조사 방법론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슨 꿍꿍이속이 있는지 그러고 있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느 당으로 단일화 후보가 나오든 간에 야권전체의 어떤 신뢰는 좀 떨어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쉬움도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