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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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공항 백지화, 초기에 단호한 결론 내렸어야
- 독도의 날 지정, 정부 의지의 문제
- 독도해양과학기지 명칭, 독도정책 일관성 부족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정부와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한나라당 독도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병석 의원 연결되어있습니다.

◇ 변상욱> 어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부터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병석> 한나라당 독도특위와 또 한나라당 출신 국회 독도특위위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당정긴급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30일 일본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한 중학교 사회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또 이틀 후에 같은 내용을 명시한 2011년 외교청서를 발표했고, 이렇게 되면 7월 발간예정인 방위백서에서도 아마 이같은 억지 주장을 담을 것이 확실시 됩니다.

더더구나 한국을 침탈했던 조상의 후예라고 하는 이토 히로부미 후손 마쓰모토 외무상이 한발 더 나아가서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한일관계를 어렵게 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성 발언까지 내놓고 있는 바로 이때 당정협의를 했습니다. 일본은 정말 차분하게 뒤돌아봐야 합니다. 되풀이되는 일본의 독도망동 행태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을 우롱하는 일종의 침탈행위입니다. 21세기 공존과 화해의 새로운 아시아문명시대를 만들어나가는 동반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일본은 이러한 독도 일본영유권 주장이라고 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과의 진정한 신뢰를 갖추기 위한 노릇을 해야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했습니다.

◇ 변상욱> 어제 정부 측에서는 누구누구 참석했습니까?

◆ 이병석> 국토해양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국무총리실의 영토수호관리단장, 국무총리실 차장께서 참여하시고.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 정재정 이사장도 함께 참석하고. 또 하나는 지방정부로써 독도를 직접 관할하고 있는 경상북도 부지사가 직접 참석을 함께 했습니다.

◇ 변상욱> 그래서 국민들한테 경각심도 일깨우기 위해서 독도의 날을 지정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것이지 국가차원이 아니어서 국가차원에서 독도의 날을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동안 이건 외교부가 반대했던 것 아닙니까?

◆ 이병석> 기본적으로 외교부는, 어제도 밝힌 기조는 차분하고 단호함, 그런 원칙을 전제로 말씀을 했습니다. 독도의 날을 국가의 일로 국가기념일로 그렇게 제정하는 부분은 아마 이번 외교통상부의 발언은 정부차원에서 충분하게 깊이 좀 더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일본 다케시마의 날은 하나의 작은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날이고,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는 울릉군에서 이미 조례로 독도의 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차원에서 독도의 날로 별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정부의 주저함이 사실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심의할 때 아마 정부차원에서도 이제까지와는 다른, 보다 적극적이고 깊이 있는 심사과정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 변상욱> 독도의 날이 그러면 지정되겠습니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 이병석> 이 부분은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제제기를 하고 야기를 할 때는 일단 지방자치단체 작은 일로부터 빗대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본 전 국민적인 여론으로 확산시켜가는 어느 시점에 국가가 그것을 용인하는 형식으로 사실은 일본국의 의사를 대변해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직접 관할하는 쪽에서 대응하는 일대일 대응이 상호주의에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차원인데. 이것을 한 단계 높여서 국가차원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에 의한, 말하자면 독도의 날을 기념일로 정하는 부분은 법률의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이번은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 변상욱> 국가차원에서 애를 쓰는 김에 대통령이 한번쯤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 이병석> 대통령께서 이번에 또 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두 번 천지개벽을 해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한민국 국가최고통수권자로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토의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가지 못할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 대통령 동정 하나가 바로 통치행위와 직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당정협의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한 독촉발언에 정부가 이전까지는 다르게 매우 함축성 있는 긍정적 의미를 담은 답변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영토에 어느 곳이든 발을 닿지 않을 이유가 없고, 또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 변상욱> 대통령이 너무 신중하시고 머뭇거리면 일단 국회독도특위부터 다들 갔다 오셔야겠습니다?

◆ 이병석> 독도특위는 이미 오래전에 대부분 다녀왔습니다.

◇ 변상욱> 국민의 대표들은 이렇게 열심히 갔다 오는데 대통령도 가야겠죠?

◆ 이병석> 저도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 다녀오시면 좋겠다고 보고. 지금 김황식 국무총리가 다녀오시고요. 또 엊그제는 이주호 과학기술부장관이 일본의 교과서 왜곡발표 바로 직후에 아주 함축성 있고 의미 있는 독도방문을 직접 국무위원으로서 다녀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거리낌이 없을 겁니다. 일정이 맞으면 대통령께서 언제든지 우리나라 영토에 발을 딛고, 국민들과 함께 겁니다.

◇ 변상욱> 그런데 그쪽에다가 해양과학기지를 하나 세우는 문제, 맨 처음에 공사공고, 입찰공고가 났을 때는 ‘독도해양과학기지’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열흘 만에 없어지더니 다시 재입찰공고가 났는데, 그때는 동해과학기술, 앞에 ‘독도’를 지워버리고 동해로 바꿨더라고요? 밑에서 움직이는 게 당최 아직은 변화가 안 보입니다.

◆ 이병석> 바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독도영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의 문제는 국회에서 예산을 3년에 걸쳐서 이미 배정하고 있는 국가사업인데 이 부분에 관한 국가사업의 명칭을 애매하게 동해종합해양과학기지로 이상하게 변질을 시켰다가 국회에서 의원님들의 아주 강한 질타에 다시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로 바꾸어서 최종적으로 지금 입찰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우리나라 영토수호를 전제로 한 독도정책에 있어서 일관성과 단호함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긴급당정협의에서는 이 부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꽤 상당한 정도로 진전된 단호함을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태도변화가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를 테면 독도방파제 건설을 사고 없이 주어진 공기 내에 처리하겠다든가 독도인부숙소를 2층으로 새롭게 짓는 부분은 올 5월 말에 처리하겠다고 단호하게 국토해양부장관이 얘기한 부분 외에 한 20여 가지에 걸친 독도와 울릉도로 연결되는 주요한 국가사업에 대한 대단한 의지를 보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안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변상욱> 부탁드리면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나중에 이게 제대로 됐는지 한번 독도청문회를 독도특위차원에서 여셔야 됩니다. 장관을 앞에다 앉혀놓고 청문회로 따져주시고, 나중에 국회독도특위차원에서 보고서도 나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독도 얘기를 더 나누고 싶어도 청취자들이 질문을 많이 보내셔서. 신공항과 관련해서 지역구가 아마 경북포항이시니까 질문들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지역민심이 상당히 안 좋다고 자꾸들 그러는데. 이상득 의원 측근이시기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셨습니까?

◆ 이병석> 저희들도 우리 영남내륙지역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아주 발전이 더딘 지역의 민심, 열망하는 민심의 차원에서 신공항건설문제가 제기되어왔고, 또 그런 열망을 바탕으로 해서 신공항건설의 문제에 대한 기대도 컸습니다. 그런데 영남내륙지역에서 신공항문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인천국제공항 하나만 가지고 있었을 때 나오는 안보문제차원의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내륙지역의 가장 발전이 더뎌있는 곳에 신공항건설을 통해서 그쪽 지역에 각종 항공물류이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동시에 양쪽을 윈윈 시키는 의미를 전제로 이 문제가 제기됐던 건데, 백지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이 크고 마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까지 그런 부분을 단호하게 초기에 국책사업에 대한 의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여기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데 놓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앞으로 영남민심에 부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제시를 해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과학벨트를 어떻게든 분리유치 시켜서 대구경북지역으로 갖고 오는 것이라도 해야 되겠습니까?

◆ 이병석> 꼭 어느 특정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된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이 특별법에 선정절차가 전부 법제화되어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입지선정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변상욱> 이상득 의원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시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튼 신공항 문제도 그렇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

◆ 이병석> 이상득 의원님 말씀은... (웃음) 제가 언급할 계제가 아닙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