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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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종료? 공무원 상해 극심!
- 공상처리, 고위직은 쉽게 하위직은 까다롭게...
- 구제역 순직 공무원, 유족들 생계대책은 막막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고령군보건소 故 곽선순氏 동생 곽미경 + 전공노 이충재 부위원장

정부가 지난달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구제역은 사실상 종식이 됐다’ 선언을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됐다면 다행이죠.
오늘 화제의 인터뷰는 구제역 처리작업 중에 사망한 유가족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의 입장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 변상욱> 무엇보다 상심도 크시고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았겠습니다만, 돌아가신 공직자분과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 곽미경> 저는 동생 됩니다.

◇ 변상욱> 돌아가신 고인께서는 경북 고령군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라고요?

◆ 곽미경> 맞습니다.

◇ 변상욱> 곽선순 님의 여동생 되시는 군요?

◆ 곽미경>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 변상욱>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났습니까?

◆ 곽미경> 1월 4일에 퇴근 이후에 쓰러져서 1월 16일에 돌아가셨거든요.

◇ 변상욱> 어떤 근무를 하시다가 쓰러진 거죠?

◆ 곽미경> 그날 눈이 많이 와서 구제역 초소근무를 마치고 눈길에 발이 묶여서 퇴근을 못 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밤늦도록 잡무를 처리를 하다가 사무실 의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또 재설작업을 마치고 기본근무를 다 마치고 퇴근해서 쓰러졌죠.

◇ 변상욱> 그렇게 하고도 쓰러지셨군요.

◆ 곽미경> 그렇게 쓰러지고, 보름 정도 병원에서 뇌사상태로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 변상욱> 그러면 쉬지도 못하고 계속 구제역 작업에 며칠이나 일을 하셨습니까?

◆ 곽미경> 구제역 근무도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자주 근무를 했고, 그 외에도 기본업무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늘 바쁘게 근무를 했죠.

◇ 변상욱> 다른 업무도 다 하고요?

◆ 곽미경> 네.

◇ 변상욱> 그런데 공상처리가 안 됐단 말씀이죠?

◆ 곽미경> 네, 1차 심의에서 공상이 불인정하는 통보를 받았어요.

◇ 변상욱> 왜 안 된답니까?

◆ 곽미경> 언니 경우는 구제역 근무는 했지만 초과근무내역이 많지 않다는 것이었고, 병명 자체가 선천성 지병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보여 진다는 내용이었어요.

◇ 변상욱> 그런데 지병이 좀 있으셨어요?

◆ 곽미경> 고혈압이 있기는 했지만 20대 때 이야기고, 거의 10년 이상 가까이 언니가 운동을 하고, 건강관리를 하면서 조절이 됐기에 지병에 대한 문제가 됐던 적이 없었거든요.

◇ 변상욱> 일상적인 근무 때에는 아무 일 없으셨나요.

◆ 곽미경> 네. 평상시 근무는 아무 일 없었고, 전날의 그런 근무가 굉장히 큰 무리를 주지 않았나...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과연 업무과로로 인한 과로사냐고 하는 문제... 인정을 못 받으셨다는 말씀이군요.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죠.

◆ 곽미경>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재난에 가까운 이런 엄청난 사항에서 공무원들이 대처를 하다가 안타까운 희생을 맞이했는데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한탄을 하시면서 딸을 나라에 바쳤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언니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입니다.

◇ 변상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구제역 처리작업 중에 사망한 경북 고령군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던 고 곽선순씨의 동생 분이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이충재 부위원장을 연결해보겠습니다.
매몰처리,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작업으로 동원된 인원들이 상당히 많았죠?

◆ 이충재> 네. 작년 11월 29일 처음 발생을 했고요. 지금 11개 시도, 75개 군에서 350만 마리의 소, 돼지가 살처분 되었고요. 매몰지가 지금 4580개소에 이릅니다. 지자체 모든 공무원들, 또 수의사 등으로 해서 수십만 명이 방역과 살처분에 동원되었는데요. 아마 구체적인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대규모 국가적 재난에 몸 사리지 않고 일하시는 사람은 공무원 말고 없다는 거죠.

◇ 변상욱> 결국은 그렇죠. 죽거나 다친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 이충재> 공무원 사상자가 사망 9명에, 중상자가 68명, 총 172명의 사상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단일한 사항으로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희생된 적은 지금까지 없었는데요. 사망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수십일 동안 연속해서 구제역 방역초소 근무하고, 살처분 하고, 또 자기 본연의 업무에 밀린 업무를 처리하면서 과로로 쓰러졌는데요. 어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방역작업 중에 트럭이 전복되어서 사망하거나 가축을 매몰하는 과정에서 쓰러져서 사망하는 공무원들도 있고요. 또 출퇴근이 금지되다 보니까 숙소에서 자다가 화재로 사망하는 공무원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망한 공무원들 대부분이 남겨진 가족에 대한 생계대책이 막막한 실정입니다. 특히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유족들에게 연금도 지원되지 않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이걸 공상처리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 이충재> 아마 행안부에서나 아니면 연금관리공단에서 매우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있습니다. 고위직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해 주고, 하위직들 같은 경우는 무분별하게 신청할 것을 미리 걱정을 해서 좀 까다롭게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 변상욱> 그래봤자 숨진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 이충재> 그렇죠.

◇ 변상욱> 그리고 중상자들이 참, 어떻게든 앞으로의 활동이 어찌될지 모르는데, 줘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행안부 관계자들이 좀 강력하게 나서면 될 것 같은데, 안 나섭니까?

◆ 이충재>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요. 중상자 같은 경우도 치료비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될 뿐더러 최대 3년까지만 지원이 되고요, 3년 이후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후에 그냥 그만두는 공무원, 아무 대책도 없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변상욱> 하나 해 주면 막 밀어닥칠 거 아닌가, 어떤 식의 걱정, 참...

◆ 이충재> 미리 하는 것 같습니다.

◇ 변상욱> 전혀 신뢰도, 믿질 않는 거죠. 같이 일하면서도. 그런 게 있군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 주라고 그래야지 이것도 처리가 될 건가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정 안 되니까 공무원노조에서 유족들을 위해서 모금운동을 하시는 거군요?

◆ 이충재> 네, 네. 사실 이런 것은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건데요. 오죽했으면 공무원노조가 나서서 유족들을 위해서 모금운동을 하고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변상욱>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금 숨진 분들과 중상자 얘기를 했지만 이것 외에도 흔히 외상 스트레스라고 그 충격 때문에 지금도 제대로 잠을 못 자시거나 아니면 이런 저런 병들을 얻으신 분들도 꽤 되겠습니다. 그러면.

◆ 이충재> 공무원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한 거거든요. 전기충격을 하거나 주사로 가축을 죽이는 일을 했고요. 또 산채로 발버둥 치는 가축들을 다시 구덩이로 밀어 넣고, 또 소의 배를 칼로 잘라서 매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이 오죽하겠습니까? 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지금도 그렇게 공무원들이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문 한 장 딱 내려 보내고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노조가 심리치료도 좀 주선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변상욱> 전국노에도 정부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 이충재> 지금 구제역 종식을 선언하는데요. 아마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져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공무원상해대책이나 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농가보상 등의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또 이와 관련한 종합적인 매뉴얼도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식을 선언할 수 있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 변상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