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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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임장관실, 다른 지역도 선거개입 우려
- 현대중공업 조직적 선거개입, 정몽준 책임있어
- 정몽준, 회사차원 선거개입 의혹 풀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 변상욱> 지금 계신 곳은 어디십니까?

◆ 이정희> 순천입니다.

◇ 변상욱> 야권연대 후보로 지금 민주노동당의 김선동 후보가 뛰고 있고. 민주당 출신 후보였는데, 탈당을 감행하고 출마를 한 분들이 6명 맞습니까?

◆ 이정희> 그렇습니다.

◇ 변상욱> 야권연대가 잘됐다, 안됐다,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민주당은 지원을 잘 해 주고 있습니까?

◆ 이정희> 지난 첫 주말 유세부터 정동영 최고위원께서 가장 먼저 오셔서 순천시민들께 문화적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이다,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야권연대 한 것이다, 이렇게 호소를 해 주셨고요. 또 한명숙 민주당 상임고문님, 또 박지원 원내대표님, 또 천정배 최고위원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시민들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이제는 상당히 많이 여기에 대해서 함께 격려하고, 또 야권연대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모아져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변상욱> 그동안 여론조사로는 김선동 후보가 다른 6명의 민주당 과거 출신 후보들보다 조금씩 앞서 있다, 이런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지금 판세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 이정희> 선거 초반부터 지역의 CBS, KBS, MBC, 이렇게 언론사들이 모두 여론조사를 보도를 했는데요. 초반부터 1위였습니다. 또 순천에서 야권연대 의미가 확산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강력히 지지받는 것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맨 처음에는 야권연대를 통한 단일화후보,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에서 많은 분들이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나가서 저러면 어쩌나 그랬는데, 많이 나올수록 민주노동당 후보한테는 유리한 거겠습니다.

◆ 이정희> 그런 측면도 없진 않겠습니다만, 일단 무소속 후보들이 서로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순천시민들께서도 이것이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인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꽤 많으십니다. 따라서 무소속 후보들이 이번에 나온 취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오히려 된 것 같습니다.

◇ 변상욱> 전남 순천 상황은 그렇고요. 사실 그동안 전남 순천도 조금 소외가 됐습니다만, 분당이나 강원도지사 선거 때문에 제대로 못 살펴본 지역을 보려고 합니다. 동구청장을 뽑는 울산, 이쪽에서 민주노동당은 계속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시는데요. 어떤 문제들입니까?

◆ 이정희> 현대중공업에서는 부서장이 노동자를 개인면담해서 한나라당 후보 지지를 강요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미포조선에서는 관리자, 하청업체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을 데리고 한나라당 후보 사무실에 인사를 하러가고, 또 이름을 적고 와서 실제로 자신의 충성도를 확인하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에게 노동자들의 실제 제보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조직적으로 그리고 매우 강하게 회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현재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면 공교롭게도 한나라당의 정몽준 의원이 대표로 있는 건데요?

◆ 이정희> 네, 실제로 작년 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 동구청장 후보, 지금 낙마하신 분이시죠. 이 분을 지지하러 정몽준 전 대표가 오셨을 때 노동자 3천명을 3시에 퇴근시켜 현장으로 보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처럼 오랫동안 관행처럼 되풀이되어온 일이고요. 그래서 회사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정몽준 전 대표가 모르거나 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정몽준 전 대표로서는 회사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문제에 대해서 그 의혹을 해소하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빨리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변상욱> 요새야 자원봉사자가 캠프도 차려놓고 전화로 선거운동도 한다고 하니까, 이게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나선 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맨 상부 층에서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 이정희> 실제 노동자들께서 저희에게 매우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제보를 해 오시니까요. 그리고 다양한 제보들이 여러 부서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 벌어지기 어려운 일인 것이죠. 이것은 공식선거법상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지휘감독관계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도록 하는 경우에 이것은 굉장히 엄격한 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울산동구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구청장선거에까지 이렇게 회사를 동원할까,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 이런 것이 대권주자로서의 행보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정희> 대권주자로서 행보를 하시려고 한다면 엄격히 차단해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런 의문이 제기됐을 때 전혀 그럴 일이 없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선거까지도 이런 일이 계속 동구에서는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몽준 전 대표께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변상욱> 회사가 조직적으로 압력을 넣어서 직원들을 내보내는 것이다, 정몽준 의원이 뭔가 책임질만한 부분이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증거를 계속 모으고 계시거나 확보하고 계신 게 있다는 뜻입니까?

◆ 이정희> 저희가 개별적인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워낙 고용관계 지금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 노동자들께서 피해를 보시게 할 수가 없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누구, 이렇게 특정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발까지 이르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변상욱> 사실 회사가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노조가 버티고 있어서 눈치 보느라 쉽지가 않을 텐데. 지금 이 회사들의 노조하고 민주노동당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는 모양인데요?

◆ 이정희> 현재중공업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한나라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노동자들의 표정을 제가 만나보면, 매우 다른 표정들을 지으십니다. 이것이 노동조합이 정말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점입니다.

◇ 변상욱> 노조지도부와 현장에 있는 노조원들 사이의 의견의 간극이 있다는 말씀이겠군요?

◆ 이정희> 네.

◇ 변상욱> 그런데 그 지역의 선관위가 있을 것이고, 경찰도 있을 것인데, 가서 얘기를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 이정희> 이런 문제들이 거의 관행처럼 울산동구에서는 되풀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3천명을 내보냈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그 이전에도 계속되어왔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경찰도 선관위도 제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라도 수사를 시작하고 조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김해을 지역도 지금 논란이 계속 되고 되는데, 야권단일후보와 한나라당후보의 대결입니다만, 이재오 특임장관실의 선거개입여부가 오히려 논란의 핵심입니다. 현장에서 들어오는 이런 저런 보고들을 받고 계신지요?

◆ 이정희> 그렇습니다. 특임장관실 시민사회팀에서 소속되어있는 분들이 직장수첩을 잊어버렸다고 찾으러 다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임장관께서 직접 친이계 의원들을 모아서 선거작전회의를 하고, 작전회의라고 아예 기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실제로 특임장관이 자신의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한나라당 조직이 매우 깊숙이 지금 뿌리를 밑으로 들어가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특임장관실이 나서고 있다는 것은 매우 저희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한나라당 당적을 가진 정무직이라는 것 아닙니까? 유권해석상.

◆ 이정희>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저는 앞뒤가 같기를 바랍니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갔던 일도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정법을 붙여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을 붙여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공식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던 선관위가 이번에 특임장관은 자신이 공식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한 것, 그리고 가정법조차 없었던 것, 아예 작전회의를 주도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매우 문제가 있는 처사라고 보여지고요.

적어도 앞뒤가 일관된다면 이번에 특임장관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태도가 일관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라면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나오든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불공정한 태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 변상욱> 지금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을 모아놓고 선거에 좀 적극적으로 뛰어서 운동을 하라고 한 얘기, 그 다음에 김해을에서 적발된 수첩의 주인공들,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수십만 원씩 공제하는 발표도 일단은 연기를 한 것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정부가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정희>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개입한 증거가 확인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이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해서 자신의 업무와 상관없는 일에 이렇게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다면 징계감인 것이고요. 타 지역도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임장관이 직접 이렇게 나서고 특임장관실의 시민사회팀의 직원이 나선다고 하면 뭔가 전국적인 개입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 변상욱> 장관실에서 누군가 가서 동향보고라도 하려고 수첩에 적고 다녔다면 장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이정희> 거기에는 단순히 본인이 스스로 파악한 정도가 아니라 선거운동에 대한 어떤 논리라든가 또 대책이라든가 업무수행방침,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일정한 지시와 또 업무수행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요. 이런 근무일지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또 근무에 업무보고가 되었을 텐데, 이점에 대해서 특임장관실이 이제는 해명해야 될 때가 분명히 왔다고 보여지고. 해명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이미 이재오 특임장관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습니다만, 국회에서 이 문제는 바로 이제 국회가 열리는 대로 매우 심각한 논의상황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본인의 거취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변상욱> 강원도 지역에서 불법콜센터가 운영된 문제가지고 시끌벅적합니다. 물론 야당의 다른 혐의점에 대해서도 서로 맞고소가 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강원도 지역도 얘기 계속 듣고 계십니까?

◆ 이정희> 네, 특히 강릉에 지난 주말에 갔더니 평범한 주부님들께서 유치장에 들어가게 되니까요. 한 동네에서 수십 명 들어가게 되니까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중간에 먼저 구속된, 같이 구속된 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다, 이렇게 엄기영 후보 측에서 꼬리를 자르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 구속된 분들 측에서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이 됐다는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후보 측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원봉사이고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무리 불법적인 일이지만 자신이 시켜서 일을 한 분들에 대해서 정말 비겁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보입니다.

◇ 변상욱> 그리고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투표율입니다. 직장인들이 재보선 때 투표를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회사에 요구하도록 법적으로는 되어있습니다만, 잘 모르고 계시거나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보장을 받도록 이번에 조치를 취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 이정희> 네, 공직선거법상에 투표시간을 보장하도록 되어있고, 근로기준법에는 투표시간을 보장해달라고 했는데, 소유주가 불허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 벌금처럼 무거운 범죄로 처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아서 실제로 청구도 잘 못하고 그리고 무급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노동자들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노동부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도 유급처리 되어야 하는데,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아예 유급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법에 규정하는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발의를 아마 하게 될 예정입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상시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바꾸자는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요?

◆ 이정희> 그렇습니다. 그동안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대화방에서는 선거운동이 허용되어있는데요. 이것이 새로운 매체들이 나타날 때마다 문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 많이 쓰는 트위터는 작년에 선관위에서는 이것은 전자우편이다, 이래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아예 인터넷 소통수단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전자우편, 즉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만 가능한 전자우편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이야기가 오가는 인터넷 소통수단에서는 모두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