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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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송호준 정책실장

지난 토요일 지하철 분당선의 탈선사고가 있었습니다. 인명피해가 다행히 없었습니다만 5시간 넘게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요새 코레일에서 철도안전을 항공기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발표를 했었는데 열흘 만에 위험한 탈선사고가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철도노조 측 입장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송호준 정책실장이 연결되어있습니다.

◇ 변상욱> 분당선의 탈선원인은 밝혀졌습니까?

◆ 송호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차량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가 되어있고요. 운전을 담당했던 기관사 역시 별다른 부주의나 과실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차량문제가 아니면 선로문제라는 건데요?

◆ 송호준> 네, 선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잠정 발표가 됐는데요. 이것이 탈선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는 아직 확정하기 어렵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변상욱> 간단한 조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 송호준> 네.

◇ 변상욱> 그런데 요새 코레일 사고가 빈번해서 비난을 많이 듣습니다.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은지 노조 측에서 생각 하시기에 뭡니까?

◆ 송호준> 철도사고가 빈발하는 원인은 개인의 부주의나 실수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철도공사가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직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철도사고와 관련해서 해고를 당하거나 징계를 당한 동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철도현장은 사고하면 노이로제가 생길 정도로 초긴장상태에 빠져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때문에 노동조합에서는 철도사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도 통계를 보면, 철도공사소속 전동차량수가 2192량인데 정비인력은 705명입니다. 반면 서울메트로의 경우는 전동차보유량수가 1940량인데 정비인력은 1800명입니다. 서울메트로가 철도에 비해 3배정도 인원이 많은 거죠. 그래서 2010년도 상반기에 사고건수를 보면 철도공사가 총71건의 사고가 났었고, 서울메트로의 경우는 5건에 불과했습니다. 즉 인력부족이라는 것이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항상 고속차량들을 검수하는 기관이 있는데 검수주기가 3500킬로에서 5000킬로로 늘어나고 있어서 더 허술해지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까?

◆ 송호준> 맞습니다. 전동차의 경우도 5월1일부터 5일마다 한 번씩 보던 것을 7일마다 한 번씩 보는 것으로 점검주기를 늘리겠다고 되어있고요.

◇ 변상욱> 본래는 며칠마다 한 번씩 봐야 맞습니까?

◆ 송호준> 짧으면 짧을수록 발견하기 쉽겠죠. 그런데 그 근거로 품질이 향상됐고 검수기술이 발전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신기술이나 신제품이라고 꼭 장애발생이 적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KTX 산천열차라든가 신형선로전환기가 신제품이고 신기술이었지만 장애가 발생을 했고요. 또 장애해결에 골치를 썩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용절감이나 인력감축을 목표로 일을 정해놓고 일을 마치기 위해서 점검주기를 늘려서 정원을 축소하는 편법적 방식으로 점검주기가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결국 이것도 인력감축의 문제, 그 다음에 생산성이나 효율성, 재정적자를 메우는 이 문제에 연결되어있다는 말씀이군요?

◆ 송호준> 맞습니다.

◇ 변상욱> 사측은 그래도 항공기 수준으로 안전성을 끌어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태도가 나올까요?

◆ 송호준> 분당선의 경우 선로에 문제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선로유지보수업무도 궤도검측차라는 것이 선로상태를 개척해서 그 데이터를 선로발에 통제하면 계측된 자료에서 불량사고위험개수를 사전에 점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선로에 약간의 이상만 발생하여도 이를 점검하고 보수해야 되지만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최악의 분량개수만을 점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불량개수가 누적되면 여기서 사고가 있게 되는 거죠.

◇ 변상욱> 아무튼 노조 측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정원감축에 따른 정비업무나 시설유지보수업무가 축소되는 건 더 이상 안 된다는 말씀이죠?

◆ 송호준> 맞습니다.

◇ 변상욱>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로서는 간절히 바라는 바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노사 간에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