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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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회피용 개정? 책임지기 위한 것
- '뉴타운 특혜법' 아니라 '뉴타운 퇴로법'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뉴타운사업특위 위원장)

용적률을 확대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IMG0]◇ 변상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하셨습니다. 대표발의 하셨는데, 의원 몇 명이나 여기에 참여했습니까?

◆ 임해규> 총 열두 분 정도가 같이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 법안은 사실 지금 뉴타운 혹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노점되고 있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완화하거나 해결하고자 발의한 법안입니다.

◇ 변상욱> 일단 뉴타운사업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것 같고요. 보니까 당초에 200-250% 되던 용적률을 한 500%까지라도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500%는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닙니까?

◆ 임해규> 그건 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고요. 법에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그냥 국토계획에 관한 큰 법률에 주거지역은 500%까지 용적률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1, 2, 3종 주거 각각에 대해서 300%, 250%, 200%,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250%까지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보통은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정부가, 그러니까 시정부죠. 이 시정부가 200%를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하면서 한 30% 정도를 선심을 쓰듯 주는 듯 하면서 기부체납을 주민들한테 하도록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도로나 공원 같은 것을 상당부분을 주민들이 시정부에다가 주면 선심 쓰듯 한 30%의 용적률을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법이 정한 한도까지는 주민들이 주면 준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라, 하는 취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용적률 올리는 게 아니고요, 법에 허용된 용적률을 시정부가 가지고 컨트롤 하지 마라, 지금 사업성도 없는데 주민들 것을 뺏어 가냐, 그것도 가난한 주민들 것을. 그러니까 그냥 법이 허용하는 범위까지는 주라, 이렇게 하는 것이 개정의 취지입니다.

◇ 변상욱> 일부 보도에서는 500%라고 숫자가 박혀서... 어떻게 올려도 2배나 올릴까, 다른 지역하고 형평이 크게 어긋나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 임해규> 기자가 잘 모르셔가지고...

◇ 변상욱> 또, 조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예산지원을 좀 한다든가 임 의원께서 직접 내신 것 같은 아닙니다만, 기반시설설치비도 좀 지원한다든가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지원들이면 정부지자체가 뉴타운사업에 돈을 더 내라는 얘기인데 말이죠?

◆ 임해규> 그런데 그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지가 굉장히 낡았는데, 방식이 두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택지의 가장 큰 문제가 주차환경이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골목길이 완전히 주차장화 돼가지고 이웃 간에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냥 일정한 땅을 사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고, 많은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주차장을 정부가 지워주는 거죠. 물론 주차장 이용비는 정부가 일정액 받아야죠. 지금도 그렇게들 많이 하잖아요. 하루 한 5만, 한 달에 5-7만 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해 주는 게 한 방법이고.

또 하나가 지금처럼 아예 주택재개발을 해가지고 조합을 구성해서 주민들이 싹 헐어내고 새 아파트를 짓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 입장에서는 그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방식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시가 그곳에 주거환경개선해서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당신네들이 재개발을 하면 이익이 생기지 않나, 그러니까 그 이익의 일부를 그냥 시에다가 기부체납해라, 이렇게 하는 게 그간 재개발방식이었거든요.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주민들의 관계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재개발사업을 하면 이익이 나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를 보게 생겼으니 시가 주민들에게 그런 경비기반시설비라고 해서 뺏어가지 마라, 그냥 주민들끼리 하도록 내버려둬라, 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정비기반시설비를 정부가 내라, 라고 하는 취지거든요. 여기서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도로와 공원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도로와 공원은 당연히 시정부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사는 주민들에게 하라고 한 것이 오히려 그간에 이상했던 거였죠.

◇ 변상욱> 당초 개발계획이 엉클어져서 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해법을 찾긴 찾아야겠습니다만, 방식자체가 뉴타운 사업을 해서 어떻게든 지으면 그 다음엔 풀리겠다고 하는 그런 부동산불패신화에 기대지 말고, 뭔가 안 되는 것은 포기할 건 포기하고 좀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임해규> 그렇습니다. 제가 낸 법안에 대해 아까 모두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추진하는 쪽이다” 이랬는데, 그 추진하는 쪽이 아니고요. 제가 낸 법안은 그 반대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추진하다가 지금 제일 좋은 것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경기도에 있는 많은 경우에 주택재개발이나 뉴타운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추진해온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미 그런 방식으로 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곳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 데다가 제가 있는 부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내일 모레는 이주를 해야 될 정도로 온 데도 많아요. 제일 빠른 곳이거든요. 부천이. 그러다보니까 이미 추진된 것에 대해서는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가지도 뒤로 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럴 때 퇴로도 열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 법안은 퇴로를 열어주자는 법안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지금도 사업진행 중에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주민들이 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안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닥을 잡게끔 법이 안 되어있어요. 왜냐하면 추진하는 분들이 위임동의서, 그러니까 서면동의로 하겠다는 동의를 막 받아가지고 그냥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의 실제의사가 반영되기 어렵게끔 법이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쪽으로 법을 만들어났기 때문에. 시공사나 이런 시정부나 이런 쪽에서 추진하자는 쪽에 무게를 두고 법이 만들어져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고 싶지 않다 해도 하지 않도록 되어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민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제 법안의 요지이고요.

그래서 하지 않도록 결정이 됐다, 그러면 그간에 쓴 비용은 어떻게 하냐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들 가난한 주민들인데 그럴 때 시가 그 비용 중의 일정한 부분은 좀 지원을 해주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걸 마치 조합원들의 잘못을 시가 다 대주는 선심성이냐, 그렇게 비판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진퇴양난에 있는 이 사업에 한해서 뒤로도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여러 가지 배려와 지원을 해주자, 하는 뜻이에요.

◇ 변상욱> 일단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번에 뉴타운에 대한 관련법들을 개정하자고 의견에 동의들 많이들 하셨는데, 그분들을 보면 대개 수도권 출신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부천 원미구이시니까 제일 핫한 뜨거운 지역이시기도 한데. 지난번 총선 때 뉴타운을 공약으로 다들 내걸고 당선됐는데, 안 되니까 뭔가 책임을 회피할 만한 통로를 마련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해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임해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니까 이런 행위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간에는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보통 정치인들이요. 이것은 주민들이 하는 조합사업이니까 당신네들이 알아서 찬반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찬반이 있는 것은 알아서 잘 하셔라, 이렇게 하고 정치인들은 그 근처에 안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놔둘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주민들이 다 쫓겨날 판이고 쫓겨나도 몇 푼이나 이익을 가지고 나가면... 지금 이익을 가지고 나가기는커녕 손해를 보고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법도 바꾸어주고 상황을 풀어나가도록 해야지요, 정치권이. 그냥 남몰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공약을 할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누구도 다들 뉴타운 하면 좋은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사태가 안 좋은 걸로 밝혀졌잖아요. 그때 이런 예지력을 가지지 못하고 부동산에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자기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반성만 하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 변상욱> 네, 재보궐 선거가 눈앞에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선거운동 좀 열심히 하자고 한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가 논란이 벌어졌고. 선거 일에 기업들이 휴가를 주거나 조퇴를 시키면 기업의 경영을 압박하는 게 된다, 라는 얘기가 한나라당 쪽에서 나와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 뭔가 상충되는 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 임해규> (웃음) 투표율이 높으면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는 분과 투표율이 높으면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 차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투표에 적극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 중 가장 좋은 것은 사실 보궐선거 때도 휴일이 돼가지고 참여하는 게 제일 좋은 일인데. 보궐선거가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게 되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녁시간 늦게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보완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주민들이 참정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배려하고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 변상욱>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거에 어떻게든 도움이 된다면 좀 뛰고 싶다, 이런 말 했다고 해서 탄핵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장관은 명단까지 나눠가면서 열심히들 뛰라고 했는데, 선거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 임해규> 이재오 특임장관이 명단 나눠주고 하지 않았고요. 그 모임은 원래 ‘함께 내일로’ 라고 원내 한나라당 의원들의 원래 있는 모임이에요. 그리고 그날이 우리가 모임 하는 날이고요.

◇ 변상욱> 정기모임 일?

◆ 임해규> 네, 모임하는 날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날 기자들이 오셔가지고 누가 왔나 체크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이재오 특임장관도 우리 멤버, 회원이에요.

◇ 변상욱> 그냥 참석 하신 거다?

◆ 임해규> 네, 그런데 기자들이 온통 그분한테만 가서 관심을 갖고 카메라를 들이대시더라고요.

◇ 변상욱> 덩치가 너무 커서 아마 관심이 가나 보죠?

◆ 임해규> 네, 그분이 그날 안 오셨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