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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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저축은행 부실 시정기회 놓치고 부실키워
- 금융위기 이후 저축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논의
- 햇살론과 미소금융, 서민금융기관 역할 축소시켜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정무위 박선숙 의원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국회청문회가 이틀 동안 열렸습니다. 국회정무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박선숙 의원을 연결해서 쟁점상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 변상욱> 이번 청문회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박선숙> 좀 답답했습니다.

◇ 변상욱> 시간이 너무 부족했나요?

◆ 박선숙> 시간도 좀 부족하지만 일단 자료가 충분치 않았고요. 여전히 정부당국자들은 정보를 국회와 공유하려고 하지 않는 특성을 여전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는 정말 저축은행이 괜찮은 건지 이번에 좀 분명하게 매듭짓고 넘어가자는 것이었는데 충분치 못했습니다.

◇ 변상욱> 가장 크게 부각된 것은 어느 정권에 책임이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은 시한폭탄을 전 정권으로부터 넘겨받은 거라고 해서 뒷마무리 하느라고 정신없었다고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 정권이 부실을 엄청나게 키워서 터졌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고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선숙> 꼭 그렇게 나누긴 어렵고요. 한나라당 의원들 다수가 이전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아주 거듭해서 주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 의원들 다수는 이 정부 이전에 문제가 시작된 것이 맞다, 그런데 그 문제가 이 정부에 와서 좀 더 빠른 시점에, 적기 시정조치라고 적절한 시점에 시정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3년 동안 너무 키웠다는 문제를 지적했던 것이죠.

◇ 변상욱> 그러면 정책적인 판단이나 감독이 부실했다는 말씀이 되나요?

◆ 박선숙>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8년부터 국회에서, 사실은 여당의원들도 주장하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저축은행 PF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으니 신속하게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3년째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로서는 한동안은 사실 문제없다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2009년 2년 동안은 규제도 더 완화해 주고, 이 정부 들어서 PF가 오히려 더 늘어났죠.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한 6조원정도 늘어났고, 정부는 어제 한 3조원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편으로는 부실한 PF를 늘리면서 5조원 정도를 PF에 넣어줬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시점에 5조원 넣어준 것 말고도 한 15조원 정도로 일단 수습하는 데에만 돈이 또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청문회를 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큰 돈 들어가는데, 이 정부 들어서만 한 20조원 가까이 쓰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PF가 더 이상 문제없고, 저축은행은 이제 안전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확인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 변상욱> 이렇게 오래전부터 문제제기가 되고 사태를 봐서 빨리 구조조정을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안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경기 때문에 그런가요?

◆ 박선숙> 저희는 한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부동산경기가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정부가 손을 안 쓴 것이고요. 그 이면에는 부동산경기가 더 이상 나빠지면 정권에 너무 부담이 된다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일단 문제가 생기면 드러내고 터뜨려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 전통적인 방법은 일단 공적자금을 넣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공적자금을 본격적으로 넣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된다는 판단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청문회 과정에서 공적자금 논의가 청와대와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에서 2009년 이후에 계속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변상욱> G20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는 왜 나왔습니까?

◆ 박선숙> 그래서 저희 당 박병석 의원님은 공적자금 결정을 못한 것이 G20때문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씀과 지적을 하셨던 것이고요. 저도 마찬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2009년, 2010년 계속 공적자금투입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G20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정부가 상당액수의 공적자금을 넣는다면 이 정부의 기록이 되고 책임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변상욱> 인정을 해 주신대로 지난 정권 때부터 부실의 기미가 시작이 됐고, 이 정부 들어 부실은 커졌고, 결국 그렇게 되면서 정책판단도 안 좋았고, 감독도 부실했고, 또 이번에 많이들 밝혀냈습니다만, 저축은행 대주주들도 아주 도덕적으로 해이했고, 하필 이럴 때 부동산시장도 침체가 되어 터진 것인데요, 그래도 누군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이건 좀 드러났으면 하고 국민들은 청문회를 바라봤습니다만, 도대체 누가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시한폭탄을 슬그머니 옆으로 돌렸는지,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규정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 박선숙> 저는 정부당국자의 책임으로 하면 전 정부, 이 정부, 공통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당시, 금융위원장 시절에 저축은행에 PF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88클럽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8%의 BIS비율을 가진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더 확대할 수 자격을 주었거든요.

◇ 변상욱> 성적이 좋고 덩치가 큰 저축은행들한테요.

◆ 박선숙>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저축은행들이 아주 대형화되면서 PF에 상당히 많은 액수들을 대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양상은 2007년, 2008년 넘어오면서 부동산경기가 나빠지니까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정책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바로 잡을 기회는 사실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전 정부 말기로부터 이 정부 초기로 넘어오는 과정에 부실해지지 않도록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쌓도록 하고, 또 PF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봐서 점검해가지고 부실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조치들을 지난 정부 말에 도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그 조치들을 다시 2010년도까지 다 유예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전 정부에서 시작했는데 이 정부가 시정할 기회를 놓쳤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대주주의 부도덕함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이 박정희 때 사채시장을 합법화 시켜준 것이거든요. 72년도입니다. 그 이후에 대주주의 부도덕성은 이 사채시장으로부터 오는 사금고적인 성격 때문에 가족들이 다 손을 대고, 저축은행을 개인사업처럼 생각 하는 경향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대주주의 부도덕성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결국엔 대주주가 그렇게 나쁜데 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는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당국이 적절한 때에 왜 감독을 못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가 인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금감원의 숫자가 많은데 최근에 와서는 저축은행의 감독인력을 한50명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저축은행이 100개인데 1년에 20개정도밖에 검사를 못 합니다. 나머지 80개는 어떻게 되는지 금융감독당국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것은 저축은행이 가지는 비중이 낮다는 이유 때문에 감독당국이 저축은행 대책을 충분히 세우지 않았던, 그런 것에서부터 기인된다고 봅니다.

◇ 변상욱> 1금융권에만 신경을 쓰고, 2금융권은 신경을 잘 안 썼다는 말씀이 되겠군요.

◆ 박선숙> 그렇습니다.

◇ 변상욱>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취지에 맞게 자생할 수 있도록 뭔가 하긴 해야 될텐데, 지켜보시니까 앞으로 어떤 대책들이 나와야겠다고 보십니까?

◆ 박선숙> 저도 주장했는데요. 저축은행은 서민금융기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동산 PF 같은 이런 부분에서는 규모를 줄이도록 해야 됩니다. 서민들 돈을 받아서 크게 PF 하는 데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쉽게 이자를 받겠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가면 계속 되는 부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PF 일정하게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각종 서민금융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햇살론, 미소금융, 이런 것들이 당장에 서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더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죠.

◇ 변상욱> 그동안에도 부동산에 신경을 썼겠죠?

◆ 박선숙> 그렇죠. 특히 카드론 하고, 카드사가 운영하고 있는 카드론과 저축은행의 대출하고가 경쟁관계에 있어서 청문회에 참석했던 이헌재 전 재경부장관도 이 서민금융시장의 왜곡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부가 고민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강만수 산업은행지주회장도 은행장과 금융위원장들 만났을 때 카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도대체 저축은행을 어디까지 살려낼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 변상욱> 한 번 할 게 아니라 범위와 대상을 나누고 좁혀서 깊이 있게 청문회를 계속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것으로 대충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해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