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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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중수부, 이미 시대적 소명 다해
- 법조 출신 의원들, 팔은 안으로 굽더라
- 검찰, 중수부 폐지 대안 갖고 있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법사위 박영선 의원

어제 국회의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논의를 했던 개혁안을 검토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검찰관계법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제일 핵심쟁점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존치시키느냐, 폐지 하느냐인데, 폐지로 합의로 본 겁니까?

◆ 박영선> 네, 폐지한다는 데에는 여야가 다 합의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률로써 규정할 것이냐, 아니면 현행처럼 대통령령으로써 검찰 스스로 개혁을 유도할 것이냐의 문제는 앞으로 조금 더 추가로 논의해봐야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법률로써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의원들의 견해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조직법 2조에 보면 직무권한과 관련해서는 법률로 규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적 여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대검중수부 폐지를 가장 핵심쟁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핵심쟁점의 세 가지 중의 한 사항이고, 특수수사청을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와 검경찰에게 수사개시권을 명문화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 문제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 변상욱> 검찰은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해보라고 했더니 제출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특별수사청 설치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절대로 수용불가 하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라는 의견서도 냈다고 합니다.

◆ 박영선> 의견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절대불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웃음)

◇ 변상욱> (웃음) 뭐라고 표현돼 있던가요?

◆ 박영선> 검찰의 입장이 정리가 되어있고요. 중수부폐지와 관련해서도 검찰의 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고자료로써 국회가 의견수렴 차원에서 받은 거라서 일단은 현재까지 비공개 하기로 했고요. 조문화작업이 들어가면 제가 의원님들에게 검찰이 낸 입장을 설명 해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4개 특위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검찰이 어떤 의견을 적었는지 짐작은 하겠습니다. 검찰조직의 생리상 청장이 직접 중앙수사부를 지휘하면서 외압을 막아가면서 수사를 해야지, 이것을 특수부가 한다든가 해서는 외압을 막아내기 힘들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유에 대해서 좀 납득은 가십니까?

◆ 박영선> 그런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의 직접 수사지휘라는 것은 찬반논란이 있죠. 지금 중수부라는 것이 마치 검찰총장의 친이부대처럼 움직이는데요. 검찰총장이 직접수사를 함으로써 과거에 검찰이 내세우는 김현철 사건이라든가 김홍일 사건과 같은 대형사건처럼 권력의 비리에 맞서서 그러한 대형사건을 처리했다고 내세우지만 최근 들어서 과연 검찰의 중수부가 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제가 반문을 한다면 변상욱 앵커께서도 아마 특별히 생각나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 변상욱> 네. 별 것은 없네요.

◆ 박영선> 다시 말하면, 이 중수부의 역할이 사실은 정두환 정권 때 만들어졌는데요. 저희 국회의 입장에서는 시대적 소명을 다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정권 들어와서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제기하는 사건, 예를 들면 민간인불법사찰사건, 한상률 국세청장 사건, 비비케이 에리카 김 사건 등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사건들을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의 문제를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지금 덮어졌거나 검찰의 판단으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된 검사들은 대부분 다 영전을 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피디수첩이나 KBS 정연주 사건, 한화그룹과 같은 이러한 사건에 반기를 들고 그만둔 검사들도 있거든요. 임수빈 검사라든지 남기춘 검사라든지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은 영전을 시켜서 인사를 통해 검찰을 장악을 했다면 과연 중수부가 검찰총장의 지휘아래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한 문제의 출발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중수부라는 것이 어떤 정치권에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제대로 기능을 했다면 지금 국민들이 중수부를 폐지하는 데 찬성을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정권 들어와서 중수부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로 몰고 간 사건 외에는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서 이런 저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는 보지만 이것이 시대적 사명을 다했고, 중수부의 기능을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포함된 것이긴 합니다만, 저는 중수부의 기능을 특수수사청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수사청을 만듦으로써 수사권이 이원화되지 않겠습니까? 수사권이 이원화된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과 싱가포르입니다.

◇ 변상욱> 특수수사청은 법무부 관할로 들어가니까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사권이 이원화된 나라인 경우에 공직자의 청렴도가 더 뛰어나다는 것, 그것이 더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특수수사청을 만들어서 중수부의 기능을 그쪽으로 이관을 시켰을 때, 저는 특수수사청에 임용되는 검사들은 사회적 정의구현을 위해 그곳에 가서 권력으로부터 정말 눈치 보지 않고 제대로 된 검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일선 검사님들의 대부분이 사회정의구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떠한 일부 정치검사들이 지금의 검찰에 대해서 검찰조직을 상당히 망가뜨리고, 검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 변상욱> 알겠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야당이었던 쪽에서 다시 여권의 옛날 비리를 들춰내고, 그러다보면 한쪽에서 왜 편중된 수사를 하느냐고 묻고, 적당히 균형을 맞추는 척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정치권이 검찰에 계속 수사를 받는 일이 벌어지니까 아예 정치권에서 검찰을, 특히 중앙수사부를 손보려는 것은 아니냐는 반발도 나옵니다.

◆ 박영선> 제가 보기에는 비판을 하는 쪽의 하나의 입장일 거고요. 저는 검찰이 실세권력에 눌려서 힘이 빠지면 주변수사를 하고, 또 어떤 정권의 말년이 되면 친인척들 수사를 하고, 이런 역사적인 반복을 할 것이 아니라 비리가 생겼을 때 그 즉시 수사를 해왔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 변상욱> 이제 5월에는 각 조문별로 축조심의를 계속 하실 거고, 합의된 안을 어떻게든 끌어내실 거고, 이것 다음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로 넘어가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검사출신, 판사출신의 국회의원이 많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은 검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호적인 상태일 것인데, 통과가 어떻겠습니까?

◆ 박영선> 통과가 쉽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검사나 판사출신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도 틀린 지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 의견을 수렴하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검찰, 그리고 제대로 재판하는 어떤 사법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데에는 다 동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6인소위가 합의했던 당초의 안에서 현재 부분적인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대검찰청중앙수사부만 해도 2004년 같은 경우는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막 밀어붙였는데도 결국 안 됐던 사안인데, 일단 폐지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진전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검찰출신의 국회의원들 틈바구니에서 고생이 많으시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