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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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정발효일 이전 비준? 입법부가 거수기인가
- 민주당, 약속 어기고 비준동의 안 할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의 기권 반란표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됐던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문제, 결국 재보궐 선거가 끝난 28, 29일쯤 처리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FTA비준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을 연결해보려고 합니다.

[IMG0]◇ 변상욱>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은 FTA 내용과 우리산업의 보호대책이 미흡해서 비준을 반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FTA자체를 반대하시는 겁니까?

◆ 강기갑> 대부분의 FTA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또 수출 대기업의 이익들은 일정 증대를 시키지만 중소기업이라든가 내수산업에 대한 어려움들을 더 키우는 그런 부정적 효과들도 많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FTA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EU FTA는 단순한 관세를 낮춰서 수출입을 증대시킨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것은 하나의 국내법과 동일한 엄청난 큰 법을 탄생시키는 것이고, 그 부분은 경제전반에 대한 큰 영향을 주는 것이죠. 충분한 검증을 국회에서 해야 되지,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화를 시켜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제기입니다.

◇ 변상욱> FTA는 지난 정권에서 시작한 것이니까요. 민주당은 정부대책이 미진하지만 논의를 조금 더 하고 바로 통과를 어떻게든 시켜보자, 유럽이 벌써 의회비준을 끝내고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동의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 강기갑> 7월 1일 잠정발효, 이 부분은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EU는 EU이사회의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협상을 했기 때문에 비준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한국은 오로지 비준동의권은 헌법 60조 1항에 의해서 국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준시점을 잠정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국회 비준동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월권행위죠. 이런 문제제기를 했더니 잠정발효일은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다, 라고 김종훈 통상본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일을 가지고 국회에 이 안에 처리해 달라는 그런 압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그것을 겉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여당 의원을 통해서 이 안에 빨리 처리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국회비준동의권에 대한 압박이고 월권행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요.

◇ 변상욱> 한편에서는 지금 유럽의회는 비준을 끝내놓고 기다리는데 잠정적으로 발효하겠다는 이 일정에 못 맞추면 국익에 손상이 오는 것 아니냐, 거대한 시장을 빨리 활짝 열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시간 끈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이득은 또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 강기갑>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우리 경제에 더 큰 실익이 올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주장이지만, 국회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게 특히 이런 엄청난 규모의, 또 국내법하고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는 거대한 법이 만들어지고 탄생하는, 이런 협정 건에 대해서는 국회가 그 무엇보다도 제대로 검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500만 소상공인들, 350만 농민들, 어민들, 또 국민들이 전체 관련이 있는 의약품 가격이 1년에 거의 1조 원 가량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또 효자품목이라고 하고 있는 자동차라든가 IT, 철강, 화학품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비관세장벽을 EU에서는 철저하게 마련해놓았다, 한-EU FTA에서, 이런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국회가 대충대충 7월 1일 잠정발효일정에 맞춰서 처리하겠다? 직무유기를 떠나서 이것은 청와대에 입법부가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 변상욱> 국회에 상설 FTA특위가 있어서 아주 면밀하게 늘 정부가 부처관계자들 불러다가 야단도 쳐가면서 설명도 들으면서 확인할 필요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 강기갑> 당연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만, 검증특위를 구성해서 엄정하게 검정절차를 밟아야 된다...

◇ 변상욱> 28-29일 나름대로 처리를 해보겠다든가 아니면 5월 가서 바로 처리하겠다, 그러면 강기갑 의원께서는 또 몸으로 막으셔야 됩니까?

◆ 강기갑> 그런 것들을 지금 예단을 하기는 힘들고요. 민주당이 그렇게 합의를 해줬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4당이 한-EU 부분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지를 4월국회에서 저지를 해야 된다, 라는 입장으로 서로 약속들을 한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쉽게 그것을 재보궐 선거가 끝났다고 바로 헌신짝처럼 약속을 어기고 비준처리를 해 주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나저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하고는 어떻게든 좀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마지못해 사과를 한 것 같은데 받아주시죠?

◆ 강기갑> 이건 개인적 차원의 그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통상교섭본부가 지금까지 국회를, 입법부를 협상할 때도 사실은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협의해가면서 해야 되죠. 우리나라 법을 11개 바꿔야 되는 사안인데 "이거 비준해줄래? 안 해줄래?"하는 차원은 아니죠.

그런데 어제 제가 우리 보좌관들에게 김종훈 본부장의 발언내용을, 사과한다고 한 내용을 보좌관들이 저에게 보고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사과가 아니라 자기 합리화일 뿐더러 또다시 거짓말을 했더군요. 제가 질문을 한 게 아니고, 뭘 몰라서 질문을 한 게 아니고, 김종훈 통상본부장이 소위원장실에서 SSM에 대한 보호대책이 분명히 세워져있다, 이렇게 말했고. 소위에서는 “아, 이거 저쪽에서 제소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다른 답변을, 말 바꾸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한 것인데, 어제 답변에 또 교묘하게 내가 뭘 몰라서 질문을 한 것이다, 하면서...

◇ 변상욱> 그래서 “공부를 더 해오시오”라고 했다고?

◆ 강기갑> 네, 참 저는 그런 태도를 보고. 아, 정말 이분이 교묘하게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이고, 또 다시 의원들의 질문에 저런 식으로 기만적 답변을 하는구나, 하고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변상욱> 아무튼 FTA는 한-EU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될 사안이어서 국회에 빨리 이런 문제를 해결할 특위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