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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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구식 "통합하면, 진주로 가는 것을 피차 알고 있어"
- 최규성 "일괄이전은 '도둑 심보'... 전주가 더 효율적"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민주당 최규성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의 문제를 먼저 한나라당의 최구식 의원과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전북에서는 애당초 약속을 받았던 것인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최구식>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 분산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분산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분산을 하면 끝없는 분열의 시작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답이 없어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통합하는 데에도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렸고,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말 나오고 16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통합한 지 지금 1년 반이 됐습니다만, 숙명의 라이벌이 한솥밥을 먹는다고 바로 화학적으로 화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LH공사가 조심조심 가고 있는 판에 다시 분산을 하면, 제가 봐서는 이것은 통합하기 이전보다 훨씬 상황이 악화됩니다. 또 두 도시로 어떻게 나누면 진주, 전주가 만족하겠습니까? 역시 끝없는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일괄이전을 주장했고, 전주는 통합법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통합하면 안 된다고 했고, 법 통과되자마자 분산을 주장했습니다. 통합하면 진주로 가야된다는 것을 피차가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 변상욱> 정종환 국토부장관은 두 지역 간의 빅딜이 이루어지지지 않는다면 분산배치원칙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 것 같습니다. 빅딜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빅딜이라고 하는 겁니까?

◆ 최구식>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말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저는 이 문제를 숨소리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종환 장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쪽은 처음부터 분산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으니까 장관을 얼마나 많이 불러서 따졌겠습니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여러 번 됩니다. 말하자면 여러 명의 정치인들이 모여서 장관 한 사람을 놓고 계속해서 압박을 합니다. 분산 안 하면 큰일 나는데 분산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이렇게 하면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리고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지역 간에 합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합의가 안 되면 어떡할것이냐고 계속 따집니다. 이럴 때 원론을 한 마디 한 것을 가지고 분산하기로 했다고 자기 쪽 언론에 대고 떠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듣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상황이 계속된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장관이 설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비유를 하면 거대한 항공모함이 오랜 항해 끝에 이제 목표지점을 막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어떤 생각을 지금 와서 한다고 하여 그 항공모함의 방향을 틀어서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변상욱> 정종환 장관이 마지막에 한 워딩을 그대로 본다면 양측이 수용가능한 대안을 만들고 제시해서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했군요. 그런데 진주로 간다는 것이 확실한 것인가 물으니, 그것은 아직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 최구식>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역사가 오래된 것입니다. 아무리 가장 짧은 것을 잡더라도 2년이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큰 문제를 놓고 2년 동안 수많은 관계자들이 심사숙고를 거듭했는데, 지금 이 문제가 거의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장관이 발표하기 전에 데모하고 삭발하고 저렇게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 변상욱> 그런데 충청권의 과학벨트가 맨 처음에 충청권이라고 하다가 다시 쪼개어서 영남권으로 간다고 하고, 이번에도 분산배치를 하고자 했던 것을 묶어서 진주로 가져간다고 하면 영남으로 너무 쏠린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 최구식> 저는 과학벨트와 무슨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분산한다고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통합한다고 16년 동안 그렇게 애를 써서 겨우 통합했는데 통합하기 이전보다 훨씬 나빠지는 분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산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 분산하자고 주장을 하다가 하도 그 말을 많이 해서 이제 스스로 그렇게 믿어버렸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 혁신도시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혁신도가 아니고 혁신도시입니다. LH는 어느 지역의 한 지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남, 전북, 도 대 도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진주와 전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전주는 도청 소재지입니다. 진주는 지금 전국 6대 낙후지역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도시를 비교해야 되는 일입니다.

◇ 변상욱>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고향이니까 이런 소문이 나돈다고 한 것은 그냥 못 들은 것으로 칠까요?

◆ 최구식> 정치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사람은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솜씨는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변상욱> 정부가 마지막에 강제조정을 한다고 하면 인정을 해야 됩니까?

◆ 최구식> 강제조정이 아니고 이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유치전이라는 것이 갑자기 왜 이렇게 나라를 찢어놓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부의 전문가가 있고, 여러 가지 판단근거가 있습니다. 판단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각각의 국토에 맞는 국가기관을 보내고, 기업을 보내서 이렇게 발전 됐습니다. 이것을 두 지역을 나눠 어디서 할래? 그러면 어느 지역은 강력하게 원하고, 어느 지역은 약하게 원하고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강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결정해야 될 것을 지난 정권, 특히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 변상욱> 김두관 지사가 대통령을 꼭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겠죠?

◆ 최구식> 글쎄요. 대통령이 이 문제를 잘 압니다. 우리 정권 출범할 때부터 LH통합은 공기업에 대한 제일 큰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통합하면 두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처음부터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결정이 나있는 문제를 지금 만나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 변상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의 최규성 의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통합을 겨우 해서 조직이 하나로 융합되어 가는데 사무실을 둘로 쪼개놓자고 하면 훨씬 더 악화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최규성> 통합을 할 때 저희가 통합을 반대한 것이 아니고, 지역 간의 갈등 문제가 있는 진주로 가게 됐을 때, 전주로 가게 됐을 때, 토지공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통합을 해 달라, 지역갈등의 문제, 통합 이후의 회사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을 하라고 해서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 통합한 이후에 진주로 가게 되어있는 것과 전주로 가게 되어있는 이 혁신도시 선도기업의 문제를 한쪽으로 몰고 가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저희들이 낸 안건을 정부에서도 분산배치의 안을 내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2009년 11월에 전라북도는 분산배치안을 낸 겁니다. 진주는 안을 아예 안 낸 것이고요. 그러면서 통째로 다 가져가겠다고 주장합니다. 큰 두 개를 합해놓고 저희들은 사무실을 분산해서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진주는 합해놓고 다 가져가겠다, 천 평짜리 논하고 9백 평짜리 논하고 합해놓은 다음에 천9백 평을 다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심보입니까? 도둑놈 심보입니다.

◇ 변상욱> 국토해양부장관이 가능한 양측 빅딜을 통해서 어떻게든 조정하겠다는데, 빅딜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 최규성> 예를 들면 빅딜이라는 것이 토지 전체가 전주로 올 수도 있고, 전체가 진주로 갈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다른 한쪽에 어떤 부분을 줄 수 있는가, 왜냐하면 토지공사, 주택공사 말고는 다른 기관들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합의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분산배치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가 빅딜입니다. 이 문제는 양쪽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어느 한쪽으로는 줄 수가 없는 것이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가 이루어진 곳으로 두면 되는 것입니다.

◇ 변상욱> 통합된 것이 진주로 가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새만금특별청이 전북으로 가면 어떠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인가요?

◆ 최규성> 저희들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자고 전라북도에서 제안을 하면 경상남도는 할 것 없다, 통째로 가져가면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2년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 변상욱> 정종환 장관의 말은 틀림없이 분산배치가 원칙이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 최규성> 그럼요. 법사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물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요. 빅딜이 이루어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분산배치가 변함이 없느냐고 하니 변함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 변상욱> 그 말을 최규성 의원께서 죽 하신다면 이게 맞죠? 라고 묻는 겁니까,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죽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 최규성> 장관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원칙, 그런 빅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산배치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불가피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분산배치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까? 그러면 변함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에요. 두 개를 합해가지고 한 곳으로 가져가고 다른 한 곳에서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께서 총리를 면담했을 때에도 총리도 절대 어느 지역에 섭섭하지 않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최구식 의원도 여러 차례 혁신도시추진모임에서 절대 어느 한쪽이 불리하거나 서운하게 하지 않도록 안을 조정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본인도 주장했습니다.

◇ 변상욱> 분산배치보다는 통합해서 함께 있는 것이 업무나 관리운영에 효율적이긴 한데, 약속된 것이 있으니까 지키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나눠서 하는 것도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뜻입니까?

◆ 최규성> 상식적으로는 회사가 합해졌으면 그 회사가 한 곳으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것을 나누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각 혁신도시의 선두기업이고 주도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이것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낸 겁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그렇다면 사장실 필수인원인 25%가 가고, 나머지 영업부서 75% 가는 안을 내기도 했고요. 또 다른 안은 토지사업부와 주택사업부를 분리하고, 사장실이 한쪽으로 가면 다른 한쪽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고려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교통이 발달하고 정보가 발달했기 때문에 통합을 다시 분리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사무실을 좀 따로 두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 변상욱>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커다란 정책적인 목표와 뜻이 있었던 것이라는 말씀이겠군요?

◆ 최규성> 그렇죠. 균형발전차원에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지역이 갈려져 있는 거잖아요. 효율성만 생각한다면 왜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서울에 있지, 지역으로 내려갑니까? 만약에 통합해서 경제성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당연히 통합하여 가기로 하면 전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종시가 가깝고요. 그 다음에 통합된 회사 직원들한테 무기명투표를 해도 다 전주로 가자고 할 겁니다. 서울시와 가까운 곳이 전주니까요. 그런 식으로 경제논리를 이야기하면 할 수가 없는 거고, 통째로 가져가자는 것이거든요. 저희 전주사람들로서는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 변상욱>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나중에 한번 시간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