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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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GRDP, 15년 이상 꼴찌하고 있어
- PF대출 만기연장? 옥석가려 부실 처리해야
- LH본사 이전논란보다, 부실제거가 더 시급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한나라당의 이한구의원입니다.

◇ 변상욱> 어제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빅5 금융지주사의 수장들이 만났습니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보자고 부른 거겠죠. 그곳에서 나온 이야기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좀 원만하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은행들이 도와주지 않는 것 아니냐,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며 질타한 것 같은데, 결국 대출만기를 좀 연장해 달라는 것이 제일 우선적인 요구가 될까요?

◆ 이한구> 글쎄요. 그것은 언론보도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모르니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좀 이상한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정리를 해야 겠다는 의혹이 굉장히 강해있거든요. 그러다가 어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회수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이 다급해서 했다고 하면 상황파악을 못하고 그동안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또 그런 것이 아니라면 금융정상화 의지가 약해졌는지... 좀 확실치 않은 것 같네요.

◇ 변상욱> 건설사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동안 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돈도 있을 것이고,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도 있어서 줄줄이 도산하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만기를 연장해 주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신규자금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문제도 있을 거고, 민간 배드뱅크 설립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다 가능한 방법들입니까?

◆ 이한구> 방법은 다 채택할 만한 것인데, 문제는 이것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정책 철학이라 할까, 이것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애매하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계속 가서는 가계부채 문제, 결국 이런 것들이 금융기관전반에 걸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상당히 커져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전임 감독위원장이 제대로 했어야 돼요. 거기서 제대로 못해 놓으니까 지금 후임자가 보기에는 꼭 고쳐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상황이 생각보다 더 나빠져 있다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위기는 넘기면서도 금융부실 문제는 또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특별법도 다시 만들어야 되겠고, 배드뱅크 설립문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도 정리할 것은 또 정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옥석 구별하는 문제가 남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처럼 옥석을 구별 안 하고 자꾸 연기만 시키다 보면, 부실을 키워서 자칫 나중에는 건설사, 금융권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좀 더 커지죠.

◇ 변상욱> 상당히 복잡한 문제군요.

◆ 이한구> 그러니까 자세한 내역을 잘 파악을 하면서 자를 것은 자르고, 또 위험은 또 배제해가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니까. 정상화 의지는 줄이면 안 되죠. 분명히 확실하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또 정상화 의지만 갖고 상황이 아주 나빠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 변상욱> 올해에 만기도래할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25조원이 된다고 하고, 만기되는 것은 5-6월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권 전체시스템의 리스크로 번지지 않게 하려면 막긴 막아야 될 텐데, 그 대신 해도 어차피 제대로 살아날 수 없는 것들은 이참에 정리 해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 이한구> 당연히 그래야죠. 계속 이런 식으로 몇 개 넘어지면 전반적으로 모두 다시 돈 풀어서 살려주고, 계속 살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면 나중에 부실을 더 키워서 다시 또 경제를 위협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돈을 자꾸 이판에 이런 식으로 풀면 아무래도 인플레 위험이 강한데, 물가상승부담이나 국민경제가 전체적으로 부담이 커지지 않겠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부동산 투기문제도 다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옥석을 가려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 변상욱> 어차피 지난번에 어떻게든 해결했어야 될 것이 지금의 위원장체제로 넘어왔고, 지금도 안 된다면 또 살려만 놓으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서 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 이한구> 그럴 거예요. 그런데 다음 정권까지는 1년 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넘기려면 아마 대단한 혜택을 계속 줘야 될 걸요? 그러면 그 부담이 상당할 겁니다.

◇ 변상욱> 결국 정말 부실해서 정리할 것은 이참에 정리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점점 큰 부실로 눈덩이처럼 굴러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겠군요.

◆ 이한구> 처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부실화된 것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생긴 것입니다. 그때 부동산 정책을 잘못 세워서 건설업체들이 ‘묻지마 투자’를 했잖아요. 은행들은 또 ‘묻지마 대출’을 하고, 이렇게 각본을 키워놨는데, 지금 정부 들어서면서 부실정리를 제때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텐데, 또 지금 정부도 직전 금융위원장까지 부실정리를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지냈잖아요. 그러면서 또 토목경제 거품은 정부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토목경제를 일으키는 쪽으로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한 사람들도 혹시나 해서 자꾸 연장, 연장, 이렇게 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잘못했고, 금융기관도 잘못했고, 건설업체에서도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곳에서 책임을 갖고 이제는 풀겠다고 해야죠.

◇ 변상욱>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책임질 것은 분명히 지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태도가 필요하겠군요. 그리고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지역공약사업을 몇 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주택공사는 진주로 가고, 토지공사는 전주로 간다고 했다가 이명박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주택공사, 토지공사 합쳐지면서 이것을 진주로 다 보내야 된다, 아니다, 진주로 가야 된다는 것 말고 역시 또 쪼개서 가야 된다는데, 당에서는 당론을 아직 정하진 않으신 거죠?

◆ 이한구> 그렇죠. 이런 것은 당론을 못 정하죠.

◇ 변상욱>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 이한구> (웃음) 이것은 글쎄요... 장소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것이고요.

◇ 변상욱> 다들 머리를 깎고 저러니 말이죠.

◆ 이한구>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겠습니다만, 정부가 정보를 제일 많이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냥 판단할 수 있잖아요. 본사를 일괄이전 하느냐, 분산하느냐의 문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략 나오는 이야기 같고요. 그러나 저는 LH 공사문제는 이전문제보다 더 급한 것이 지금 이것이 부실덩어리잖아요. 부실덩어리를 빨리 정리를 하고 이전 하든지 않겠나 싶은데요. 진척은 잘 안 시키고 이전하는 것만 갖고 지금 다들 이렇게 열 내고 있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 그래요.

◇ 변상욱> 정작 해결해야 될 부실문제는 해결 못 하면서 이리로 가느냐, 저리로 가느냐의 문제에 매달려있는 것도 보기 안쓰럽군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신공항문제 때문에 영남권 민심이 안 좋다고 생각해서 직접 내려간 모양입니다.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이 후에 정서를 좀 달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해석하기가 어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GDP 좀 떨어졌다고 낙담할 건 없다고 하면서 대구 경북지역은 소프트한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욱하는 성질로는 소프트산업을 하긴 힘들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 이한구> 그것은 글쎄요. 발언 내용이나 발언 시기, 발언 장소가 묘하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묘한 기분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사정을 말씀드리면 GRDP가 15년 이상 꼴찌예요. 지금 새로 떨어졌다고 낙담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15년 이상 꼴찌이면서도 우리 지역 사람들은 못 살아도 정의, 불의 철저하게 가리고, 자립, 자주정신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지금 경제적으로 재도약하겠다고 마음을 모아가지고 신공항을 추진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원이 안 되면서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별로 좋게 생각은 안 들 거예요.

◇ 변상욱> 그런데 김범일 대구시장은 대통령의 은덕에 힘입어서 첨단복합단지 등이 오기 시작됐고, 국책사업도 아주 커졌다, 그러나 요새 공항 때문에 약간 뿔따구는 나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 이한구> 그것도 아마 분위기에 맞춰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가 만나본 시민들의 기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옳게 하면 어떤 결정이라도 따를 겁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옳고 그른 것을 잘 구별하는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동정을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신공항은 산업을 지원하는 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산업단지가 비수도권 남부지방에 굉장히 많잖아요. 창원, 구미, 대구, 포항, 울산, 부산을 다 커버하는 공항이 있어야 이것이 새로운 첨단산업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기지로써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요. 그렇게 되어야 나라 전체가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 좋지요.

◇ 변상욱> 공항문제는 백지화되어 버렸으니, 과학비즈니스벨트라도 반드시 나누어져서 와야겠습니까?

◆ 이한구> 아니오. 그것은 그것대로, 매사를 적당히 나눠 갖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안마다 취지가 있고, 그 취지에 맞는 입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투명한 절차를 밟아서 전문가들이 제대로 결정 하도록 하면, 그 결정은 따르죠. 그것이 안 되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 변상욱> 핵심을 짚어서 부실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지금 겉돌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을 잘 새겨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