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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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욱이 찬성? 표결절차 잘못 '어불성설'
- 4월국회 처리, 물리적 저지할 생각없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김동철 민주당 의원(외통위 간사)

지난 금요일,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외통위 간사를 맡고 있고, 반대표를 던진 김동철 의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반대했던 이유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 김동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알려진 것은 표결절차방법에 대한 반대죠. FTA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다만 EU는 세계최대규모의 단일경제권입니다. 그리고 EU와의 FTA에서는 상품에 대한 관세철폐는 물론이고 서비스분야까지 완전개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U와의 FTA는 국익차원에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얼마나 피해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번역오류로 인해서 비준동의안을 두 번이나 철회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지난 연말부터는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서 획기적인 피해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아직 정부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정적인 대책이. 그런데 정부정책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간담회 끝나자마자 강경처리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변상욱> 본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표결에 의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까?

◆ 김동철> 그렇습니다.

◇ 변상욱> 그러니까 진행을 막으신 게 아니고 부결된 겁니다.

◆ 김동철> 그렇습니다, 부결된 것입니다.

◇ 변상욱> 그러면 소위에서 부결된 안건이 내일 전체회의 열린다고 하는데, 전체회의에는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 김동철> 그렇습니다. 소위는 심사결과를 상임위 전체회의에 보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가결됐으면 가결된 대로 부결됐으면 부결된 대로 상임위 전체회의에 보고를 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하게 됩니다.

◇ 변상욱> 부결됐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지 왜 또 내일 전체회의에 올라가나 궁금했는데, 일단은 그 의견을 그대로 상임위 전체회의로 올리시는 거군요?

◆ 김동철> 그렇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기권으로 부결이 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4표가 찬성표가 나와야 되는데, 한나라당 3명은 찬성했고, 남은 한나라당 의원 한 명인 홍정욱 의원이 찬성을 안 하고 기권해버리는 바람에 4표를 못 얻고 3표에서 끝났기 때문에 부결이다, 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기준 소위원장은 틀림없이 일어나서 찬성표시를 했다고 하니까 말이죠.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 김동철> 홍정욱 의원은 그 전부터 저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EU FTA에 대해서 소위에서 만약 표결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FTA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고, 피해대책이 충분한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것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강행처리하고 국회가 찬성한다면 그것은 국회가 행정부의 시녀라는 말밖에 들을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러한 것이 충분히 나올 때까지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자” 그런 입장이었죠.

“그러면 강행처리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막을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도 찬성할 수 없습니다.” 저한테 계속 그런 얘기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날 표결을 유기준 소위위원장이 표결처리를 강행을 하니까 홍정욱 의원이 표결자체에 불참을 하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홍정욱 의원은 찬성하기 위해서 일어선 게 아니라 일어서서 나가려고 했는데 뒤에 카메라가 막고 있으니까 TV카메라들이 아주 꽉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어서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정욱 의원이 일어서서 다시 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분 일어서라고 했는데 결국 홍정욱 의원은 앉은 거니까 찬성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찬성한 걸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 변상욱> 유기준 소위위원장은 “어, 일어섰지 않냐?” 이렇게 된 거군요?

◆ 김동철> 그런데 표결은 찬성하는 사람만 일어서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일어서서 찬성 몇 표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 변상욱> 일어서서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 김동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을 기록하게 되어있고, 다시 반대하는 사람이, 또 반대는 몇 표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반대를 기립을 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대도 물어보지 않았고, 기권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표결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서 찬성했다고 보는 것은 표결절차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불성설입니다.

◇ 변상욱> 홍 의원도 내가 기권하려고 일어난 거지 찬성하려고 일어난 게 아니다, 분명히 다시 얘기를 한 거죠?

◆ 김동철> 그렇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국회에서 앞으로 물리력행사라든가 강행이라든가, 이런 말은 좀 없도록 하자고 약속을 했던 것 아닙니까? 물론 전체적인 합의는 아니고 한나라당 일부 소장파 의원들의 얘기입니다만. 의사봉을 뺏으신 것은 김 의원이신 것 같고 강기갑 의원이 들어가서 위원장의 팔을 잡았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 김동철> 우선 홍정욱 의원을 비롯해서 23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작년 연말 예산안 날치기처리 과정에 대해서 동참한 것, 그리고 행정부 견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앞으로 이런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을 동참을 한다면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홍정욱 의원은 지킨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소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도 물리적으로 의사진행을 막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여야 간에 그것을 가지고서 국회법 개정이 상당히 진척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충분한 의사진행, 충분한 반대토론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민주당도, 민주당이 아니라 야당도 이제는 물리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그런 모임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날 외통위 소위에서 있었던 일은 소위 의사봉 있지 않습니까? 의사봉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말로써 회의진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사봉을 유기준 의원이 강행처리하려고 하니까 왜 이런 상태에서 표결을 강행하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의사봉을 가져왔는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의사봉이 없어도 충분히 말로써 찬성 반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변상욱> 강기갑 의원은 워낙 FTA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뛰어 들어온 거군요. 소속은 여기가 아니죠?

◆ 김동철> 그렇습니다. 외통위가 아닙니다.

◇ 변상욱> 그러면 내일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하면 어떤 문제들 논의해야 됩니까?

◆ 김동철> 지금 거의 모든 쟁점들은 논의가 됐고요. 축산업에 대한 피해대책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해서 여야 간에, 그리고 정부와 국회 간의 최종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관이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기획재정부 차관이 나와서 정부안을 최종적으로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협의에 걸쳐서 그쪽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생각입니다.

◇ 변상욱> 전체회의에 올라가게 되면 인원 수로 보면 한나라당이 압도적 아닙니까?

◆ 김동철> 그렇습니다. 지금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 성원이 27명인데요. 그 중 한나라당 소속이 의원이 18명입니다. 민주당은 7명이고 비교섭단체가 2명이기 때문에 압도적이죠, 한나라당이. 그러나 국회는 다수결 이전에 여야 합의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한EU FTA는 그동안 충분한 토론을 거쳐 왔고, 이제 최종적인 결정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물리력을 동원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되고요. 또 남경필 위원장 자체가 홍정욱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회 바로 세우기를 다짐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렇게 따지면 4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 김동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정부 대책에 달려있습니다. 정부대책이 충분하다면 저는 4월 국회처리를 꼭 저는 물리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으로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정부 대책이 충분히 나오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