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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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의 뉴타운 사업은 실패한 정책
-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막아
- 서울시 대책, 졸속 조잡
- 제2의 용산참사 발생 우려도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이용섭 의원

뉴타운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앞으로 무조건 철거는 없다고 합니다. 경기도 역시 기존의 뉴타운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발표를 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을 지내고 민주당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계신 이용섭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변상욱> 이제 뉴타운에서 발을 쓸쓸 빼려고 하는 겁니까?

◆ 이용섭>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뉴타운 사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국토해양부나 중앙정부차원에서의 해결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고요. 다만 김문수 지사가 한 3일 전에 뉴타운 사업을 다수가 반대하면 추진 않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어제 서울시가 신 주거정비 5대 추진 방향을 발표 했습니다. 서울시가 어제 발표한 보도 자료를 보면 참으로 체면 없고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뉴타운사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쫓겨나고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먼저 머리 숙여 사죄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보도 자료를 보면 마치 무슨 큰 일이 나는 것처럼 오만하게 작성이 되어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정비사업 패러다임 40년 만에 대전환을 한다는 식으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뉴타운사업은 2002년에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께서 열정적으로 시작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전국 76개 지구, 수도권에는 54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있지만, 거의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완성된 것은 이중에 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저를 포함해서 야당의원 전문가들이 수도 없이 추가지정해서는 안 된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보완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정부는 한 치 앞도 못 보고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정책기조 전환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출구전략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바뀌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 변상욱> 그동안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집이 낡을수록 빨리 뉴타운 지구로 지정이 되니까 멀쩡한 건물을 수리 하지 않고, 고장이 나는데도 계속 두는 곳도 있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존치지구 같은 것으로 지정이 되면 개발은 한다는데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 불만들이 쌓이니까 부랴부랴 내놓은 것일 수도 있겠군요.

◆ 이용섭> 그런 측면이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변상욱> 무엇보다도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 이용섭>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과거에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를 때에는 뉴타운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추가로 1억-3억의 돈을 내놓아야 되는데, 정치권이나 지자체장들이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헌집 내놓으면 크고 좋은 집 주겠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원했는데요,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뉴타운 지역에서는 우리 안 하겠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하자는 의견들로 인해서 갈등과 분열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 변상욱> 용산참사 같은 일은 더 이상은 안 일어날까요?

◆ 이용섭>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몇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대책이 너무 늦었습니다. 무리한 뉴타운 재개발추진으로 인해서 주민간의 갈등과 분쟁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을 했고, 기왕에 발표된 뉴타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계속 불씨의 여지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추진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와 전혀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국토해양부에 확인을 해봤는데 전혀 상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행 되려면 법령도 개정해야 되는데 과연 지자체 차원에서 발표한 내용이 실현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늦게 대책을 내놓았으면 내용이라도 충실해야 되는데, 내용의 일관성이 없고 조잡한 측면이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급하게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뉴타운사업은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재정착률이 매우 낮고, 세입자 대책이 이주수요로 인해 전세 값을 상승시키고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어제 발표한 것을 보면 정상적으로 뉴타운 사업은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참사로 철거민 5명, 경찰 한 명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울시가 기존 뉴타운사업 31개 지구 내에서 241개 구역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기가 어렵죠.

◇ 변상욱> 경기도 김문수 지사 경우는 주민의견을 들어서 다수가 찬성한다면 확정된 것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까지는 같고요, 서울시는 기존추진 중인 뉴타운은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와 취소한다고 해서 주민의견을 모은다면 반발하는 원주민도 있을 것이고, 집값하락의 문제도 있으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 이용섭> 저는 우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뉴타운사업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뉴타운사업은 노후한 시가지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을 주택공급 확대정책으로 시행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정부가 2008년 9월에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때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해서 97만 가구를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늘린 것은 97만 가구가 아니고 6만 가구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활용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또한 이 재개발사업을 할 때 도로나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은 정부나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뉴타운사업에 부담시키다보니까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계신 분들이 2-3억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선거 때 후보자들이 헌집 내 놓으면 크고 좋은 새집을 그냥 주는 것처럼 공약을 한 것이 문제고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은 이것을 처음 시작했던 이명박 대통령, 지자체장, 정치인들이 제공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경기도 김문수 지사 입장은 또 다르거든요. 김문수 지사는 반대하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다, 앞으로도 일정궤도에 오를 때까지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 한다면, 이 시점에서 뉴타운 사업에 대해 획일적으로 추진하겠다, 중단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역마다 사업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뉴타운사업별로 하나하나씩 지자체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각 사업들마다 맞춤형 처방을 내놓아야 됩니다. 사업마다 이것은 추진하고, 이것은 추진안 하고, 이것은 추진하되 기반시설은 어떻게 부담해주고, 이렇게 맞춤형 대책을 내놓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추진한다면서 계속 비용이 추가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빨리 조기에 발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분쟁과 갈등이 커질 것입니다.

◇ 변상욱> 민주당 의원들도 다들 한나라당에서 뉴타운을 내세우며 표를 가져가니까 엉겁결에 뉴타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 이용섭> 그렇습니다. 지난 18대 총선 때 수도권에서는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을 여야 할 것 없이 다 주장을 했었죠. 문제는 이 사업들이 수행되려면 지자체장의 협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지자체장들은 대부분 한나라당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수혜는 한나라당 쪽에서 많이 가져간 것이죠.

◇ 변상욱> 김문수 지사는 나름대로 해제하려면 해제할 수도 있다면서 사과도 했는데, 오세훈 시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부터 하고 좀 제대로 꾸미라는 말씀이군요?

◆ 이용섭> 당연합니다. 사과부터 해야죠.

◇ 변상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