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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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격해진 축산행정, 농민은 아무 소리 못해
- 지자체 잣대론 재입식 못해
- 축사에서 먼지 나와도 부적합판정
- 구제역 보상? "처음엔 달콤했죠"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경기도 이천 축산농민 (익명) + 이천환경운동연합 김미야 사무국장

구제역 매몰지 관리를 농민들이 알아서 잘하라, 당국이 강압적으로 떠밀고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 이천에서 축산업을 하는 농민 한 분을 익명으로 모시겠습니다.

[IMG0]◇ 변상욱> 구제역 당시에 기르던 가축을 얼마나 매몰하셨습니까?

◆ 000> 상당히 많은 두수입니다. 이 두수가 나가면 당장 누구라고 해서 압니다.

◇ 변상욱> 소의 한 20-30%, 돼지의 90% 이상 매몰했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만. 지금 사후관리, 매몰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000> 그 매몰지를 정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공무원이 동원됐었습니다. 그런데 매몰지에 대해서 우선 축주가 일차로 관리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세우고 있어요.

◇ 변상욱> 일차적으로는 농장주가 알아서 하라?

◆ 000> 농장주가 비가 온다든지 바람 불어서 덮개가 날아간다든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가서 늘 관리하고, 다시 정비를 하고 그래야 되죠.

◇ 변상욱> 그러면 폭우가 쏟아지면, 예를 들면 축산농가 가족이 총동원 한다 하더라도 일꾼을 사서 하라는 얘기가 되나요?

◆ 000> 아직까지도 축산농가들이 같이 있던 직원들을 내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나가면 어디 일자리도 없는 거고, 생계가 막막하니까 상당히 데리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하고 함께 관리를 하고 있어요.

◇ 변상욱> 그런데 정작 관리를 할 당국에서 농가가 제대로 못하면 보상금에서 일단 깎겠다는 겁니까?

◆ 000> 네. 잘못 관리하게 되면 20%까지 보상금에서 깎겠다, 그런 엄포까지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게 문서로 왔습니까? 아니면 전화가 와서 얘기하는 겁니까?

◆ 000> 문서죠.

◇ 변상욱> 그래서 항의는 하십니까?

◆ 000> 지금 축산인들이요, 어떻게 행정이 칼날을 세우는지, 지금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 변상욱> 일단 당장 받을 보상금이 묶여있으니 그렇군요.

◆ 000> 보상금도 문제이고, 재입식을 하려니까 너무 잣대를 높여 나가지고요. 지금 한 5개월째 들여왔는데도 지금까지 계속 청소를 하는데 청소가 미치지를 못합니다, 기준치에.

◇ 변상욱> 그러니까 그동안 제대로 확실하게 적용 안 했던 것들 다 이번에 몰아서 적용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하고, 다 깐깐하게 구는군요?

◆ 000> 어느 정도냐면, 지금 검사를 신청한 사람들에 의하면 장갑을 끼고 문질러서 먼지가 안 묻어야 된다, 또 그 안에 가스가 나서 많은 부품들이 녹이 잘 납니다. 그 녹난 부분들을 전부 사포질을 해가지고 페인트를 다시 발라라...

◇ 변상욱> 반짝반짝 한 다음에 페인트를 발라라?

◆ 000> 네. 그런데 그런 정도의 힘이 정말로 틈이 수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 변상욱> 그런데 기르던 가축들을 다 매몰해서 남은 게 아무 것도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합니까?

◆ 000> 글쎄, 지금 거기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은 전체 돈사가 무허가 축사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축사를 하다보니까 기계도 조금 들여놔야 되고요, 또 동과 동 사이를 3m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지붕을 씌워서 이용을 했는데 그런 것을 불법축사라고 해가지고 그걸 엄청나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제역으로 그걸 다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그것은 행정이 조치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것까지 이번에 끼얹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지를 못하는 이야기예요.

◇ 변상욱> 돈사와 돈사 사이 빈 공간 그 위에 천막을 다시 치거나 아니면 지붕을 얹고 거기다가 농기계를 들여놓거나 창고처럼 써도 다 뜯어라, 이거군요?

◆ 000> 네, 불법이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이제 다시 어떻게든 시작해서 재입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절차도 까다로워지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시겠군요. 농민들 사정은 여기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려운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이천 환경운동연합의 김미야 사무국장님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정부 관리감독이 농민들만 일단 너무 몰아 부친다, 이 얘기가 되겠군요?

◆ 김미야> 그렇죠.

◇ 변상욱>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 김미야> 근본적인 원인이라 하면, 참 그게요, 정부에서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농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구제역이 왔던 게 원인이었던 건지. 참 답답하거든요.

◇ 변상욱> 관리를 제대로 안 해 놓으면 보상금을 차등지급 하겠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 김미야> 글쎄요, 그래서는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웃음)

◇ 변상욱> 보상은 피해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보상 얘기 나온 것 아닙니까?

◆ 김미야> 그렇죠. 당연히 해줘야 되죠. 보상은 처음에 살처분 하면 바로 보상금 지급 한다고 그렇게 정부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살처분 다했어도 정부에서 보상금 나간 것은 50% 밖에 안 되고, 지금 나머지 50% 보상금을 가지고 “너네 이것 관리 제대로 안 하면 보상금 차등지급 하겠다” 결국은 협박하는 그런 꼴이고. 사실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농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잣대를 들이대서 보상금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농민들 협박용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느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 변상욱> 대통령하고 장관이 잘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현장에서는 또 아니네요?

◆ 김미야> 그럼요. 그때 당시는 이렇게 하면 다 해 주고, 이렇게 보상해 주고, 저렇게 해 주고. 참 달콤했었죠.

◇ 변상욱>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국자들 하고 만나서 얘기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만나는 줍니까?

◆ 김미야> 안 만나주죠.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안 만나주죠. 다른 야당 국회의원들도 여기에 왔었을 때, 몇몇이 그 현장을 보겠다고 방문을 하겠다고 저희 쪽으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해 달라,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도 오고, 장관도 오고, 이재오 특임장관도 오셨었고, 도지사도 오셨었고 했을 때, 그 자리만 계속 보기에. 그러면 당신들은 좀 보지 않는 곳을 봐라, 더 문제가 되는 곳이 있다, 내려오면 하루쯤 시간을 내서 제대로 보라고 했어요. 알겠다고, 그리고 나더니 한 군데 보더니 국회에 일이 있어서 가야 된다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다 그냥 자기네들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쇼죠. (웃음)

◇ 변상욱> 재입식 하려면 깨끗이 닦아라, 조금이라도 불법이나 탈법적인 건축물이 있으면 다 뜯어내라, 이렇게 된다면 사실 재입식해서 다시 일어서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 김미야> 불가능하죠. 절대 그것은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그렇게 법을 들이댄다면 재입식은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나 전두수 매몰한 데가 있잖아요. 돼지농가 같은 곳은 이천이 90% 이상이 다 돼지가 매몰이 됐는데 그러면 양돈농가 같은 경우는 죽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 변상욱> 거기에다가 관리해라, 그 다음에 온갖 축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모든 규정을 다 지켜라, 이렇게 되는 거군요?

◆ 김미야> 그렇죠. 그렇게만 말해도 그 정도만 해도 괜찮겠는데. 심지어 교육장소에 가서는 어떤 공무원이 칼자루 내가 쥐었으니까 너희들 똑바로 잘해라, 농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그런 말을 했어도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지 못했다는 것, 농민들이, 참.

◇ 변상욱> “두수로는 얼마나 매몰을 하셨습니까”하니까 매몰 두수 얘기하면 바로 누군지 안다고, 그 말씀도 차마 못하시더라고요?

◆ 김미야> 매몰두수는 이천 같은 경우는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은 37만 4천두 되고. 그때 당시 조류독감도 같이 왔어요. 이건 아무도, 언론에서도 나가지 않은 얘기인데, 46만 마리거든요. 14 군데 조류독감까지 같이 와서 사실 조류독감, 그 농민들은 이런 탄식조차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 변상욱> 결국 이 문제는 뭔가 전체적인 전면적인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법을 만들든지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