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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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심성 법안? 서민 아픔 함께 하려...
- 청문회에서 정부책임 드러나, 국민들 이해할 것
- 부산의원 VIP 인출개입? 보도 옳지 않아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

저축은행에 돈을 맡겼다가 한순간에 날려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액 전액을 보상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는데요. 이번 부산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한편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인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내용과 개정취지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진복> 국회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났지만 저축은행부실이 대주주의 방만하고 부도덕한 경영에도 원인이 있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 해야 할 정부의 정책 및 감독실태에 근본적 원인과 책임이 있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경영진의 경우 부정과 비리를 일삼는 경영자는 구속하고 저축은행 경영권을 박탈해 매각함으로써 책임을 물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부실을 방조한 정부는 정책 및 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축은행을 매각해 피해자들이 일부라도 보상받으면 다행 아니냐는 반응이고요. 정부의 이 같은 책임회피로 인해서 서민예금자들의 피 같은 돈이 송두리째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며 지금 흥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변상욱> 한 푼 한 푼 간신히 벌어 모은 돈을 맡긴 건데, 그분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겠죠.

◆ 이진복>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낸 것입니다.

◇ 변상욱> 주요 내용으로는 5천만 원으로 제한되어있는 예금보험한도를 늘리는 것?

◆ 이진복> 그렇습니다. 5천만 원은 지금 현행 예금자보호법으로 가능하고요. 나머지 5천만 원 이상의 예금자들, 전국에 약 3만 5천 명 정도... 데이터가 다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돈은 한 2천5백 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후순위 채권은 전혀 보상이 안 되던 건데, 이것도 일단 보상을 해 주는?

◆ 이진복> 아닙니다. 후순위 채권도 인수자가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에 25%에서 30몇% 정도씩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저축은행사태는 그 귀책사유가 정부의 감독 잘못에 원인이 더 있기 때문에 정부도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변상욱>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여기에 들어가겠고, 그 전에 있었던 삼화저축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 이진복> 그렇습니다. 부산은 과거 외환위기 때 동남은행이 무너졌거든요. 제1금융권이 취약해서 저축은행과 대부업이 그래서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한 파장은 클 수밖에 없었고요. 더구나 1990년 말에 고금리를 미끼로 부산지역 3만 여명의 고객으로부터 800억을 가로챘던 삼보파이낸스 사건을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악몽이 되살아난 것 아닌가 싶어서 부산시민들의 불안심리가 극에 달해서 지금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진 게 아닌가, 라는 우려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정부가 예금이나 후순위 채권 전액보상을 제도로 해서 만들어버린다면 저축은행들은 높은 금리로 제시하면서 돈을 또 끌어 모아서 투기성 투자도 마음대로 할 것이고, 또 사람들은 어차피 정부가 보상 다 나중에라도 해준다고 한다면 예금자들은 몰릴 것이고. 뭔가 부작용이 있을 거 아닌가 걱정이 많습니다.

◆ 이진복>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논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 논리에 대해서 이번 사태는 한시적으로 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저축은행 이 사태로 끝날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정부는 내년까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축은행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 커진다고 그러면 전체 금융권에 이 피해가 전이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우리 금융피해는, 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전체 국민에게 이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관리감독이나 시스템도 제대로 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 변상욱> 예를 들면 삼화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어떻게든 구제의 손길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전에 문 닫았던 저축은행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 이후만 따져도 익산, 나라, 고려저축, 현대상호저축, 다 있는데. 상황이 다릅니까? 그때는 정부감독의 부실은 아니었다는 말씀인가요?

◆ 이진복> 우리나라가 IMF시절에는 전액을 보장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5천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한도액을 정했는데요. 과거에는 경영자들의 부실이 사실은 주를 이루었지만 그때는 제대로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청문회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물론 과거보다도 과거에도 더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만, 금융감독원 출신 직원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그 회사에 아직 감사로 취직해 있는데 후배들이 나가서 그 회사를 어떻게 제대로 관리감독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방만한 경영을 눈감아주고 같이 묵인하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것을 저희들 청문회 과정 중에서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함께 이해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 변상욱> 2천5백억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돈은 예금보험기금에서 끌어냅니까?

◆ 이진복> 1차적으로 인수하는 회사가 얼마나 내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내놓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은 국회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대주주의 돈이나 대주주의 친인척이나 투기성이 있는 자금들은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만나본 예금 피해자들의 대다수는 정말 서민대중들이었고, 장애인 부부, 그리고 퇴직금을 모아서 자식들에게 심려를 끼치기 싫어하는 그런 노후부부, 파출부해서 번 돈, 일용직해서 번 돈, 이런 돈을 모아놓았던 우리 사회의 상대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순수하게 좀 골라내는 작업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입법 과정 중에서 그런 것을 논의해서 법을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사실 그런 돈들은 전체 금융소비자들의 적립금이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혈세인데. 이것을 특정 예금자에게 일시적으로 유리하게 해줄 수 있는 거냐, 도덕적 해이 아니냐 라고 청와대까지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만?

◆ 이진복> 저도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만, 대변인의 공식논평에 어제 보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국회의원이 법을 낸다고 전부 100% 다 통과되진 않습니다. 여러 반대의견들이나 더 좋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만들어서 법안을 만들어내는 예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 법을 발의를 할 때 일부에서 선심성이다, 인기영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사실 대표로 발의한 당사자인 저로서는 이법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 중에 저 지역구에 사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어제도 3백 몇 명이 국회에 올라와서 항의를 하는 그런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저에게 인사를 하는데 제가 동래구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제가 한 두 사람 밖에 못 봤습니다. 물론 제가 그 명단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예금자보호법 때문에. 그러나 그 지역구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 않을 겁니다. 표 몇 표 받으려고 이러는 것보다도 서민대중들의 그런 아픈 가슴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정치인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 변상욱> 그런데 일부에서는 VIP 인출에 개입한 한나라당 부산지역 의원이 있다, 이거라도 해결하고 주장할 일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 이진복> 그 부분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일부 언론보도를 보고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대검에서도 이런 보도가 잘못되었다, 라는 브리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지역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분들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다, 라는 답변을 주셨고요.

사실 제가 금융기관을 관장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이번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사실도 저는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러한 정보를 사전에 인수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그럴 방법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언론에서 국회의원 몇 명, A모 국회의원식, 토해낼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있다고 그러면 명백한 책임을 묻도록 해야지, 바로 이름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변상욱> 정정보도 신청이라도 해서 만나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들을?

◆ 이진복> 기자들에게도 제가 취재내용을 들었습니다만, 사실 그런 면에서 기자가 글을 쓰는 부분까지 제가 일일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해야 되고. 사실인 것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라고 제가 부탁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마녀사냥 식으로 가는 것은 우리 사회에 올바른 사회분위기를 위해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대표를 비롯한 여러 분들이 스스로 발의를 철회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철회할 의사는 지금은 없으신 거죠?

◆ 이진복> 그렇습니다. 저는 국회논의과정 중에서 충분히 반대의견도 수렴하면서 함께 논의해 볼 생각입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