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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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수희 장관, 너무 정치적.. 국회 내 불만 많아
- 18일 이미 산정 대상과 금액 확정
- 방대한 데이터 때문? 과거 자료 부족해도 발표했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주승용 의원

탈 많고 말 많은 건강보험료 기습 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주승용 의원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변상욱> 1인당 평균 13만원이라고 하지만 많게는 수십만 원씩 징수된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한 서너 배 정도 갑자기 늘어났는데, 정산규모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하시겠습니까?

◆ 주승용> 네. 자세히 설명을 해 주면 가입자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매년 해 주던 설명을 이번에는 유독 부담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설명을 해 주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가입자들의 충격이 컸다는 것이죠.

◇ 변상욱> 고소득층 대규모사업장 사람들이 많이 늘었던 것이지, 서민들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민들도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설마 없는 걸 덧붙여서 빼내진 않았겠죠?

◆ 주승용> 재작년에는 금융위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았던 반면, 작년에는 경제여건이 다소 좋아지면서 그동안에 기업들이 임금을 동결했거나 삭감했던 것을 작년에 들어와서 성과급도 지급하고, 평균임금도 재작년과 작년에 비해서 조금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 직장인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이고요, 한 천 만명의 직장인 중에서 680만명 정도는 소득이 증가했어요, 200만명 정도는 감소해서 환급해줬고, 한 200만명은 임금변동이 없는 것으로 신고가 돼서 천만명 중에 700만명 정도가 소득이 증가한 것에다가 금년에 보험료율이 5.3%나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분이 더욱더 크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 변상욱> 지난 8년간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매년 17일에서 21일까지 발표를 했더라고요. 25일 전에 착실하게요. 그러다가 올해만 28일에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진짜 이것은 일부러 시차조정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드십니까?

◆ 주승용> 25일이 대부분 월급날인데 25일이 넘어서 국민들에게 알려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당연히 매년 20일 전후에 국민들에게 알려줬거든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덜 당황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의혹을 사는 것이 4.27보궐선거가 너무 박빙의 승부가 되다보니까 당의 명운이 걸릴 정도로 이명박 정부 후기 집권에 대한 어떤 심판적 차원에서 정부나 보건복지부가 선거를 의식해서 25일 이전에 설명해 주지 않고 27, 28일로 연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죠.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4대보험 통합징수가 처음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너무 방대해져서 자료 분석의 시간이 많이 걸려서 발표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못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납득이 가십니까?

◆ 주승용> 그것은 궁색한 변명이고요. 복지부내에서도 담당과장 말이 다르고 국장 말이 다릅니다. 국장은 4대보험 통합징수에 의해서 데이터가 방대해지고 자료 분석에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과장은 자료보완해서 풍부한 내용을 만들다보니까 분석기간이 길어졌다고 이야기하고요. 과거에는 자료가 덜 들어와서 정산을 제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료분석이 늦어져서 발표가 늦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설사 아무리 자료가 방대하더라도 날밤을 새서 월급날 이전에 정상적으로 발표해 주는 것이 맞죠.

◇ 변상욱> 그런데 돈이 빠져나간 것을 보면 한 18일이나 19일쯤에는 대상자와 금액은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산처리가 되어서 돈이 빠져나간 거겠죠.

◆ 주승용> 그렇죠. 건보료의 정산대상과 금액은 이미 18일에 다 확정이 되었고요. 고지서 인쇄라든지 송부는 19일부터 이루어졌거든요.

◇ 변상욱> 그런데 전체적으로 윤곽만 발표하면 되는 건데 그것이 안 나왔다면 아무래도 거짓말 같긴 한데 말이죠. (웃음) 그런데 진수희 장관이 뭔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 주승용> 공식적인 이야기는 안 했는데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복지부에서 매주에 주간보도자료 배포계획이 있거든요. 분명히 제가 입수한 자료에 보게 되면 22일 발표를 하겠다고 딱 나와 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발표 시기를 27일로 미루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4.2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청와대나 보건복지부 장관선에서 발표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거든요. 요즈음 김해에서도 특임장관실까지 관권선거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국정에 관심 있는 것보다는 청와대부터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각 부처가 온통 지금 4. 27 재보궐선거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지금 특임장관실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말인데,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재오 장관이 친이계를 다 모아놓고 재보선대책 모임 할 때, 바쁜데도 출석을 하셨더라고요.

◆ 주승용> 그렇습니다. 특히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치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국회 내에서도 불만이 있고요, 이런 건보료 같이 중요한 현안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각 부처가 청와대나 총리실하고 협의하는 것이 보통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선거를 앞두고 반드시 협의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적 대혼란을 초래한 사건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히고, 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보건복지부에서 장관을 좀 나오라고 하셔야겠습니다.

◆ 주승용> 네. 하여튼 하겠습니다.

◇ 변상욱> 오늘 재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나라당 대변인 말에 따르면 주승용 의원께서 지난 7일 분당주민들한테 손학규 후보를 꼭 좀 찍어달라고 호소하고 식사비도 내셨다는데, 갔다 오셨습니까?

◆ 주승용> (웃음) 제가요. 제가 4월 7일, 분당에 있었던 것만 확인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날은 제가 통일외교에 관한 대정부질문이 있었고요, 그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월요일까지 대정부질문이 있어서 질문 기간 동안은 제가 국회를 지켰고요. 4월 14일에 분당을 처음 갔습니다. 그리고 4월 7일 오후 5시 30분에는 지방방송과 인터뷰를 한 근거자료가 있고요. 그런데 아마도 최근에 강원도 도지사 선거에서 엄기영 후보의 전화불법선거운동이 적발되니까 한나라당에서 무차별적으로 아무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경찰수사의뢰를 했다고 분명히 브리핑을 했는데, 지금까지 경찰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수사의뢰가 되어야지 제가 어느 식당에서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발표하고 이런 것은 정말 공당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 변상욱> 4월 7일, 하루 종일 국회에 있었다는 자료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 주승용>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한 것도, 준비하는 것도 문제이며 한나라당이 그래도 육하원칙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제가 관계 됐다는 것을 경찰에게 수사의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변상욱> 배은희 대변인이 발표를 했던데, 그렇다면 배 대변인은 허위사실유포가 돼버리는데요. 조치를 어떻게 취하시겠습니까?

◆ 주승용> 이것은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당 차원의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제 남부지검에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을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 변상욱> 어제가 마지막 선거운동인데, 어디에 계셨습니까?

◆ 주승용> 어제는 분당에 있었죠.

◇ 변상욱>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주승용> 저는 그동안 분당이나 강원도에서 선거운동을 해본 결과 많은 저변의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입 밖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물가폭등이라든지 전세대란 같은 경제난, 그리고 국가의 부채급증이라든지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단지 투표율에 있어서 얼마만큼 젊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실까, 이것이 지금 걱정이 됩니다.

◇ 변상욱> 그런데 갑자기 손학규 대표를 가리켜서 좌파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반공구호도 많이 나오더군요.

◆ 주승용> 네.

◇ 변상욱> 아무튼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만큼은 자신 있다고 한다면 몇 석을 자신하십니까?

◆ 주승용> 저희 욕심 같아서는 세 석, 강원도지사까지 해서 네 석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