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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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입맛따라 기업 휘두를 가능성 있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경영자총협회 이호성 상무

“국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이나 새로운 수종분야 개발에 너무 미온적이다, 대기업에 대해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공적연기금 같은 것들이 공적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의 발언인데요. 재계는 즉각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호성 상무를 연결해보겠습니다.

[IMG0]◇ 변상욱>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주장, 문제가 있는 겁니까?

◆ 이호성> 그렇습니다. 연기금의 주주권이라는 것은 연기금이 투자를 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데, 연기금 투자라는 것은 결국 연금가입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기금의 안전성이라든가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기금 주주권 행사주장은 이런 공적연기금의 투자원칙이라든가 목적을 벗어나서 연기금을 통해서 기업의 경영권에 개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업에 대한 관치논란에 대한 이런 우려를 증식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규모가 55조원에 달하고요. 작년 말 연금기금자산이 324조원, 그리고 10년 후에는 천조 원에 달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기금이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금을 가지고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연기금을 통해서 기업지배가 가능한 이런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벌써 국민연금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만 우리 국내 상장사 중 140여개가 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화학, SK이노베이션, 신한지주, KB금융,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대표기업들은 대부분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기업지배가 우려되면서 KT라든가 포스코처럼 이미 민영화가 된 기업들이 다시 또 공기업으로 회귀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고요. 또 현재 은행정책은 주인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주인이 없는 이런 은행들의 국내은행지주사들에 대해서 일대주주로 나서게 되면 아무래도 관치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대기업이나 오너 없는 금융권의 기업 경영진에 뭔가 권한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공적인 견제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이호성> 그런데 연기금의 투자라는 것이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 변상욱> 국민연금 절반은 기업이 낸 돈인 건 맞죠?

◆ 이호성> 그렇습니다.

◇ 변상욱> 그 돈으로 다시 기업경영권을 통제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어제 삼성전자 예를 곽 위원장도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지분은 이건희 회장보다 연기금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대기업들이 혁신을 안 하니까 혁신의 촉진제 노릇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 이호성> 그런데 그 경계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국민연금기금의 본래 주인이 누군가를 생각을 하고 하면 전체가입자 국민들이라는 것이죠. 전체가입자 국민들인데. 그 국민들이 낸 돈을 가지고 정부가 말하자면,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건데. 정부가 권한을 행사하는 내용이나 방향에 있어서 전 국민적인 동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만약 그것이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 변상욱> 곽 위원장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내부에 돈만 쌓아놓고 이게 세습이나 되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는 잘 안 쓰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 이호성> 그래서 사회적인 논의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정책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연금기금을 동원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는 것이죠.

◇ 변상욱> 기업들이 걱정하는 부작용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 이호성> 가령 이런 것입니다. 지금 연기금 갖고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논의들이 사실은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그동안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의결권 행사를 하게 된 것이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허용이 됐는데,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선 그것을 연금사회주의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나라당 정부에서 다시 연기금 주주권행사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그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정부라는 것은 선거에 의해서 정권성격이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기금을 동원하면서 정권실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요구를 한다면, 이런 저런 요구에 기업들이 휘둘리다보면 도저히 안정적인 경영을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 결과라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이익이라든가 국민연금기금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굉장히 우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 변상욱> 연기금이 수혜자들을 위해서 뭔가 수익률을 좀 높이 올려야 되니까 또 기금의 안정성도 도모해야 되니까 뭔가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제로 이번 말이 기금의 안정성이나 수혜자의 가치를 높인다, 여기에다 초점을 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역시 지배구조에 관심을 갖는 것 갖습니까?

◆ 이호성> 본래 연기금의 투자원칙이라든가 목적을 벗어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변상욱> 청와대는 일단 토론회에서 나온 사견이라고 하는데. 정말 정책토론회에서 그저 사전협의 없이 나온 사견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정부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십니까?

◆ 이호성> 이미 청와대에서도 그런 입장표명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직 이런 내용들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또 기업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원래 이 논의가 갖고 있는 폭발성에 대해서는 다들 정책당국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기업들의 우려를 충분히 감안을 한 합리적인 의견수립절차라든가 또 그런 변론들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동안 재계와 정부의 어떤 관계를 보면 동반성장위원회도 그랬고, 국세청이 세무조사 들어간 것도 최근에 있었고, 검찰수사도 이것저것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에 미래기획위원회까지 나서고, 뭔가 재계에 대해서 청와대가 불만이 많고 자꾸 압박을 가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재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 이호성> 아무래도 정부가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해서 새로운 역할들을 요구를 하게 되고, 또 그것이 우리 사회의 욕구들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 지고요. 이런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새로운 방향들을 제시할 때는 그렇게 가기 위한 방향에서 조금의 그런 트러블이라든가 마찰 같은 것들은 불가피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지만 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기업들이 투자라든가 고용을 통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 국가와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 역할을 계속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역할들에 대한 요구들에 대해서도 이미 기업들이 이런 데 부응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서서히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국제적으로도 공적연기금의 경영참여가 확대돼 가는 추세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실제 국제적으로도 그런지, 결국은 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지요?

◆ 이호성> 그것은 저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령 논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인용을 하는 것이 ‘캘퍼스’라고 소위 미국 캘리포니아의 공무원연금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연금이라는 것은 우리도 우리네의 공무원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이나 사학도 사학연금도 있고, 이렇게 지역별 연금에서는 사실은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사용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같은 경우에 정부가 이런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동원을 해서 정부의 뜻을 관철을 시키겠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변론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연금은 어쨌든 특성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또 그 주인이 정부가 아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차이는 정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은 “연기금을 동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발상 뒤에 이게 정치적인 영향에 의해서 연기금이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보여 지기 때문에 이것을 선거에 의해서 정부가 바뀔 때 마다 그러면 연기금 정책방향들이 휘둘리고, 지역들이 휘둘리고 하는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는 기업은 물론이고 그 정부나 국민들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 변상욱> 좀 편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맨 처음에 들어서서 대기업이 크고 잘 되면 그게 중소기업으로 흘러가고 서민들에게 흘러간다고 경제정책방향을 설정했는데, 해보니까 전혀 안 되어서 뭔가 다급하게 되돌려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건지 말이죠.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 이호성> 전혀 안 된 것은 아니고, 지금 기업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업이라는 것이 정부하고 다르게 한번 경영정책결정을 하게 되면 많은 자금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경영결정 하나가 기업 하나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속성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변상욱> 그러면 뭔가 정부의 흐름으로 봐서는 꼭 하고 싶은 것 같고, 또 국민연금 쪽에서 봐도 지금 수익률 제고를 고민하는 마당이라 뭔가 의결권 행사를 하면서 영역을 넓혀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이호성> 저희들은 국민연금이 그런 어떤 재무적인 투자원칙에 따라서 기금을 좀 안정적으로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국민연금 안에서는 그런 위원회 같은 것을 결성을 해서 그 안에 지침을 만들어내고, 그 지침의 범위 안에서 투자방향들을 결정을 하고 하는 이런 절차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라든가 지금까지의 관행,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한 그런 방안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기업이라든가 또 근로자, 자영업자, 이런 가입자들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한 투자방향이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연금기금이 그런 가입자 전체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정부가 마음먹은 대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굉장히 위험하고. 이것은 지금 정부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보고 안정적으로 또 수익성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변상욱> 아무튼 곽승준 위원장은 자기가 이 자리를 맡고 있는 한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내가 늘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대로 충실하게 적용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은 기업이 사회적 역할을 덜 한다, 이런 비판인 것 같은데. 대책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강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호성> 저희들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업들하고 많은 논의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기업들도 거기에 크게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좋은 성과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