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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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뱅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세에도 안맞아
- 한나라당 '타운돌이 의원', 뉴타운 실패 물타기법안 남발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 변상욱> 민주당 신임원내대표인 김진표 대표와 연결합니다.
이제 대표로 취임하셔서 직무를 수행하신 지 한 일주일 지나신 거죠? 앞으로 한나라당과의 멋진 정책대결을 기대해봅니다. 어제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누더기 타운이 됐다, 사기극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시작부터가 선심성이고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는 과대포장이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잘 안 된 겁니까?

◆ 김진표> 그렇죠. 말하자면 뉴타운은 이명박 대통령이 원작자죠. 그런데 오세훈, 김문수, 두 양반을 작은 MB 라고 불리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이 뉴타운 재개발 때문인데요. 처음에 홍보하고 선전할 때, 예를 들면 헌집 줄래, 새집 줄게 식의 너무 지나친 전형적인 선거용 포퓰리즘이죠. 선거용 선진정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그리고 소유주와 세입자, 또 조합 내에서도 주류와 비주류로 사분오열을 낸 체재, 원주민들은 뉴타운에 들어가는 재정착률이 10%도 안 되거든요. 수억 원의 분담금 폭탄을 내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살던 집을 뺏기고 내쫓긴 서민들은 한숨과 분노만 남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 241개의 뉴타운 구역 중에서 착공에 들어간 건 32개뿐입니다. 경기도는 119개 중에 1곳 뿐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뉴타운 사기극 아니냐, 완전히 이런 식으로 실체가 드러나니까 누더기 타운으로 바뀐 거죠. 가장 심각한 경기도 부천시 같은 곳은 전체 도시면적의 절반이 넘는 100개 지역에 재개발 뉴타운이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로 인한 혼란이 어떻겠습니까? 오죽하면 성난 시민들이 부천시장보고 해결하라고, 부천시장은 이 뉴타운에 대해서 아무런 원인제공도 안 했는데 시장실을 이주나 점검해서 직무를 못할 정도로 거의 민란수준으로 분노가 폭발하니까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 그분들 대부분이 타운돌이 의원들이라고 지역에서 비아냥대고 있는데요. 이 양반들이 어떻게 좀 넘어가려고 뉴타운 실패를 세탁하기 위한 물타기 법안들을 남발하고 있어요.

◇ 변상욱> 용적률을 높인다거나 하는 것들입니까?

◆ 김진표> 근본적으로 그런 법들이 미래에 적용할 수 있는 거지, 소급하여 과거에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뉴타운 사업이라는 것은 모든 사업이 다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계층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거든요. 만약 소급입법으로 했다가 그것을 취소하게 되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받는 사람이 생기고, 이 사람들이 소송내면 100%위헌 판결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 변상욱> 서울시는 어제 반박성명도 했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도 서울시장을 찾아와서 뉴타운을 꼭 내 지역에 하게 해 달라, 공약을 받아가지 않았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나요?

◆ 김진표> 그것은 서울시장이 판단하고 책임져서 해야 할 일이죠. 오세훈 시장이나 김문수 지사나 다 재임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도지사나 광역시장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될 것, 안 될 것을 가려서 해줘야지 무조건 다 해 주고 오히려 부추기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해야 된다고요.

◇ 변상욱> 민주당으로서는 물론 더 조사를 해보고 대책을 논의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진표> 우리는 지난 1월에 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도시지역주거환경개선기획단을 만들어가지고 외부전문가들과 당내에 이 문제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많은 의원들이 함께 참여했어요. 지금 전 수도권에서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지구별추진현황을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바탕으로 6월 8일 공청회를 해서 정기국회 전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겁니다. 그런데 법도 개정해야 됩니다. 현행법이 출구전략이 없다든가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국고나 광역시에서의 분담비율도 명확하지가 않고 말이죠. 그래서 재정지원을 할 내용, 또 정부와 지자체가 조치해야 될 사항, 건설회사조합이 해야 할 사항, 이런 것들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만들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상의해서 사회적 갈등, 주민들 간 반목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종합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민들이 집을 빼앗기는 식의 개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메가뱅크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강만수 산업금융회장을 주도로 해서 메가뱅크 추진이 힘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을 합병해서 커다란 은행을 만들고, 우리금융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건데, 이건 안 되는 겁니까?

◆ 김진표> 메가뱅크가 경쟁력이 있으면 좋은 얘기죠. 그런데 메가뱅크가 전체 기업금융의 70%를 독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메가뱅크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은행이 하나로 들어와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할 텐데요. 지금 산은과 우리금융이 합하면 국내금융시장의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전체 지역금융의 70%를 그 메가뱅크가 다 차지하게 됐을 때, 은행이 관치금융으로서 또 여러 가지 실패를 하게 된다면 우리 기업전체, 경제전체가 흔들리게 되거든요. 위험도 메가톤급으로 커지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금융을 인수할 때 정부가 발표했던 원칙이 있습니다. 공적자금회수를 극대화하자, 또 조기민영화를 통해서 금융시장의 발전을 기하자는 것이 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 우선 100%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산업은행에 매각하는 것은 재정자금으로 사는 거니까 왼쪽 주머니에 있는 것을 오른쪽 주머니로 옮긴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공자자금 회수입니까? 근본원칙에서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나누어 파는 게 아니라 모두 몰아가지고 한 금융기관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내의 금융독점은 더욱 비대화하게 되고, 그것이 초대형 국책은행을 만드는 꼴이 되는데, 우리 국책금융을 지금 자꾸 민영화하자는 추세의 정책으로 그동안 펴왔던 것은 관치금융의 폐해를 덜어내서 국제경쟁력 있는 금융기관 키우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역행하는 일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 변상욱> 현재로써는 현실성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산은은행 김 회장님, KB에 어 회장님, 하나 김 회장님, 우리 회장님, 다 대통령의 측근들이신데요. 4대 금융지주가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김진표> 참 걱정인것이 지금 MB경제가 실패했다는 가장 큰 이유가 소위 기업 프랜들리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대기업 프랜들리만 해가지고 인위적 고환율 정책이라든지 부자감세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대기업은 이익과 현금자산 보유율이 높아졌는데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이 양극화가 아주 극도로 심해지는 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경제의 흐름을 보면 20, 3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건데, 그때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 메가뱅크 구상도 그런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종전에 메가뱅크 정책이 갖고 있는 위험도 극대화된다는 문제점을 탈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사업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한해서 메가뱅크 탄생을 제한하고, 적절하게 영역별로 경쟁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이 세계 10대 은행에 메가뱅크 대형화작업을 해가지고 80년대까지 8개인가를 차지했는데요. 공영화된 큰 은행들이 국제금융환경변화에 전혀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지금은 다 밀려나서 10위권에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 변상욱> 세계적 추세로도 이미 한물 건너간 얘기라는 말씀이군요.

◆ 김진표> 왜 그 얘기를 지금 하는지 참, 답답하고 갑갑합니다.

◇ 변상욱> 저축은행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데,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그랬고, 한나라당도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합의를 보신 겁니까?

◆ 김진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을 보면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국정조사 하자는 주장들을 하는 것 같던데요. 제가 신임인사차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를 찾아갔더니 그 양반의 첫 대화 물꼬가 저축은행 국정조사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서민들이 수십년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조금 더 늘려보려고 하다가 지금 재산이 다 날아가게 돼서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일부 특권층들은 반칙을 해가면서 돈을 미리 수백억씩 빼냈다는 것은 불공정, 부정의의 극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예금이 묶여있는 30만 여명 서민들의 재산손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것이냐,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현재의 법과 제도의 틀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보완할거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부산지역의 여당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놓았던 부산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서라도 좀 갚아 주는 방향으로 하자, 이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 김진표> 오죽하면 그런 법을 입법했겠습니까? 그것이 30만 명의 부산 시민들의 절절한 절규, 어떻게 해결할거냐는 고심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여야 간의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책임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그것을 파헤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적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변상욱> 정부의 금융감독기관에서 감사로 저축은행에 다 가있었고, 또는 여권의 고위인사들이 거기에 사회이사로 봉급도 타고 있었다고 하니 말이죠. 국정조사에서 확실히 밝혀주셔야겠습니다.

◆ 김진표>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해서 앞으로 저축은행이 새로운 관치금융으로 부실을 키워가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도록 해야 되겠죠.

◇ 변상욱> 한나라당이 반성도 하고 해서 감세철회라든가 복지확대, 이런 식으로 의제에서 야당하고 편차를 좀 줄여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의 이런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요?

◆ 김진표> 실천을 해야죠.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권이 위기를 맞을 때 마다 친서민 행보를 해왔습니다. 목소리 높여 친서민 정책을 외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3, 4년 지나도록 실천된 게 있습니까? 시장에 가서 떡볶이 사먹고, 상인들 등 두드려준다고 그게 실천된 겁니까? 그런 점에서 부자감세 철폐하고, 민생경제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황우여 대표의 말, 100% 동의하고요. 야당이 지난 3, 4년간 줄기차게 주장했던 거니까 늦었지만 좋다 하자, 그러면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한 6조정도 되는 그 돈 가지고, 6월 국회에서 일자리 마련해야 됩니다. 예산상 공급하는 일자리가 2년 전에 비해서 무려 20만 개가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절반이라도 일자리를 공급해줘서 가계부채로 신음하고 있는 서민들, 저소득층들이 신불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위 인플레를 막기 위한 출구전략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출구전략이 금리를 올리는 건데, 금리를 올려버리면 신불자가 더 확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새로운 위기의 요인이 되고, 그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수순이 지금 이 정부는 잘못된 겁니다. 작년에 출구전략을 쓴다고 중소기업과 서민들,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과 금융기관을 확 줄이고, 그리고 서민들의 일자리를 줄여버리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에서 먼저 출구전략을 취하는 바보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출구전략은 대기업부터 해야죠.

◇ 변상욱> 원내대표로서의 힘찬 활동을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