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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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8% 완공율 빠트려 "정치공세"
- 서울시 뉴타운, 1/4 정도가 양호하게 추진중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

[IMG0]◇ 변상욱> 뉴타운 정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강한 비판이 나왔는데요. 너무 심하다고 보십니까?

◆ 이종현> 저희가 봤을 때는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2008년 총선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 지역 국회의원 후보님들이 뉴타운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들도 뉴타운 공약을 자신들의 주요공약으로 내세웠거든요. 오세훈 시장을 찾아와서 뉴타운 지정을 요청하기도 하고 꼭 지정해달라고 시청문틀이 닳도록 다닌 분들이 바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님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요청을 해왔지만 오세훈 시장은 취임5년 동안, 그러니까 2006년 취임 이후 한 곳도 뉴타운 지정을 추가해서 지정하지 않았거든요.

◇ 변상욱> 오세훈 시장 재임 중에는 추가 지정이 아예 하나도 없었다?

◆ 이종현> 네,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경우에 대표급 의원들도 공약으로 내세웠고, 어떤 민주당 후보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 공약으로 했었다고 자책을 하면서 반성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아무튼 오세훈 시장은 이분들에게 지역의 형편이나 적정성, 그리고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 하면서 오히려 설득을 했었는데. 오세훈 시장보고 석고대죄를 하라고 하니까 김진표 원내대표가 하신 말씀은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변상욱>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에 대해서 무리하지 않게 관리를 제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추가지정이 전혀 없었다면,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하실 때 다 만들어 놨다는 얘기가 되는데 말이죠?

◆ 이종현> 당시에는 뉴타운 사업이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이 지나치게 민간 주도로 되다보니까 난개발이 되었던 거고요. 비강남 지역에는 기회가 없어서 못했던 것이었는데. 한마디로 서울시가 주도해서 강북지역, 그리고 비강남 지역에 대해서 개발속도를 가속화해서 균형발전, 강남북 균형발전을 하려는 목적 하에 추진된 것이고요.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지금 뉴타운 지역이 서울인 경우에는 매우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다른 서울 제외한 지역들을 서울에 적용해가지고 마치 뉴타운이, 어제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누더기 타운이니, 이렇게 험하게 말씀하신다면, 오히려 뉴타운 지역에서 뉴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에겐 큰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일대혼란을 가져온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변상욱> 지금 서울시의 경우 착공율과 완공율은 얼마나 됩니까?

◆ 이종현> 현재 서울시에는 뉴타운 지역이 241개 사업대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착공은 32곳이 돼서 13.3%에 이르고요. 이미 준공이 된 곳은 19곳, 7.9%에 이릅니다. 그래서 어제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하신 말씀은 착공에 들어간 곳이 32개, 13.3%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 변상욱> 전국 기준이면 2-3%가 맞고, 서울기준이면 아니라는 말씀?

◆ 이종현> 아뇨, 원래 서울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어긋난 게 준공된 곳이 19곳이나 있습니다. 19곳의 사업지역이 있으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전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포지션 중에서 8%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준공이 되어있는데, 오히려 정치공세를 하다보니까 이 말씀을 쏙 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변상욱> 부담해야 하는 액수가 너무 커서 실제 거주하던 서민들은 그 지역 뉴타운에 못 들어가고 결국 밀려나게 된다, 이 부분도 계속 원망도 있고 한 걸 보면 사실인 것 같지 않습니까?

◆ 이종현>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취임해서 여태까지 5년 동안 한 곳도 지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뉴타운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픈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에 대해서는 다른 제도를 통해서 제도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타운의 장점을 살려나가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나치게 많은 주택을 없애다보면, 그것을 바로 멸실률이라고 하는데요. 멸실률이 높아지게 되면 원주민들이 정착할 수 없게 되고 많은 이주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환용 임대주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양호한 주거지지역에 대해서는 급속한 철거개발을 하지 않고 그 지역을 보존하면서 서울시가 오히려 공공인프라라든지 시민편의시설을 넣어드리는 휴먼타운 등을 대안으로 제시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제시 유도 했다는 것은 시작이 돼서 이미 완공된 곳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시작단계인 겁니까?

◆ 이종현> 현재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도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뉴타운의 경우에는 현재 진행되는 241곳에 대해서 저희가 보는 속도로는, 질문해 주시면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 변상욱> 설명해 주시죠.

◆ 이종현>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반적인 재개발사업인 경우에 추진위를 구성해서 준공하는 데까지 빠른 곳은 한 6년 정도 걸리고 느린 곳은 한 10년이 걸리거든요. 평균 8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뉴타운 지역으로 현재 구성이 된 곳이 1, 2, 3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1차는 시범지역이었고요. 헌데 이것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지정이 되어왔던 거고. 2006년 이후에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241곳 중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미 착공이나 준공이 된 곳이 21.2%라고 보면 현재 전체 뉴타운 지역에서는 4분의 1정도 진행이 원만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속도로 보면 한 6-7년 사이에 뉴타운지역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뉴타운이 속도가 진행이 안 되고, 뉴타운이 크게 문제가 있다, 뉴타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무슨 큰 문제가 있다한다면 이 지역에 대해서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 현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 현장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이 지역을 워낙 또 이런 정비예정구역으로 묶어두거나 뉴타운 존치구역으로 묶여두게 되면, 그 지역을 증개축을 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재산상의 매매조건들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든지, 또 다른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주부터 일반재개발, 재건축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해제를 건의하시면 그것을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10일부터 죽 진행을 했더니 그동안 한 31곳 정도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를 해서 얼마든지 이런 건축들을 허가하고, 그리고 재산상의 서로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풀어드리는 일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서울시가 하고 있다는 공공관리제는 어떤 성격입니까?

◆ 이종현> 이것은 지난 2009년 용산참사가 벌어진 이후에 전면적으로 모두 부스고 다시 짓는 전면철거방식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는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이전에는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것들을 시행사나 철거업체에다 맡겨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리한 실적경쟁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아주 투명한 체계로 그리고 정부나 서울시가 관리해서 지원하는 체계로 해서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 밝게 피해가 없도록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변상욱> 사실 민주당도 도시주거환경기획단이 있고, 한나라당도 뉴타운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게 있으시면 오히려 당에 요구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법제를 바꿀 게 있으면 요구도 하시고, 빨리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현> 그렇습니다. 함께 제도를 개선하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변상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