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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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진주 이전 결정,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최규성 의원

지역갈등의 또 하나의 뇌관이 경남 진주로 일괄이전이 확정된 LH공사의 이전문제입니다. 경남 진주로 간다고 하니까 전북도의회는 혁신도시를 아예 통째로 가져가라며 불복종까지 선언한 상황인데,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정부가 경영효율성을 위해서 진주로 LH공사를 옮긴다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 최규성> 경영효율성을 위해서 한 곳으로 간다고 하면 정부가 거기에 대한 안을 내라는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불신을 받고 그런 겁니다. 이제까지 매번 양도가 합의되지 않으면 분산배치가 불가피하다고 국회 법사위에 가서도, 상임위에서도 수도 없이 이야기했거든요. 장관의 그런 말씀은 대통령의 말씀이고, 정부의 견해인 것입니다. 이 견해를 하루아침에 뒤집는 결정은 무효인 것입니다.

◇ 변상욱>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LH공사의 절반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이나 다른 기업이 오면 되는 것인지, 어떻게 양보가 안 되시겠습니까?

◆ 최규성> 그 문제는 서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곳으로 전체가 가고 다른 곳에 이전하기로 했던 다른 기관들을 넘겨줄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다 협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봤을 때에는 이것이 선두기관이고 크기 때문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된 기관이 한 곳으로 갈 경우에 다른 곳은 혁신도시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나머지를 다 주어도 거의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토지사업부분과 주택사업부분을 양쪽으로 나누고 사장이 가는 쪽과 가지 않는 쪽에 다른 기관들을 이전하는 안을 내고 협의를 하자고 계속 했는데,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협의를 하지 않는 거고, 제가 상임위에서도 장관한테 여러 차례 빨리 협의를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한 거죠. 안한 상태에서 장관이 그만둔 마당에 책임감도 없는 사람이 그냥 던지고 하고 가겠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고요.

◇ 변상욱> 토지주택공사를 보니까 지방세가 한 2백 억 약간 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신 보내주겠다는 국민연금공단 지방세를 보니까 한 6억7천만 원으로 차이가 큽니다. 이것을 세수보존 해 주겠다는데 이거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 최규성> 우선 첫 번째는 통합된 주택토지공사가 전주로 갈지, 진주로 갈지는 객관적 사항에 놓고 협의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진주로 정해놓고 협의하는 것은 협의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 것인가를 공정한 것으로 놓은 다음에, 한 곳으로만 가야 된다면 이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안을 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까지는 분산배치가 원칙이라고 분산배치안을 내라고 정부가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거예요. 그렇게 뒤통수치면서 한 곳으로 넣어놓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이거 하나 먹고 떨어져라, 전라북도가 무슨 거지입니까? 우리는 그런 것 안 합니다. 다 반납할 거고요. 우리는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죠. 이명박 정부가 불통의 정부이고, 전라북도가 작다고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 변상욱> 결국 오늘 발표를 하고 나면 국민연금공단은 옮겨가기 위한 부지도 마련해야 될 텐데, 국민연금공단은 오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 최규성> 그런 것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결정은 무효인 거고요, 대통령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거고요. 우리는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다 재소하고 결정을 기다릴 겁니다. 어떤 결정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나라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 변상욱>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 같이 나서는 겁니까?

◆ 최규성> 네. 그런데 우리가 통째로 무조건 가져오자는 것은 아니고, 균형 있게 이것을 하자는 분산배치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겁니다.

◇ 변상욱> 총리가 오늘 담화문을 낼 지, 성명을 낼 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정은 해명을 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총리의 책임입니까? 주무장관 책임입니까? 결국은 청와대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 최규성> 제가 보기에는 결국 청와대가 뒤에서 계속 배후조정을 하고요. 그만두는 장관을 앞세워 꼭두각시처럼 하는 것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도 이것이 갈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몇날 며칠을 토론해서 안을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지역발전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심의내용과 상관없이 발표시간을 잡아놓고 하는 것은 일정 다 잡아놓고 이미 정해놓은 것을 발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부가 투명하게 무엇을 결정하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동남권 신공항이나 과학벨트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것은 이미 전라북도한테 주기로 한 결정을 통합해서 어떻게 보면 뺏으려는 거죠.

◇ 변상욱> 혹시 총선 대선에서 이겨서 정권이 바뀐다면 무효화시키겠습니까?

◆ 최규성> 당연히 재론해야 되는 거죠. 이명박 정부가 지금 다시 재론을 해서 양도가 합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주로 다 왔을 경우에는 전주로 오기로 한 기관 중에서 어떤 기관을 건네주면 동의할 건지, 이렇게 서로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 변상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