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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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5/16(월) 김영진 민주당 의원 "과학벨트, 新보수대연합用 정치상품 전락"
2011.05.16
조회 286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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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에 유리하게 평가방식 바꿔서 광주 탈락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학벨트 광주공동유치위원장)

◇ 변상욱> 김 의원께서도 과학벨트가 대전 대덕으로 결정된다, 특별한 근거가 있는 얘기를 들으시지는 못했죠?

◆ 김영진>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9명의 입지위원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채점을 해서 그것을 합산하지 않고 그대로 금고에 보관하고, 15일 대통령이 귀국하시면 그것을 개봉해서 보고하고, 오늘 아침 입지위원회를 통해서 의결을 하고, 그리고 발표한다는 것을 우리는 곧이곧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2일부터 한나라당 당 대표대행이 자유선진당 대표에게 전화로 대전권 입지지정설 문제를 흘려가지고 또 다시 지금 과학벨트가 정치상품화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이건 황당하고 정말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과학벨트가 이런 식으로 끝까지 취급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 변상욱> 아무튼 저희도 알기로는 최종점수합산은 오늘 오전 7시30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며칠 전부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평가기준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역시 생각하십니까?

◆ 김영진>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 통과된 과학벨트기본법에 보면 5대 입지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5가지 평가항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에 대해서는 지진의 안정성, 지반의 안정성이죠.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요건을 유일하게 갖추고 있는 지진청정지역입니다. 진도4 이상이 한 번도 안 났거든요. 지상관상대도 다 증명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빼고 말입니다. 그것을 평가를 갑으로만 했고.

그리고 한 가지 놀란 것은 부지확보 용이성이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3개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200만 평의 포사격장, 이것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평당 1만 2천 원짜리를 확보를 해서 이것을 정부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서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하는 의지를 밝혔는데. 이것이 그냥 배제되고 지반의 안전성과 부지확보 용이성이 배제된 가운데 평가를 지금 강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 변상욱> 군 훈련장을 이미 과학벨트로 쓰려고 다 마련해놓으셨다는 말씀이군요?

◆ 김영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만 평으로 했다가 갑자기 중간에 50만 평으로 요건을 또 줄여나갔거든요. 심사도중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 변상욱> 요건을 줄인 것은 부지를 확보 못한 다른 지역에 유리하도록 했다는 말씀입니까?

◆ 김영진> 바로 그렇습니다. 65만 평 특정한 지역에, 지금 65만 평 이상짜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 이것을 짜맞춰보니까 특정지역 광주가 전반적으로 5개 항목 중에서 2개 항목이 우월하게 비교우위에 나가니까 광주를 1등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확인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는 이 결과와 관계없이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을 추궁해서 다시는 국민을 상대로 한 이런 기만행위를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저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심사위원들을 불러서 그 실사를 시키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사는 안 나왔습니까?

◆ 김영진> 현장실사는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실사가 없었고, 또 지방자치단체를 10개로 가령 이런 입지여건이 우수했다 해가지고 10군데로 압축을 했으면 당연히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또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확인도 하지 않고 현장실사도 없이 완전히 밀실에서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진한 우리 과학자들은 그 말씀만 믿고 지금 봉인돼가지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고 했는데 지금 벌써 특정한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말입니다.

또 특정한 정당이 이런 식으로 이것을 정치상품화해가지고 인심을 쓰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지난번에 본인이 약속하신 담화를 통해서 대전지역으로 과학벨트 주겠다고 하는 것을 백지화시킨 이후에 과학자들에게 맡기겠다는 그것이 지금 완전히 휴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까?

◇ 변상욱> 지금 하필 이 직전에 이회창 대표 나름대로 대표직 사퇴 등 해서 충청지역 정치권에 뭔가 큰 변화가 일기 시작했고, 대통령이 또 내일 충청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뭔가 전체적인 보수대연합을 위한 충청권 끌어안기의 정치적 어떤 계산이 들어있다고 보십니까?

◆ 김영진> 네, 이번에 과학벨트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면요, 아까 그런 5대 요건이 법으로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간에 바꾸고, 특정한 지역을 견제하고. 또 이 발표도 사실은 아까말씀대로 10개에서 5개로 압축해서 오늘 5개로 압축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은 5월 18일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16일로 당겼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다 했는데, 16일 오늘, 이틀 당겨서 발표하고. 17일 내일, 충남 카이스트에 대통령께서 방문해가지고 열렬한 환영을 받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미 신보수대연합이 시도되고 있다, 이것은 과거에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로 이어지는 3자의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하나의 쿠데타 같은 야합으로 비춰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신보수 대연합을, 이회창 대표께서 과학벨트를 충청권으로 안 주면 나는 대표직을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쳤죠. 그런데 지금 충청권으로 그걸 지정을 하겠다는 것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여기에 지금 야합적인 그런 시도가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정까지도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5군데가 과학벨트 때문에 정말 몸살을 앓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우리 국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특정지역에다가 이렇게 변칙으로 해가지고 몰아주면서 대통령이 내일 거기 가서 그쪽지역으로부터 환호를 받고,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네 군데 지역에 있는 국민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 변상욱> 이대로 간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대처를 하신다면.

◆ 김영진> 잠시 후 1시 반에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진인사대청명,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방식으로 변칙으로 해서 이것이 결과가 만일 발표가 되면 이건 불의한 정권이죠. 불의한 권력입니다. 이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보고, 사실 우리 광주 전남은요. 지금까지 아시는 대로 충청권이 청와대 앞에 가서 MB정권 물러가라, 하고 그렇게 했지만, 광주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기로 말하면 줄 서라하면 서러울 정도의 광주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