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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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눈치보고 타이밍 노리는 것은 옳지 않아
- 신주류 오버 말아야, 쇄신보다 화합이 더 중요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

◇ 변상욱> 비상대책위원회 나성린 의원이 연결되어있습니다. 전당대회는 일단 7월 4일로 정해져있고, 이제 제일 문제는 차기 당대표를 뽑는 것인데요. 대선주자급 인물들을 당대표에 출마하도록 당헌·당규로라도 좀 고치자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 나성린> 원래 당권 대권분리는 불공정 경선의 가능성 때에만 도입된 것이거든요. 당권을 잡은 사람이 대권에 도전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습니까? 현재 당은 굉장히 위기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지지율도 지금 민주당과 역전이 되어있고, 이런 경우는 대리인들을 내세우기 보다는 당의 실질적인 오너들이 다 나와서 당대표 경선을 하고, 또 지도부를 구성해서 당을 이끌어가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당의 실질적 쇄신을 이끌고, 당을 더 안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불공정경선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계파가 하기만 한다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나름대로 그런 인물들이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군요?

◆ 나성린> 네. 그렇게 해야 또 당이 국민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실질적인 쇄신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박근혜 전 대표는 맨 처음에 내뱉은 말에 생각을 잘 안 바꾸는 원칙론스타일이어서 그렇게 되면 정몽준 전 대표나 이재오 특임장관, 이런 분들인데 이정도면 괜찮습니까?

◆ 나성린> 이것은 어차피 박근혜 대표님이나 그쪽에서 찬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다 동의를 해야죠.

◇ 변상욱> 박근혜 전 대표의 역할이 좀 커져야겠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지요?

◆ 나성린> 박근혜 대표뿐만 아니라 당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이 다 역할을 해야죠. 지금 당이 위기상황인데 뒤에서 눈치보고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쇄신소장파 중심으로는 젊은 대표론도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시기상조입니까?

◆ 나성린> 젊은 대표도 필요하죠. 과연 그분들이 한나라당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분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의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나와서 다른 분들과 같이 뛰어가고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서 당대표가 되면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죠.

◇ 변상욱> 당권대권을 분리한 그 나름대로의 취지처럼 집단지도체제를 선택해서 어떤 제왕적 총재의 폐단을 막겠다고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최고위원 최다득표자를 대표로 뽑는 것을 바꿔서 대표,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뽑자고 하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나성린> 그것도 지금 여러 계파들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당이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한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이 체제를 좀 바꾸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논의는 신중히 진행 되겠지만 그것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전당원직선제 도입문제도 계속해서 부딪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저 몇 명만 하게 되면 휘둘릴 수 있으니까 대폭 늘려서 조직투표의 폐단을 없애자고 하는 건데요.

◆ 나성린> 그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줄 세우기 같은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전당원이 몇 십만 명 될지도 모르는데 과연 어떻게 다 수용해서 할 것인가, 이것도 당원이라는 개념이 좀 애매합니다. 직선당원도 있고 갑자기 들어온 당원들도 있고 해서 당원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복잡한 문제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 변상욱> ‘새로운 한나라’라는 이름으로 쇄신파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기존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좀 확실하게 2선으로 물러나줬으면 하는 이야기인데요. 나름대로 나성린 의원께서는 친이계로 분류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 나성린> 저는 원래 정략정치 안 하고 정책정치를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이니까 어느 계파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데, 비례대표로 들어왔으니까 일단 범이계로 분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쇄신파라는 이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쇄신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쇄신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소장파들, 구소장파, 신소장파,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쇄신도 중요하지만 화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대위에서 쇄신책을 내놓았죠. 저희가 작년 6.2지방선거를 참패하고, 그 뒤에 화합이 안 되니까 쇄신책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누구를 물러나라고 하지 말고 과거 비주류에 계시던 분들이 지금 다 지도부로 들어섰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분들이 모든 계파를 아울러서 화합하고 단합해서 당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소위 신주류라고 하는 분들이 좀 오버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바깥에서 권력 투쟁하는 것처럼 비춰지면서 오히려 그분들이 수세에 몰려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쇄신도 중요하지만 화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이재오 장관이 정치일선에서는 뒤로 한 발 물러나셔서 다른 일을 좀 맡아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나성린> 지금 이미 뒤로 좀 물러나신 것 같은데요. (웃음)

◇ 변상욱>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특임장관직도 내려올까요?

◆ 나성린> 그런 전망도 있는데, 두고 봐야 되겠죠. 아까 우리가 당권대권 분리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이재오 장관도 그렇고 당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다 나와서 당대표 경선도 하고,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야죠.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누구누구는 안 된다는 식으로 지목을 하는 것 자체가 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나성린> 그것을 지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책임 있는 분들인데, 지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 변상욱> 사실 한나라당에서 당의 가치와 이념에 대한 이론가로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분이니까 한나라당 비전위원장 지분도 맡고 계신건가요?

◆ 나성린> 네. 지금 아직 맡고 있고, 비전도 다 정리했는데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해야 될 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 변상욱> 당의 가치와 이념을 어떻게 재정립하고 세워야 된다고 보십니까?

◆ 나성린> 한나라당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두고 선진화를,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양극화도 심화되고, 서민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자유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장경제도 중요하지만 좀 따뜻한 시장경제를 하겠다, 그리고 조화, 통합의 공동체주의, 이런 것도 소중히 하겠다, 해서 이렇게 비전을 재정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 변상욱>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기본이념, 선진화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감세조치일 것이고, 구제완화라든가 공기업 민영화, 개방의 확대, 이런 것입니다만, 감세철회 이야기가 요새 계속 한나라당 쪽에서 나옵니다. 한나라당의 비전이나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기본이념하고는 어떻게 보면 배치되는 것인데, 감세철회에는 찬성을 하시는 건지요?

◆ 나성린> 감세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는데요. 이 정부에 감세정책이라는 것은 원래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경쟁력보다 세 부담을 높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낮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높지 않게 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했죠. 또 저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대부분 다 감세를 해드렸어요. 저소득층, 중산층, 중소영세기업의 감세를 다 해드렸는데, 아직 감세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유보하고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경제활성화와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해서 가능하면 대국민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작년부터 우리당에 많은 의원님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일부 철회해 주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판에서는 또 이런 바람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전향적으로 이 바람들을 감안해서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예를 들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따로 분류해서 법인세감세철회는 유보하고 소득세감세철회는 추진하고, 이렇게 나눠서라도 할 수 있는 겁니까?

◆ 나성린> 그것이 작년 말에 박근혜 전 대표가 제안한 대안이죠. 소득세감세는 철회하고 법인세감세는 하자는 겁니다.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죠. 이 경우에도 소득세의 경우는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분들에게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는 양해를 구하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부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법인세는 좀 복잡합니다. 이것은 소득재변화와 관련이 없고 기업의 경쟁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도 법인세는 낮추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감세하는 것이 옳은데 만약의 경우에 감세를 고려한다면 법인세는 그냥 단순하게 감세하는 것이 아니고 좀 복잡합니다.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설비투자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해 주는 것인데, 설비투자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 두 개를 콤비네이션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감세를 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철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세를 안 하게 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좀 더 복잡합니다.

◇ 변상욱> 감세철회를 주장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니까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 겁니다만, 이런 것이 포퓰리즘은 아닙니까?

◆ 나성린> 지금 포퓰리즘에 가깝죠. 감세를 철회해서 10조원을 복지분야에 쏟아 붓겠다고 하는데, 포퓰리즘의 경쟁이죠. 야당이나 여당이나 복지 지출을 하는 것은 경제능력이나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해야죠.

◇ 변상욱> 실제로 감세철회를 통해서 10조원이 마련 될까요?

◆ 나성린> 이것은 오해가 있는데, 감세철회를 한다고 10조원이 마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세를 철회하면 현재의 세제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현재보다 10조원이 더 생기는 것은 아니죠. 물론 감세를 하게 되면 세수가 좀 줄어드는 것은 있죠. 그렇지만 감세를 철회한다고 해서 지금보다 10조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또 10조원도 아닙니다. 감세를 철회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3조 3천 억 정도밖에 세수감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변상욱> 10조 원 뚝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니군요.

◆ 나성린> 그것은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 변상욱> 정치이념이나 선진화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기회를 갖고 자세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