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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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강 현장답사 "공사단 실수 인정"
- 적은 비에도 사고, 구미대란은 수공 잘못
- 여당, 지역구 일 터지자 뒤늦게 나서 '분노'
- 4대강 난개발 "뉴타운과 똑같아"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김진애 의원

경북 구미지역 단수로 주민들이 아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광주 서창교 인근 영산강 보 공사현장에도 사고가 나서 이것이 과연 4대강 공사하고 과연 연관이 있는지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을 연결해봅니다.

◇ 변상욱> 어제 기자회견 하자마자, 바로 영산강 현장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 김진애> 구미시 식수 대란 때문에 워낙 겁이 나가지고 당장 무슨 일인가 해서 어제 달려갔었습니다. 현장에 갔더니, 4대강 공사현장이고요. 영산강 승천보 근처 현장입니다. 상수도관이 파열이 됐습니다. 이 상수도가, 강을 횡단하는 상수도관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설을 해야 됩니다. 이걸 준설을 하면 깊이가 1-2미터가 깊어지니까. 그런데 한두 달 전에 준설을 하고도 두 달 동안 상수도를 그냥 노출을 시켜놨던 겁니다. 그런데 큰비가 오니까 이게 파열이 돼버린 거죠.

◇ 변상욱> 그러면 수압에 의해서 터진 겁니까?

◆ 김진애> 그렇습니다. 특히 이 현장을 보니까 바닥이 암반이고 주변에 여러 가지 현장이 어지러워서 굉장히 유속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파열이 된 거죠. 다행인 것은 그래도 구미대란처럼 그 정도는 아니고 10시간 만에 복구가 됐습니다. 임시적으로 다른 데로 연결을 했는데. 진작 두 달 전에 준설했을 때 벌써 이설을 해놨어야 됐던 것을 안 했다고 공사단에서 자기네들 자인을 했고요. 이것 실수였다, 자인을 했고. 그리고 사실 이것은 광주시도 그렇고, 특히 익산 국도관리청, 이런 데서도 진작 했었어야 되는 일을 안 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가물막이가 무너졌던 것은 아니고 일종의 가도를 했던 물막이가 무너졌습니다. 이것도 승천보 현장에서 무너졌는데. 이것은 자기네들이 물이 너무 차오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전에 치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제가 죽 현장을 보니까 물이 완전히 차 있었을 때 그때 치우기 시작했어요. 이런 게 문제입니다. 특히 요새 비 예보가 오면 그 전에 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전에 대비를 안 하니까 일부 장비들이 또 물에 잠기고, 주변 걱정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 변상욱> 상수관로는 그렇다 치고 차집관로도 혹시 노출돼있어서 위험하다는 얘기가 들렸거든요.

◆ 김진애> 여전히 노출돼 있습니다. 그게 만약 터진다고 그러면 상수관은 알 수라도 있습니다. 물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차집관 같은 것은 터지면 오폐수가 그냥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 변상욱> 따로 모아야 되는 오수, 폐수가 강물에 쓸려가는 건데, 표도 안 나고?

◆ 김진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사고가 안 났는데, 그것도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그대로 입니다. 현장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5월 말까지. 홍수기 전까지 절대적으로 고쳐놓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 변상욱> 고치려면 물이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진애> 일단 물이 빠져야 됩니다. 지금은 상당히 물이 차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기다려서 해야 됩니다.

◇ 변상욱> 그사이에 또 비 오면 안 되네요?

◆ 김진애> (웃음) 요새 비가 갑자기 하도 많이 오고.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광주 같은 경우에는 148㎜내려서 좀 많이 왔어요. 그런데 구미 같은 경우가 문제입니다. 구미는 사실상 100㎜ 정도밖에 안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특히 4대강 공사가, 특히 낙동강 구역 같은 경우에는 준설 깊이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속이 많이 빨라져있어서 이번에도 죽 상황을 보니까 구미시에서도 미리 사전에 걱정을 했고, 수자원공사도 요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대비를 안 해놓은 것은 이번에 수공에서 굉장히 잘못을 한 거죠.

왜냐하면 4대강 공사가 다만 조금 준설한다, 이런 게 아니고 물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물의 힘이라는 게 한번 터지기 시작을 하면 특히 약한 부위에서 터지면 이것이 커지기 때문에 준설이 되고 나면 물량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한번 터졌을 때 유속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약한 부분에 터져버린 거거든요. 사실은 작년에도 저희가 4대강 계획할 때부터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역행침식이라는 게 있어요. 침식이 주변 제방이나 이런 데 침식될 뿐만이 아니라 물막이라든가 제방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특히 지류하고 되는 부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침식을 시킵니다. 지류하고 본류하고 물의 깊이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속이 빨라져가지고 침식이 더 빨리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홍수기 때도 한강 지류에 있던 다리가 기초가 불안해지면서 붕괴가 돼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작년에는 공사가 한 반 정도만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공사를 상당히 해났기 때문에 한번 피해가 나면 더 큰 피해가 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의 문제이고요. 국회에서도 이것이 사실 이렇게 꼭 사고 났을 때만... 그동안에 꾸준하게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들을 국토위에서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금 이번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구미시 당신들의 지역구이니까 나서지만, 사실 국토해양위에서 사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증이라도 해봤습니까? 여태까지 정말 입도 뻥긋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얘기하는 게 분노스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 변상욱> 제일 걱정되는 것을 지금 짚어주셨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좀 생각을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살펴볼까 이게 문제인데. 그냥 우리 지역에서 사고 났으니까 빨리 수습해가지고 보상책 마련해라, 이 정도에서 끝날까 그게 걱정입니다.

◆ 김진애> 박근혜 대표께서 특히 당신 지역구하고 가까운 부분이니까 좀 한 마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한나라당 안에서도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입을 닫으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번에 터져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서 특히 낙동강지역이 문제입니다. 낙동강이 워낙 공사가 크고. 그래서 낙동강지역에 올해 들어와서 무려 열두 분의 근로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그런 사고도 터졌는데, 이게 속도전... 6월부터 9월 사이에 지금 완공을 하겠다고.

◇ 변상욱> 6월에 준설을 끝내고 9월에는 보 끝내고.

◆ 김진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속도전을 펼치는 게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올 초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속도전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있는데. 지금으로써는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가장 큽니다. 그 부분이 가물막이라든가 특히 구조공사부분에서 작년에 혹한기에도 콘크리트 치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것도 걱정이 되는데, 안전사고가 생기는 문제, 그 다음에 주변에 제방부분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역행침식 같은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일 지금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류 4대강하고 지류하고 만나는 부분에 여기에 지금 바닥이 까이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준설토를 강변에 쌓아놓은 부분들, 수로 정비하는 부분들, 이 부분을 일단은 우비대비를 하는 것을 철저하게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 4대강 공사의 근본적인 문제들, 이게 수질의 문제, 그 다음에 홍수문제, 지하수가 변동이 굉장히 많이 와서 어느 지역은 침수가 생기고, 어느 지역은 지하수가 완전히 말라버려서 갈수가 되는 이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문제가... 이제 재앙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요. 환경에 대한 것이고, 기술에 대한 부분은 겸손하게 현장에 눈을 떠야 됩니다.

◇ 변상욱> 그런데 4대강 사업이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면 근본적인 대책마련에서도 서로 의견 차가 클 것 아닙니까?

◆ 김진애> 바로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 문제없다, 그러면서 지류까지도 앞으로 더 하겠다, 4대강 주변에 개발하면서 친수구역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자꾸 여당에서, 한나라당에서 힘을 얹어주시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좀 제대로 봐주십시오.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국토위 오후에 상임위원회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문제제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 변상욱> 그동안 4대강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사고로 숨진다는 것도 일찌감치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다들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 김진애> 그렇습니다. 작년에 6명이 돌아가셨고요, 올해 와서 12명이신데. 2월부터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당장 그 날 “앞으로 대책세우겠습니다” 한 바로 그날 밤에도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고. 국토해양부 장관, 총리,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그리고 나가서 빨리 6월까지 완공하게 해 달라, 준공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현장에서는 속도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입니다.

◇ 변상욱> 그렇게 하고도 문제는 이제 포스트 4대강, 4대강 사업을 끝낸 다음에 지류들을 한다는데. 도대체 그러면 돈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 건지, 그 지류사업을 하는 목적은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자인하는 건지, 이 문제도 좀 규명을 했으면 좋겠네요.

◆ 김진애>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제기한 부분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지류사업에 사실 30여조를 넣어서 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법도 바꾸고 예산부분을 정부에서 겁 없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특히 이번에 경각심을 좀 가지시고 이것이 무슨 정치적인 거라든가 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주민들의 편의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친수구역과 관련된 것은 작년 말에 직권상정해서 날치기 처리를 했는데요. 그 이후 지금 그대로 친수구역 지정하고 정부에서 하겠다는 대로 올해 말까지 규정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난개발이고, 저는 그것은 또 다른 뉴타운과 똑같다,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를 합니다.

◇ 변상욱> 정치적으로 끌고 들어가긴 뭐합니다만,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고통에 관련된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표가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김진애> 박근혜 전 대표, 책임을 좀 느끼셔야 됩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