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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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 폭리 의혹 통신비, 2~30% 인하할 수 있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팀장

가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통신비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해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3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통신비를 좀 깎아줘도 될 것 같은데, 깎아줄까요? 과연 통신비는 어떻게 되어있는 건지 참여연대의 안진걸 사회경제팀장을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를 하셨죠?

◆ 안진걸> 네.

◇ 변상욱> 답이 왔습니까?

◆ 안진걸> 15일 이내에 답을 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답이 안 왔습니다.

◇ 변상욱> 답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답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 안진걸> 답을 준비하고 있겠죠. 만약에 답을 안 하면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해서 국민적 관심을 모아서 반드시 승소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통신은 대표적인 공공서비스입니다.

실제로 우리 청취자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화국은 아예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었잖아요. 그것이 지금 KT가 되어있지요. 그리고 이동통신도 노태우 정부 때, SK에 주파수를 먼저 할당 주면서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파수를 정부에서 공짜로 통제하면서 이동통신 3사만 있잖아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이면서 독과점 시장인데요. 그 전기통신사업부문을 보면 통신3사가 전화요금에 대한 산정근거라든지 그리고 그것이 적정한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평가하게 되어있는 기준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요금의 원가를 알고 있다, 그리고 이동통신 3사가 요금을 KT와 LG T는 신고를 하게 되어있고, SK텔레콤은 인가를 받게 되어있거든요. 허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이 비싼 요금은 이동통신 3사의 책임도 있지만 사실은 정부당국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허가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정부당국이 공통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동전화요금의 인하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좋다, 요금원가를 한번 공개해 보라는 거죠.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정부부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요청을 했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됐고 만약에 비공개를 하면 소송까지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 변상욱> 막연하게는 기본료가 있고, 음성, 문자, 데이터 사용료, 단말기 할부금, 할부이자, 대충은 항목별로는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만, 또 무엇이 숨어있는지 모르고, 그 비율이 어떤 건지는 모르니까 말이죠. 요새 유행하는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KT 하면 고객을 털자, SKT 하면 신나게 고객을 털자는 뜻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 안진걸> 고객이 OK 할 때까지가 아니라 고객이 KO당할 때까지, 이런 말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웃음)

◇ 변상욱> 그런데 지금 가계의 비중이 상당하죠?

◆ 안진걸> 네.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민생고가 심해진 것이 교육, 주거, 의료비에 대한 공적부담이 너무 커서 그러는 측면이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교육비나 주거비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통신비가 의외로 비싸가지고 작년 평균 14만 원 넘게 지출하셨거든요.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5.8%가 급증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항목별로 나눠보면 식사비나 학원비 다음으로 높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 변상욱> 가족들의 외식 식사비나 학원비, 그 다음이 통신비라고요?

◆ 안진걸> 네. 그렇게 치솟아 있는 상태이고요. OECD 국가에서도 통신비가 가계에서 차지하는 지출비율이 보통 OECD국가는 2-3%인데 우리나라는 7%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통신비를 지금 가계에서 부담하고 있다, 그래서 가계에서 가장 골치 아픈 영역 중의 하나가 되어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현재 교육이나 주거, 의료, 통신 같은 공적영역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정책이나 대책 등의 예산을 집중해서 지원하면 되는데요. 특히 교육이나 주거, 의료 같은 경우에는 국민세금이 불가피하게 지원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값등록금을 실행하려면 3-4조쯤이 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비는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통통신 3사가 작년기준으로 순이익만 3조를 넘게 벌었고, 올해 4분의 1분기에 지금 영업이익만 1조5천억, 그리고 순이익만 1조2천억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대로라면 올해 순이익은 4조가 넘어간다는, 5조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인데, 국민들과 소비자들이 이통통신을 열심히 이용해서 벌어들인 수익이기 때문에 세금이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이통통신사는 맘만 먹으면 20-30%를 인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있는 것이죠.

◇ 변상욱> 업계도 앓는 소리를 합니다. 지금 4세대 통신기술도입 경쟁도 불붙고 해서 신기술을 투자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투자비용도 생각해주셔야지 그냥 순이익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인데요.

◆ 안진걸> 네. 당연히 투자를 하는 건데... 원래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우리가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못 내리겠다, 이런 논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길거리의 사이다 요금을 지금 깎아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공적서비스이고,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초창기에 아예 투자가 된 적도 있어요. 장기간 지원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부에서 주파수를 할당해서 이동통신 3사만 딱 이용하는 독과점 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가계 부담이 너무 큽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대폭인하해가지고 이동통신 3사가 망할 정도로 인하하라는 것도 아니고, 순이익이 작년에 3조, 올해에 5조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달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동통신 3사들은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2조나 3조를 인하해도, 지금 상태에서 20-30% 인하해도 그래도 몇 조의 순이익이 보장되는 구조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동통신 3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은 우리 국민으로도 축하하고, 당연히 적정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초과이윤이나 폭리라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담합이나 폭리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께서 약속한 것처럼 20% 이상은 인하해야 된다, 왜 현 정부는 민생공약은 잘 안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변상욱> 지금 20%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기존의 통신비라면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거지만 요새는 예약을 한다든가 어디 쿠폰을 이용해서 뭘 산다든가 또 금융서비스를 해서 결제를 한다든가, 이것은 과거의 통신비 하고는 개념이 달라서 이 부분은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 안진걸> 네. 최시중 위원장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오히려 통신비가 싸다는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놀라게 하셨죠.

◇ 변상욱> 네. 통신비만 따지면 20% 넘게 인하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 안진걸>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동전화가 이제 단순히 통화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이용기능, 그리고 인터넷기능까지 다 초과돼서 사회적관계망에서의 굉장한 핵심요소이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동통신 3사에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집마다 통신비는 사실 1 .5에서 2배 오른 거거든요. 이동전화요금 20%인하 공약이 달성된 것이 아니라 20%가 인상됐다고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고, 실제 가게에서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어서 우리 국민들의 행복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비용이 더 늘어난 것도 사실이니까 특히 스마트폰이 도입되면서 요금이 1.5배에서 2배 올라갔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요금인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동통신은 대표적인 장치사업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용이 절감되잖아요. 어느 시점에서는 비용이 전혀 안 든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 변상욱> 일단 깔아놨으니까요.

◆ 안진걸> 그렇습니다. 물론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5만5천 원 요금제에서 보면 전화기가 끊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투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교육인하,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처럼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상으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적정하게 내겠다, 다만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순이익만 5조 가까이 벌고, 영업이익은 올해 기준으로 지금 6조로 예정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비자보호원이나 OECD 같은 데에서 조사한 결과로도 보면,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인하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통신비가 싼 편이다, 10-20% 인하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현 정부가 부자감세나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는 아주 정말 철저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인하, 반값등록금 교육인하, 이동전화요금 20% 인하공약이나 서민생활비 30% 인하공약도 있었거든요. 유명한 공약 중에 반값아파트공약도 있었잖아요. 이런 공약들을 안 지키니까 화가 단단히 나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요즈음에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민생에 대해서 도대체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저도 거기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공개를 요구하셨고, 거부할 경우에는 공익소송도 하셔야 될 텐데, 준비는 하고 계시는 거군요. 서민들의 부담을 20%이상 푹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