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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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이사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통신비 20% 인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결국 어제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이 기본요금을 인하하기로 했는데, 그 금액이 1,000원입니다. 거기에 무료 문자메시지 50건은 덤입니다.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여론의 비판이 대단한데요. 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본료 1,000원 인하에 문자메시지 50건 무료, 납득이 되십니까?

◆ 전응휘> 어떤 소비자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소비자들께서는 왜 기본료 1,000원, 문자 50건 무료, 이런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 김현정> 납득이 잘 안 간다는 말씀이시죠?

◆ 전응휘> 네, 그러니까 2002년, 2003년, 2004년 각각 기본료를 1,000원씩 인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8년 만에 다시 1,000원 인하를 한 것이죠. 소비자로서는 1,000원 인하했다,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소비자들이 느낄 때는 이동통신요금이 상당한 정도로 과대평가되어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규제당국은 이게 어느 정도 과대평가 되어있으니까 이게 몇 퍼센트 정도는 요금이 인하돼야 된다, 이것을 제시하고. 그러면 사업자가 그것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요금이나 방안을 마련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기준이 되는, 과대평가된 요금의 수치를 전혀 밝히지 않은 채로 단순히 요금이나 방안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항상 소비자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 김현정> 통신사들 얘기 들어보면, 기본료 1,000원 인하면 우리는 연간 6천 억, 많게는 1조 원까지 매출이 감소하는 거다, 엄청난 적자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다, 이 정도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전응휘> 사업자 분들은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웃음) 객관적인 통계로 보면 작년도 3개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매출총액이 32조가 넘습니다.

◇ 김현정> 32조 원?

◆ 전응휘> 네, 그러니까 어제 기본료 1,000원을 가지고 1년 간 3개 이통사가 매출에 영향을 받는 금액은 총 6천 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32조 매출에서 6천 억이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1.8% 정도 매출감소입니다. 사업자들로서는 충분히 수용할 만한 굉장히 행복한 방안이겠죠.

◇ 김현정> 괜히 지금 엄살 부리는 거라는 말씀이세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신규투자를 우리는 계속해야 된다, 이익 나면 우리끼리 나눠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망도 개설해야 한다, 그런데 계속 더 내리라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망 개설 못한다, 그러면 전화도 끊길 거고, 데이터도 끊길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응휘> 어떤 사업자가 돈을 벌지 않기 위해서 투자를 하나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는 것은 추가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서기 때문에 추가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는 기업회계에서 보면 비용으로 없어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담보하는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자금조달방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요금인하를 할 수 있다, 없다,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부담 때문에 요금 인하할 수 없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자면, 우리는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요금을 인하할 수 없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 김현정> 그것도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이세요. 요금정책 외에도 이번 방안 보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스마트폰 사용자가 갈수록 늘어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이렇게 계속 늘어 가면 무제한 데이터요금제가 언젠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방안에 거기에 대한 뭔가 대책이 있나 했는데 보호장치가 없이 그냥 대책이 나와 버렸네요?

◆ 전응휘> 우선 스마트폰 요금제 문제는 요금인하하고 직접 관계되는 문제는 아닌데요. 스마트폰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 주파수 여건상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번에는 정식으로 들어간 안건은 아니었나요?

◆ 전응휘> 네.

◇ 김현정>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스마트폰으로 다 바꾸고 있는 추세여서 말이죠. 그것도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통신사 입장에서 반론을 드리면 “어쨌든 통신사는 민간사업자다, 그런데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칼 들이대면서 간섭하고 흔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민간에 대한 관의 개입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전응휘> 통신사업자들뿐만 아니라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들도 처음부터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죠. 기업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자들 간의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서비스의 품질도 높이고, 가격도 떨어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동통신 같은 경우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통화품질에 비해서, 통신품질에 비해서 가격은 이상하게 낮춰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사업자간의 정상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사업자들이 정상적으로 경쟁을 하지 않을 때는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이 발생한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국가가 개입할 때 그러면 요금을 얼마를 내리라고 개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현재 당신들이 형성하고 있는 요금이 경쟁수준의 요금이 아니고 독과점수준의 요금이니까 이걸 경쟁수준의 요금으로 몇 퍼센트 정도는 요금을 조정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사업자하고 사업자가 수용할 수 있는 요금인하의 수준이 어디까지냐, 이렇게 사업자하고 흥정을 하고 있으니까 소비자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 김현정> 이번에 인하를 얼마까지 할 수 있었다고 보세요? 최대한 한다면?

◆ 전응휘> 그건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 김현정> 1,000원 이상은 할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 전응휘> 뭐 데이터로만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그러면, 5,000원 아니라 10,000원 이상 할인해도 사업자들의 수익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