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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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지윤 서울대 총학생회장, 남익현 서울대 기획처장

“지성의 전당에서 불법점거는 용납할 수 없다, 오늘 오전까지 점거를 풀면 대화에 응한다” 서울대법인화에 반대하는 서울대생들 500여명이 총장실을 점거한 지 오늘로 나흘째인데요. 학교 측에서 오늘 오전까지를 시한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 궁금하고, 또 접점은 없는지도 찾아봐야겠습니다. 먼저 학생 측 입장 들어보죠.

◇ 김현정> 지금도 총장실에 있는 건가요?

◆ 지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지윤> 지금은 100명에서 120명 사이로 있습니다.

◇ 김현정> 나흘째가 됐으니까 많이들 지쳤을 것 같은데. 지금 시험기간이라면서요?

◆ 지윤> 그래서 열람실도 설치해서 학생들이 시험공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학생들의 기습점거를 두고 폭력까지 동원하는 반지성적인 행태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지윤> 저희는 최대한으로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을 쓰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물리적 충돌 또한 피하려고 했고, 그리고 물품이나 이런 것들 최소한으로 훼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어떤 점거보다도 학생들이 평화롭게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릴 것들은, 왜 점거를 하게 되었는가, 학생 1300명중에 1110명이 찬성해서 점거해야 된다고 의결했다는 것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 김현정> 어제 학교 측에서 “오늘 오후까지 점거를 풀면 총장이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죠. 지금 데드라인이 한 네 시간 남았네요. 받아들이실 건가요?

◆ 지윤> 학생들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 김현정>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이유는 뭘까요?

◆ 지윤> 4년 동안 법인화가 추진되어오면서 대화가 있었고 학생들의 의사를 표명을 했었습니다. 이전에, 점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가 없었던 게 아닌데, 그 대화 속에서는 사실상 총장이나 보직 교수님들께서는 계속해서 학생들의 의사를 받아들이시기보다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함을 설파하시려했지, 학생들의 의사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 김현정> 대화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조금 포기한 상태?

◆ 지윤> 아뇨,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권력관계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들이 이렇게 점거라는 또 한 가지의 수단, 또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상 아무 것도 없는 학생들과 교수와의 권력관계가 유지되는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상황이라면 이전에 계속해서 학생들 시도했던 대화와 다를 다 없다...

◇ 김현정> 그러면 법인화 철회가 될 때까지 계속 점거를 하겠다는 입장인가요?

◆ 지윤> 법인화설립준비위원회 해체를 학생들은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설립준비위원회 해체 또는 그에 준하는 어떤 유의미한 답변이 오기 전까지 지속해서 점거를 진행할 생각입니다만.

◇ 김현정> 지금 점거라는 상황에만 관심이 집중되다보니까 본질적인 얘기들이 가려진 측면이 있는데요. 왜 법인화에 이렇게 학생들이 반발을 하는가. 학교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같은 관료적인 체계, 그러니까 직원들은 모두 공무원들이고 꼬박꼬박 국고지원 받으면서 편안하게 운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는 세계 명문대학으로 진입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화하고 나라로부터 독립해서 자율성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내부혁신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학생들은 왜 반대하는 걸까요?

◆ 지윤> 사실상 저희가 가장 크게 반대하는 이유는, 한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본부에서 제기했던 법인화안이 날치기로 처리가 되었다...

◇ 김현정> 국회에서요?

◆ 지윤> 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분노를 느끼고. 또 한 가지 학생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재정입니다.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사실상 정권이 바뀐다면 얼마나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확답하기 어렵기도 하고.

◇ 김현정> 지금 법인화법은 국고지원이 아주 끊어지는 법인화법은 아니니까 괜찮다, 라고 학교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지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 지윤> 네, 왜냐하면 법인화는 사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재정을 스스로가 운영하는 주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저는 이후에 국가가 약속했다고 해도 전 세계적으로 재정위기나 이런 것도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면 등록금도 오를 것이다, 이런 염려도 하고?

◆ 지윤> 네, 그렇고. 본부에서 말씀하시는 자율성이라는 것들이 어떤 자율성인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서 평가 기준과 같이 1년에 얼마나 연구를 했는가, 얼마나 논문을 방대하게 많이 썼느냐 라는 것들이 사실 평가기준이 되거나 아니면 연구비를 얼마나 수주했는가, 이런 것들이 평가기준이 될 때, 그때 해마다 성과를 내기 힘든 논문의 단순한 방대한 양으로써 평가하기 힘든 기초학문이나 기업의 입맛에 맞지 않는 학문들은 사실상 굉장히 도태되기 쉬워진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학생들은 만약 총장이 철회하지 않는다면, 사실 총장이 마음먹고 될 일도 아닙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요. 혹시 헌법재판소까지 간다든지 이런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겁니까?

◆ 지윤> 헌법소원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총장님께서 결단을 하시고, 설립준비위원회 해체하고 해제법안을 상정하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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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이어서 학교 측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남익현 서울대 기획처장입니다.

지금 학생들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오전까지 점거를 풀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 남익현> 네.

◇ 김현정> 학교 측에서는 혹시 강제해산,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 남익현> 아직 저희는 그런 부분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계속 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 김현정> 학교 측에서는 일단 풀고 나오면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화라는 것이 철회까지도 생각하는 준비위 해체까지도 생각하는 조건 없는 대화인가요? 학생들은 좀 진정성을 의심하던데요?

◆ 남익현> 지금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총장면담, 두 번째가 설립준비위원회 해체, 세 번째가 법인화 재논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것, 설립준비위원회 해체는 해당 법률을 폐지해야 됩니다.

◇ 김현정>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 남익현> 법인화 재논의는 해당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법의 폐지나 개정은 입법기구인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서울대가 그렇게 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되고요. 서울대는 교육기관이지, 법의 폐지나 개정을 철회할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학생들과 일부 서울대 교수님들조차 이번 법인화법은 지난 국회에서 날치가 처리가 됐다, 심지어 상임위에 상정조차, 논의조차 되지 않고 처리가 됐다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남익현> 그 부분은 1년 전에 법이 국회로 이관되어서, 2009년 12월에 이관이 됐습니다. 1년 동안 교과위에서 상정을 하지 않고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통과가 됐는데요. 그 부분은 국회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처리가 됐고, 저희가 학교에서 그 부분을 논하기는 옳지 않은 일이고요. 국회 과정에 대해서는 국회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옳죠.

◇ 김현정> 학교에서 국회에다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미 통과가 됐다고 해서 천년만년 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 남익현> 아뇨, 지금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법에 내년 초에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성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폐지를 하거나 개정을 한다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 가지 요구사항 중 하나 남는 게 총장면담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제 오후 6시에 불법점거 해지를 하면 조건 없이 면담에 응하겠다고 제안을 했던 거죠.

◇ 김현정> 학교 측 입장은 굉장히 확고한 것 같네요. 그러면 법인화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 측에서 자율성, 독립성을 확보해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내부혁신을 이루겠다, 이런 입장이신데. 학생들은 걱정을 하더군요. 지금 법인화 상태에서도 국고지원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언젠가는 국고지원 끊길 거고. 학교는 타 사립대들처럼 등록금 올리고 수익사업에 혈안 되고, 소위 비인기학과는 소외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 남익현> 학생, 학부모한테 등록금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서 유능한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희도 가장 신경 쓰는 게 등록금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저희도 뼈저리게 느끼면서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올해도 등록금 동결 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도 늘리려고 열심히, 또 계속을 노력을 하고 있고.

◇ 김현정> 지금은 법인화 상태가 아니니까요. 지금이 아니라 나중을 걱정하는 건데요?

◆ 남익현>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내년에 국립대학법인을 전환된 다음에도 당연히 그러한 책무가 계속이 되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인전환이 되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가의 재정지원을 더해서 오히려 국립대일 때보다 등록금 부담이 더 줄여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 김현정> 오히려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 남익현> 그리고 줄어들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지적을 하신 정부의 재정지원 부분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관련법 29조 - 30조에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고, 또 고등교육 예산 증가율에 따라서 증액을 하도록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기간 동안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지원을 하고, 내년도 출현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더 증액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히려.

◇ 김현정> 이제 그 부분이 언제까지 지켜질 것인가, 학생들은 좀 걱정하는데?

◆ 남익현> 그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한정된 기간이 아니고요. 법에 명시화되어있으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기초학문 소위 비인기학과는 좀 홀대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립대들에서 말이죠.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남익현> 정식 명칭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입니다. 내년에 출범하게 되는 것이. 거기서 국립대학법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유념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립대학은 전혀 다른 체제입니다. 국립대학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립대학으로써의 책무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등록금으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고, 또 다른 중요한 것이 기초학문진흥입니다. 사립대와는 달리 국가경제력의 장기적인 근원인 기초학문에 대한 진흥을 해야 될 책무는 계속 유지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정부 재정지원과 저희의 자율적인 노력,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초학문진흥을 더욱 강화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계속 우려하는 점이 있는 것이고, 학교에서는 믿어 달라, 이런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남익현> 아뇨, 믿어달라고 아니고요. 학생들의 그런 우려가 대화를 통해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면 저희가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저희가 놓치는 부분은 잘 반영을 해야죠.

◇ 김현정>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