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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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인사동노점상연합회 김광일 지부장 vs 종로구청 최성민 건설관리과장

서울 종로구 인사동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특구죠. 그런데 종로구가 인사동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노점상들에게 구가 마련한 다른 구역으로 옮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노점들이 반발하면서 정리하려는 구청 측과 버티려는 노점상 측이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노점 측도 종로구청 측도 다 입장이 확고하고, 국민여론도 찬반이 팽팽합니다. 양측의 입장을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인사동노점상연합회 김광일 지부장 연결되어있습니다.

◇ 김현정> 인사동 거리에 노점이 몇 개나 되나요?

◆ 김광일> 총 76개입니다.

◇ 김현정> 지부장님은 어떤 노점하세요?

◆ 김광일> 저는 파우치도 팔고, 핸드폰 주머니도 팔고, 카드 주머니도 팔고 여러 가지 팔고 있습니다.

◇ 김현정> 조그마한 가방들을 파시는군요. 지금까지 충돌이 몇 차례나 있었던 건가요?

◆ 김광일> 지금까지 싸운 것은 한 40여일 싸웠습니다.

◇ 김현정> 거의 매일 부딪혔습니까?

◆ 김광일> 네.

◇ 김현정> 구청에서 그냥 나가라는 게 아니라 특화구역을 마련해 주고, 그쪽으로 옮겨서 계속 노점을 하라는 건데. 거절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 김광일> 특화거리에 지금 회원들 한 700명이 특화거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장사를 했는데, 시에서 철거를 해서 들어가서 장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2만 원도 벌고 3만 원만 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벌지를 못해요. 2만 원만 벌면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60만 원은 벌면 보관비 내고, 전기세 내고, 이것저것 하다보면 20만 원 한 달에 나갑니다. 나가는 돈이, 리어카만 잡고 있으면 20만원은 나가야 돼요. 그러면 40만원 정도가 남으면 어떻게든지 생활유지가 좀 되잖아요. 조금 못 된다 하더라도.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그 정도 벌이도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하루에 2만 원도 안 된다?

◆ 김광일> 그렇죠. 2만원 벌 때도 있고, 3만 원 벌 때도 있는데, 대충 잡았을 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구청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노점은 세금도 안 내는 엄연한 불법 아니냐, 점포에서 일하는 상인들은 월세 500만 원씩 내고 세금도 내고 이러고 장사하는데, 그쪽에서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된다고 해요. 노점들 문제 장사가 안 된다고?

◆ 김광일> 저희가 과태료라는 게 있어요. 시에서 방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화거리 들어간 사람이 과태료 9만 원 내고 있어요.

◇ 김현정> 한 달에 9만 원, 자리세 같이?

◆ 김광일> 그래서 그것까지 30만 원이 나가요. 한 달에 나가는 생돈이. 그걸 못 내 가지고 쩔쩔매는 회원들이 태반이에요. 다예요.

◇ 김현정> 특화거리는 그렇고 인사동 거리는?

◆ 김광일> 인사동거리도 세금을 조금씩 내게 하고 있어요. 과태료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과태료, 얼마씩 내세요?

◆ 김광일> 4만 5천 원을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뒤에서 점포에서 월세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법도 합니다. 앞에 있는 노점들이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 김광일> 문제는 인사동이라고 관광객이 많고, 그리고 장사 좀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우리가 거기를 잡았을 때는 인사동거리가 다 귀신 나오는 동네였습니다.

◇ 김현정> 사람도 없고?

◆ 김광일> 네, 그래서 거기 자리를 잡고 노점이 형성이 되니까 인사동에 특이한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문화의 거리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게 되고, 관광객도 많이 알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다보니까 자리 잡은 집세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집세가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2백만 원짜리 집세라 그러면 지금 벌써 한 10년 이상 넘었으니까 7백만 원, 8백만 원 갑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래된 노점들이 많다는 말씀이신데, 그분들이 이렇게 지금의 인사동을 만들었다, 이런 주장이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생계형노점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그 노점들 수익이 상당한 노점들이 많다, 예를 들면 호떡집 같은 경우,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는 곳인데. 이걸 어떻게 생계형노점이라고 하겠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김광일> 물론 장사가 잘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도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세금을 냅니까? 과태료 정도 내는 게 아니고?

◆ 김광일> 과태료가 세금 아니에요?

◇ 김현정> 과태료 4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 김광일> 네.

◇ 김현정> 그러면 정식 세금 내는 분하고는 차이가 좀 크긴 한데요?

◆ 김광일> 물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내게 해달라고, 그거예요.

◇ 김현정> 세금을 이제부터 내겠다는 말씀이세요?

◆ 김광일> 네, 어차피 세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들하고 맞춰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도 안 한다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또 그들이 새로 지어주는 자리를 안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사거리 위에 76명이서 거기 밑에는 다 놔두고, 사거리 위에 16명이 저 밑으로 최고로 장사 안 되는 대로 12명이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중간 중간 끼어서 넣겠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저 위에 물 내려오는 길에다가 한 7군데만 해 달라, 저희들의 요구는 그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안 옮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세금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좀 원하는 곳으로, 장사가 되는 곳으로 다시 지정해 달라, 이런 대안이시군요?

◆ 김광일> 아니 다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7명이라도 살게 해달라는 얘기죠. 저희 얘기는 그거죠. 안 들어가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 김현정> 네, 지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종로구청 입장도 들어보죠. 건설관리과의 최성민 과장입니다. 먼저 인사동 노점을 이렇게까지 단속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 최성민>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우선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보행권의 문제이고요. 저희는 조금 더 시민고객이 걷기 편하도록 만들어보자는 게 우리 구 입장이고, 그 다음에 노점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해서 장사를 해보자는 주장이 상충되는데요. 이들 사이사이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특화구역을 마련을 나름대로 구에선 한 것 같은데, 노점상들 이야기로는 거기로 옮긴 노점들 다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안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인데요.

◆ 최성민>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보행자우선이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저희가 지난 해 광화문 동대문까지 한 3킬로 구간이 종로에 있던 600-700개의 노점을 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한 노점들이 장사가 안 된다든지, 이런 얘기거든요.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일부 판매하는 상가에 있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원래 노인 분들이 많았는데 그게 좀 안 된 분도 있고, 꽃시장 같은 데는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전하고 나니까 종로대로 걸을 때 혹시 편하다고 느끼지 않으셨는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전하고 나서 이전 노점이 들어온 지역에 상인들의 불만, 상가 앞에 또 노점이 생기니까, 이런 불만에 대한 해소문제라든가 그들이 앞으로 노점들이 들어간 어떤 앞으로 살 길,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도와줘야 될 일, 이런 것들 문제를 풀어야 될 게 있습니다.

◇ 김현정> 종로구청 측에서는 보행자의 권리, 어떤 미관상의 이득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 라는 말씀이세요? 조금 장사가 안 되는 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말입니다.

◆ 최성민> 노점을 없애는 것, 법을 따지면 없애야 되는데, 없애는 게 아니라 보행불편지역에 있는 노점을 보다 나은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요새 노점을 일부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 때 행상이나 과거의 김밥할머니, 이런 분들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하고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 김현정> 어떻게 다르다는 말씀신가요?

◆ 최성민> 요새 노점은 그분들의 생활벌이수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세노점,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이런 분들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단속과정의 문제가 남습니다. 용역을 동원한 부분인데요. 꼭 리어카를 엎어뜨리고 이렇게 물리력까지 동원해서 충돌을 해야 됐을까요? 관광특구에서?

◆ 최성민> 그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일단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맞습니다. 치워달라는 것은 맞는데, 그때 나중에 가서 과태료 부과하면 되는데, 그 자체를 안 주니까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게 된 것이 누가 먼저냐는 얘기를 따지면 다시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는데. 하여튼 저희 직원은 저희가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직원은 30명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물건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누구나 반발하는 것은 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상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 최성민> 이런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과정을 아시는 분들은 저희가 가서 일부러 엎어뜨린다거나 저희보다는 그래도 약자인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과정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 최성민> 물건을 가져갈 때 자기가 치워준다거나 비켜준다든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죠.

◇ 김현정> 물건 가져가겠습니다, 하는데 그거를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 최성민> 물건을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리어카를 치워달라는 얘기죠.

◇ 김현정> 아, 리어카를 치워달라고 했을 때 치워만 줬어도?

◆ 최성민> 그렇죠. 저희 직원이 30여명 되는데. 노점 인사동에서도 76, 그 다음에 전체 따지면 종로에 천 명 이상 됩니다. 물리적으로 참, 인원수로써 감당하기 좀 어렵고요. 우리가 조금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드리면, 저희가 인사동 노점 76개 중에서 사실은 당초 계획은 전체를 다 이전하려고 했어요. G20정상회담도 있고 해서. 그때부터 딜레이 시켜온 건데. 그때부터 서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노점도 감안하고 해서 16개만 20% 정도 됩니다. 그 정도만 이전을 해보고 추이를 봐가면서 확대하든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다든가 그런 쪽으로 하자는 얘기죠.

◇ 김현정> 그러면 대화, 이제 결렬된 겁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 최성민>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종로는 수도 서울의 중심지이고요, 문화유산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습니다. 이번 인사동은 많은 관광객과 시민고객들이 찾아오는 곳이거든요. 하여튼 저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소통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