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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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경영 효과, 관치 아니다
- 내년 3월 주총 때 시행 가능
- 여당 '반값등록금'에 동의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

대기업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졌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기금도 대기업의 주주권을 행사해서 견제해야 한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곽승준 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연기금 주주권 행사의 전도사처럼 되셨어요. 조금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 곽승준> 해야 할 일이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 김현정> 혹시라도 낯선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주장의 이유,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 곽승준>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본주의시장경제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가재정법에도 되어있고, 상법에도 되어있습니다.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기업의 기업 가치를 올려서 기업을 투명하게 하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투자와 혁신도 하고, 기업 가치를 올리게 되면 그 이익이 주주에게 돌아오는 거죠. 특히 우리 국가재정법이나 상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하자는 것이 이번 취지입니다.

◇ 김현정> 특별히 법을 개정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 곽승준> 법을 개정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도록 되어있지만 안 한 이유는 아마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너무 세기 때문에 약간 눈치를 본 거겠죠.

◇ 김현정> 또 한편으로 생각하자면, 할 수 있는데도 안 해왔던 이유는 자칫하면 경영권 간섭, 관치경영,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것, 이렇게 될까 봐 우려했던 것은 아닌가요?

◆ 곽승준> 왜냐하면 자본주의국가라고 하는 데에서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싱가포르, 거의 다요. 우리가 처음 하자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연기금들은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김현정> 그동안 군사독재시절에 정부가 기업에 돈을 대서 좌지우지 흔들고 죽이고 살렸던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좀 달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 곽승준>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제일 안 됐던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기가 주주로서 얼마나 큰 권한이 있는지 충분한 홍보가 안 된 거였죠. 관치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2008년도 8월에 지금 국민연금에 기금운용본부라고 있습니다. 완전히 독립시키자는 법안을 이미 올려놨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이번에 당정책위가 내준 아이디어가 뭔가 하면, 기금운영위원회를 투명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민간이 주주권 행사를 전담하는 가칭 주주권행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관치를 우려하고, 정부를 우려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걸 독립시키자, 하는 것이 이번에 새로운 안입니다. 그래서 당정책위에서 조건부합의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그러한 주주권행사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를 만들었을 때, 본인들이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 김현정> 기업입장에서 반론을 펴자면, 아무리 독립시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마음만 먹으면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보내서 좌지우지 휘두를 수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독립기구로 만들어진 곳에서도 사실 낙하산 인사를 한 곳은 꽤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곽승준> 그러니까 우리가 지분도 10%이상 갖지도 못하고, 만약 10명의 등기이사가 있다면 그 중의 한 명은 파견이거든요. 그래서 경영권을 간섭한다거나 경영권을 갖는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할 때 사회인사 한 명이 들어가서 얼마나 또 투명경영을 할 수 있을까, 투명경영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듭니다.

◆ 곽승준> 그래도 한 명이 들어가서 목소리는 낼 수가 있죠. 그러면 각 이사들이 듣기에 설득력 있는 이야기다 하면 또 들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식적인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게 인정이 될 거고요. 서로 밸런스를 이루고, 감시하고, 약간 견제하는 것은 건전하게 만들고, 활력 있게 만들거든요. 그런 기능을 하자는 거죠. 저희는 무엇을 걱정하느냐면, 기업이나 이런 쪽이 돈을 많이 주니까 그 쪽편을 들지, 다른 편은 안 들잖아요.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과 같은 곳에서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이고, 저희가 해외사례를 보니까 그렇게 추천받은 사회에서는 보수를 전액 사회단체에 기부한다, 그런 안도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시행착오가 굉장히 적을 수 있을 겁니다.

◇ 김현정> 재계에서는 포스코나 KT 같이 민영화된 공기업들을 다시 공기업화 하려는 작업의 일환 아니냐는 소문도 돌더라고요.

◆ 곽승준> 포스코, KT는 사실 반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약간은요. 왜냐하면 공기업이 되려면 정부지분이 50%이상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법으로 10%이상 못하게 되어있어요. 10%이내로 투자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만 내용을 알면 포스코, KT를 공기업화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를 못하겠죠.

◇ 김현정> 10%라는 제안은 조정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군요?

◆ 곽승준> 그것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법을 바꿔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곽승준 위원장의 안은 그러시군요.

◆ 곽승준> 아주 자세한 안들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중요한 이슈를 던진 것이고, 그동안 국민연금이나 복지부, 이런 곳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종식시킬 수 있는 상세한 안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 김현정> 복지부에서 만들고 있어요?

◆ 곽승준> 네. 국민연금관리공단 쪽하고요.

◇ 김현정> 언제부터 실시하실 계획이십니까? 최근 언론인터뷰에서는 3월 주총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히셨네요?

◆ 곽승준> 그것은 사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주최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결정할 건데요. 내년 3월에 주총이 있으니까 그렇게 언론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곽 위원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걸로 나오던데, 아니세요?

◆ 곽승준> 그래서 빠르면 언제 할 수 있느냐, 내년 3월에 주총이 있으니까 내년 3월에 할 수 있다는 그 정도죠.

◇ 김현정> 청와대가 24일 대변인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다, 미래기획위원회는 실행을 결정할 수 있는 부처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앞서 가느냐는 식의 성명을 냈습니다.

◆ 곽승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성명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정부가 합의를 볼 것도 아니고, 어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로 되어있는 거예요. 법이나 정부가 이것을 꼭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더 관치로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것을 좀 걱정하는 것일 겁니다.

◇ 김현정> 청와대 의사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곽승준> 저는 청와대에서 한다, 안 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청와대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

◆ 곽승준> 왈가왈부는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고요. (웃음) 청와대에서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게, 법으로 안 하게 되어있던 것을 법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정부의 합의를 거쳐야 되는가, 그런 거라면 의사가 중요하겠지만 이게 죽 되어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국민들이 주주구나 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했을 때는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부나 청와대가 중립을 지켜야지 좋은 편이 있는 안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아까 말한 대로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말이 나온 걸 겁니다.

◇ 김현정> 이명박 대통령하고 상의는 하신 거죠?

◆ 곽승준> 아이고, 저희가 대통령 이야기는 절대로 못합니다. (웃음) 국가보안과 경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 김현정>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실 때는 정말 아무 논의와 보고 없이 말씀하실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곽승준> 그렇다고 대통령께서 이렇고 저렇고 하실 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아마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이 문제가 그럴 듯하다, 취지가 좋다, 수긍을 하시니까 이렇게 진행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 곽승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웃음)

◇ 김현정>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보니까 수긍은 하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 곽승준: (웃음) 네.

◇ 김현정> 청취자들 질문으로 많이 들어온 게 있어서요. 교육개혁 문제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오신 분인데요. 지금 반값등록금이 화제이고 논란입니다. 당에서도 추진 중인데 된다, 안 된다는 말도 많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곽승준>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계재정 상황을 보면 등록금 고통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학기에 500만 원이 되는데, 대학생이 하나 있으면 한 달에 백만 원은 저금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금방 취직되지도 않고 하니까 이게 고통입니다. 모든 가계와 국민들의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로 정부재정이 어떤가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재정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등록금은 굉장히 저희로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 구조조정은 저절로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교 졸업자가 67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60만이 대학을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래예측을 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8년 안에 고등학교 졸업생은 47만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무조건 대학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대학 반은 없어집니다. 무조건. 8, 9년 내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억지로 구조조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 곽승준> 억지로 구조조정 할 필요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8년 안에는 되는데 그것을 더 빨리 하면 학생들의 손해는 조금 적겠죠. 교육의 질 혜택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려고 하는 방향이 틀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30-40%는 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나머지들을 고려하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아마 정부재정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산정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개인적으로는 국민들이 대학등록금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 김현정> 고통을 받고 있고, 재정문제 등 여러 가지의 생각을 했을 때 재정을 쓸 데는 많지만 반값등록금은 1순위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을까요? 중요한 순위로 놓아야 한다?

◆ 곽승준> 중요한 순위이죠, 중요한 순위인데, 정부재정이 대학 구조조정을 해서 대학숫자가, 학생숫자가 반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아까 말한 30-40%는 받고 쓰니까 받는 사람을 제외하면 정부재정이 확 줄어들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저희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말하기는 곤란한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자동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구조조정하기까지는 8년이나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 곽승준> 고등학교 졸업자 67만에서 40만으로 줄어드는 데 8년이 걸리는 거고 계속 줄어들겠죠. 이제 매년 줄어들겠죠.

◇ 김현정> 그러니까 그전에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 여당 내에서는 지금 당장 구조조정을 시작해서 재정부담을 조금 줄인 다음에 반값등록금을 빨리 실시하자, 이런 주장이 있는 건데요.

◆ 곽승준>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 김현정> 재정문제에서도 이것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 곽승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에 대한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겁니다.

◇ 김현정>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