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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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율 비싼 '든든장학금' 풍자
- 서민-재벌 오락가락 與는 양치기소년
- 부자감세 철회없이 반값등록금 불가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박영선 신임정책위의장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 3가지, 법인세를 포함한 부자감세철회, 전월세상한제법통과, 반값등록금 대책마련이 바로 그것이다” 민주당의 신임 정책위의장인 박영선 의원이 처음으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을 해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 김현정> 정책위의장으로서 일성이 반값등록금, 부자감세철회, 전월세상한제법통과, 이 세 가지를 관철시키겠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한나라당 원내지도부가 내놓은 내용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네요?

◆ 박영선> 이것은 저희 민주당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지성이면 감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의 지속적인 요구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세 가지를 특별히 얘기한 것은, 과연 한나라당이 진정성이 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한나라당이 말하면서도 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 박영선> 그것은 이제 6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반값등록금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이 이것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있고, 갈지자 행보를 한다는 비판이 있긴 합니다만, 반값등록금 문제는 단순히 20대 대학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등록금 천만원 시대이거든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등록금이 비싼 나라이고요.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는 그런 별명까지 붙여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20대 문제가 아니고 40-50대의 부모님들의 문제하고 연계되어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사회의 문제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민주당하고 한나라당이 지난 2010년도에 반값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안에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자금대출과 관련해서 그것을 ‘든든 장학금’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만, 대학생들은 이것을 ‘돈돈장학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자율이 하도 비싸다, 이런 뜻이죠. 한 7% 정도 되니까요. 군대 가서도 이것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 취직 후 상환제를 도입하자는 취직후 상환제를 제의를 했고요.

◇ 김현정> 취직한 후에 갚는 것, 천천히 갚는 것.

◆ 박영선> 그리고 또 하나는 등록금 인상상한제, 등록금 인상하는 데 그 상한 폭을 두자고 저희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등록금이 지난 5년간 약 30%가 올랐습니다. 물가상승률의 한 2-3배가 더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등록금인상 상한제를 두자고 주장을 했었는데, 한나라당이 여기에 합의를 했다가 이 합의를 깼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한나라당이 반값등록금 문제에 정말로 진정성이 있다면 6월 국회에서 이 두 가지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먼저 제안을 합니다.

◇ 김현정> 늦게라도 이렇게 하겠다고 내놓은 취지에 대해서 환호한다는 입장이십니까?

◆ 박영선> 다행이라는 것이죠. 만시지탄의 감은 있습니다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 김현정> 어쩌면 6월 국회부터 좀 순탄하게 풀릴 수도 있겠네요?

◆ 박영선> 이게 과연 순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한나라당의 서민행보를 보면 한동안 대통령께서 시장 다니시면서 떡볶이도 드시고, 이런 행보를 보이시다가 또 갑자기 어느 날 재벌, 대기업 위주의 법을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키고. 이것이 여론이 악화되면 다시 서민행보를 하는 척하는, 이런 어떤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를 이미 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양치기 소년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세요?

◆ 박영선> (웃음) 특히 이 반값등록금 문제는요, MB정부 대선공약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청와대에서 대선공약은 아니었다, 당에서의 공약이었다고 계속 강조하시던데요?

◆ 박영선> 그러나 현재 교육부장관하고 계시는 이주호 장관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언급한 발언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조 원 정도의 재원이 있으면 이것이 가능하다,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다, 하고. 1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 구체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부인하기는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마치 없었던 것처럼 했다가 지금 다시 꺼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치기 소년’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반값등록금에 대해 한나라당은 지금 중지가 다 모아진 것 같지는 않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갈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찬성하는 한나라당 분들이 내놓은 대책을 보면 이렇습니다. 정말 반값으로 줄이자는 얘기는 아니고 하위부터 50%까지 장학금방식으로 지원하는 것, 그래서 2조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주당의 반값등록금안은 뭡니까?

◆ 박영선> 민주당은요. 지금 현재 한나라당의 부자감세가 계속되는 한 이 반값등록금 실현은 사실상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자감세를 철회하라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집권당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단계적으로라도 하자는 것이죠. 취직후상환제, 등록금인상 상한제, 그리고 2학기부터 차상위계층대상의 장학금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그 재원이 73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730억 원을 좀 부활시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취직후상환제와 관련해서 아까 ‘돈돈장학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자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 학자금대출 이자율을 3%정도로 인하하는 데 약 5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5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추경을 6월에 일단 하자, 무슨 2조가 필요하니, 얼마가 필요하니, 돈 얘기부터 꺼내지 말고. 단계적으로 하나씩 두개씩 해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민주당의 목표는 반값등록금으로 가는 것이죠. 이런 어떤 시금석을 놓는 일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제안입니다.

◇ 김현정> 전에 하던 거라도 좀 제대로 하자, 당장 반값은 안 되더라도?

◆ 박영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재원마련 문제를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부자감세철회가 기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궁극적으로 반값등록금으로 가려면. 그런데 이게 추가감세이기 때문에 추가감세를 철회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감세해 주려다 마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세수가 느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들 하시고. 또 세계잉여금 같은 것도 이쪽으로 돌리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도 쓸 곳이 다 정해져 있어서 이쪽으로 돌리긴 어렵다, 라는 주장도 있으시던데요?

◆ 박영선> 그러나 일단요, 이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부자감세철회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되는 것이 한 3조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의 법인세 감세, 이 부분이 굉장히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고 보고 있죠.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일단 부자감세 이야기만 꺼내도 지금 당내에 노선갈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MB정부 하에서 법인세감세철회까지 갈 수 있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돈이라는 것은, 세금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고요. 이 한정된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의 의지의 문제인데요. 4대강사업 같은 경우, 이 4대강사업에만 지금까지 22조를 퍼부었습니다. 만약 예를 들면, 정말 한나라당이 서민을 생각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저는 당장 부자감세철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4대강사업이라든가 지금까지의 지나쳤던 예산편성 부분도 저는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백여 개 넘는 부실대학까지 지원하는 게 옳은가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대학들 구조조정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대학의 구조조정문제는요, 사학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이 지난 17대 참여정부 시절에 이 사학비리와 관련된 법을 굉장히 힘들게 당시에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MB정부 들어와서 다시 느슨해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학교의 구조조정 문제는 또 다른 장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학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대학교를 구조조정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저는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학에게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장학금 형태로든 아니면 등록금 형태로든 정부지원이 들어가면 그것은 사학이 아니라 공학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학과 공학, 또 국립대학의 문제를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이고. 한나라당이 사학재단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총평을 짧게 해주신다면?

◆ 박영선> 현재까지 총평을 하면, 농림수산부 장관후보자는 가짜 농민이 과연 장관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환경부장관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소망교회 1억 원을 헌금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헌금이 장관줄대기라면 교회까지 가서 헌금해서 장관이 되려는 이런 사회가 과연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바람직한 사회인가 하는 문제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환경부장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는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더군다나 MB정부가 녹색성장을 들고 나왔는데, 4대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엽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철학이 과연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적으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반드시 낙마시켜야만 되겠다, 라고 하는 후보자 있습니까?

◆ 박영선> 저희 민주당에서는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청문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 김현정> 느낌상으로는 유영숙 장관 후보자 생각하고 계시나요?

◆ 박영선> (웃음)

◇ 김현정> 아, 대답을 안 하시는 걸 보면 그쪽이신 것 같네요?

◆ 박영선> 웃음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김현정> 네,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공식화할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