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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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 등록금’ 포퓰리즘 냄새
- 비과세 감면 등 실효성 의문
- 학벌차별 없는 사회 등 근본대책 필요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대학등록금이 과연 반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당의 핵심과제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한나라당 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황우여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까지 열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에서 다들 의견을 모으신 것 아니었나요?

◆ 이한구> 아직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 김현정> 회의 같은 게 없었단 말씀이세요?

◆ 이한구> 네, 아직은.

◇ 김현정> 그러면 황우여 원내대표의 개인 의견이었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한구> 개인의견이라기보다 그것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나 어쨌든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부담이 너무 많이 간다는 그런 문제의식은 다 갖고 있으니까요.

◇ 김현정> 저는 조금 의아한 것이 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당 쇄신의 핵심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이게 당내에서 어떤 토론과정이 없이 발표가 됐다는 게 좀 의아하네요. 어제 저희도 크게 보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 이한구> 거기 제안된 내용이라는 것이 등록금은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문제의식을 다 갖고 있고요. 그러나 어떻게 내릴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자세히 해야 되겠죠.

◇ 김현정> 이제부터 시작해야 된다?

◆ 이한구> 네, 해야 될 겁니다.

◇ 김현정> 당에서 의견 조율을 먼저 했느냐, 안 했느냐는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요.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하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재정상 말이죠.

◆ 이한구> 우선 반값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너무 이게 좀 포퓰리즘적인 그런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반값이라는 게 근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등록금보다 꼭 반값이 되어야 될 무슨 근거는 부족하지만, 하여튼 등록금은 너무 비싸니까 등록금 부담 줄이자는 필요성은 상당히 강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제안된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당히 난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대학하고 정부가 부담을 같이 나누자는 그런 제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대학이 그런 능력이 있느냐, 또는 의사가 있느냐, 이것이 또 상당한 변수거든요. 그래서 일부 대학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이것도 아마 난감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 그러니까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감세 하기로 했던 것은 없었던 일로 하고 세계잉여금 풀고, SOC 세출구조조정하고, 이러면 얼추 반값등록금까지 재원마련이 가능할 거라는 주장인데. 이 방법이 좀 요원한 얘기라고 보시는 거군요?

◆ 이한구> 그것도 뭔가 좀 잘못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도대체 몇 년도 재원을 마련한다는 건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금년 것인지, 내년 것인지, 2013년 이후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계잉여금은 금년도 쓸 수 있는 재원이고, 또 추가감세 철회하는 문제는 2013년 이후에 효과 나오는 문제이고, 2012년이나 일부만 효과가 나오거든요. 1조 5천 억 정도, 1조 5천도 효과 안 나오고 하여튼 그래요.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 조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또 상당히 의문시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일몰이 2011년 되는 비과세 감면 조항을 그대로 원론대로 한다하더라도 그것은 2012년에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 상당히 불확실하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금액도 다소 정부 측이 계산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 저런 상황들을 보면 반값까지는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 이한구> 아니, 이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걸 다 걷어치우고 이것만 하면 가능하죠.

◇ 김현정> 예를 들어서 4대강사업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축소하면 가능합니까?

◆ 이한구> 다 가능하죠. 그런데 4대강은 더 이상 이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재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추가감세철회도 그것은 추가감세하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을 철회하면 세수는 지금과 같은 기조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재원은 아니에요. 추가재원은 제로인데 마이너스될 게 제로가 된다는 논리이고요. 그것도 조금 이상하고. 그러나 우리나라 예상규모가 400조가 되니까 다른 것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 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줄이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줄이는 것이 맞느냐, 그 문제잖아요.

◇ 김현정> 이 의원 개인적으로는 4대강 관리사업, 정비사업, 이런 걸 축소해가지고 등록금 문제 해결해 주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한구> 글쎄요, 뭐를 줄여서 하는 문제는 그것은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찾기를 시작하면 예산절약 할 것 많이 있고, 또 지하경제에서 제대로 세수 확보하는 노력을 하면 또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추가재원이 확보되더라도 그 확보된 재원을 어디에 얼마큼 쓸 거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모든 것이 효과가 있어야 되고, 또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 정부 할 일이 대학생들 등록금 줄이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김현정> 최우선과제, 핵심과제로 놓을 만큼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이한구> 아니죠, 중요한 과제는 틀림이 없죠.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대놓고 이게 50%로 줄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 형편상 조금 줄이고 차츰 더 줄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 부실대학 정리하고 또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이런 것에서 배제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작용 대책을 마련하면서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많이 있다, 그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박근혜 전 대표가 며칠 전에 트위터에다 “조만간 교육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혹시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도 좀 구상하는 바가 있으시는 거겠죠?

◆ 이한구> 말씀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쯤 하실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대 시민으로서의 품성이나 능력을 향상시켜서 젊은 사람들이 세계를 향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교육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구상은 대략 준비가 됐어요. 그러나 이제 그 구상 중에 한 파트가 이게 들어가 있긴 해요. 왜 그러냐면 등록금은 상당 정도 소득이 낮은 계층의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공평성을 확보해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산층 이하의 경우는 다른 여러 가지 생활비 부담과 함께 소위 중산층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 중의 하나가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금을 어떻게 부담을 줄여 줄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반드시 반값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일시적으로 등록금 부담 줄이는 것과 함께 보다 근원적으로 대학을 안 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든지, 또는 평생 전문성교육기회를 받고 학벌차별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의 근본대책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 김현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만간 구상을... 그게 언제가 될까요?

◆ 이한구>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 힘드네요.

◇ 김현정>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