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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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완화방안 6월말까지 낼 것
- 나성린 10% 인하안은 개인의견
- 고등교육 투자액 낮아...지원 늘려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주말 사이의 대학등록금 문제를 정리 해드리면, 감사원이 대학의 등록금산정 기준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사립대들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준다면 등록금의 10-15%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의 황우여 원내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 김현정> 발표날짜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이번 21일은 확실히 뭔가 대책이 나오는 겁니까?

◆ 황우여>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 당으로서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그럴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한마디 두마디 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시작한 지가 20일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학생, 학부모, 대학당국의 의견, 그리고 공청회를 해서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모아보고, 그 후에 당에서 안을 만들고요. 다시 정부와 협의에 들어가고, 이런 순서를 밟아서 해나갈 건데, 그동안 미뤄진 데는 처음부터 6월말까지 하면 빠른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6월말까지 꼭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그래서 거기에 일정을 맞추고 있습니다.

◇ 김현정> 21일에는 나오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군요?

◆ 황우여> 21일, 아마 그때쯤 해서는 내부적으로 당내의 의견 수렴을 마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럼, 국민에게 발표하는 것을 6월말까지 매듭을 지으시는 겁니까?

◆ 황우여> 6월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한인 것이, 이게 정부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부가, 교과부가 기재부에 예산을 제출하는 시한이 6월말입니다. 그때까지는 의견들이 다 정리가 되어야 교과부가 기재부와 협의할 수 있는 때입니다.

◇ 김현정> 정치권에서 서로 눈치보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황우여> 아니에요. 이 안이 저희들한테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번 정책 결정이 되면 우리나라 고등교육과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전환의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면 탈이 날 수가 있어서요.

◇ 김현정> 지난 금요일에 한나라당 등록금 TF에서 활동하고 계신 나성린 의원을 초대 했습니다. “등록금 고지서에 찍히는 액수를 10%까지 줄이는 것을 지금 결론 쪽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입장이 그렇게 정해진 겁니까?

◆ 황우여> 아뇨, 개인의견 차원일 거예요. 저희들은 아직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의 입장으로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5월 21일, 이 등록금문제가 아주 중요하다, 정책전환점에서 핵심이다, 그래서 사회의 공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장학금제도를 확대하는 것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사견이고, 우리는 등록금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의하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된다, 그 이야기만 했습니다.

◇ 김현정> 명목등록금이라고 말하는 고지서에 찍히는 그 등록금. 황 대표님은 어느 정도까지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이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황우여> 제가 10여년 동안 이 문제를 다룬 사람이라서요. 개인의견이 있죠.

◇ 김현정> 개인의견은 반값이십니까? 어느 정도까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 황우여> 그런데 지금은 개인이야기를 불쑥불쑥 내놓고, 언론은 국민들의 뭐라 그럴까요... 답답하니까 그러는데. 조금 말려주셔야 돼요. 지금은 서로 당의 이야기를 대답해라, 이럴 때가 아니고요. 우리생각은 이런 게 좋다, 라는 많은 의견을 내주실 때예요. 전문가들이 토론하면서 당이 그중에 좋고 합리적이고 감당할 수 있는 안을 당론으로 정해서 정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이때는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상당히 신중한 입장으로 말씀하시는데요.

◆ 황우여> 신중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절차예요. 그리고 당이라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담아내는 것이 당이죠. 당이 이말 저말 해가지고는 비판받고, 혼동에 빠지고, 더 위험하죠.

◇ 김현정> 사립대학들이 주말에 이런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준다면 등록금 10-15%인하가 가능하다.” 명목등록금이요. 한나라당하고 의견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이야기가 되신 겁니까?

◆ 황우여> 제가 지난번에 사립대학, 대교협 측에 정부의 투자가 진행이 될 때에는 어떻게 등록금으로 치환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대학당국에 말씀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투자가 고등교육 쪽에 투입된다 할 때 그것이 과연 등록금하고 어떻게 치환되겠느냐, 그 문제가 대학당국의 전문적인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요. 주초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것이 제출될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재정지원을 해준다면 10%내릴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대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 황우여> 물론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OECD 기준에 의해서는 정부의 고등교육투자가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 많은 여력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는 한에서는 OECD수준으로 고등교육에 대해 재정지원을 해야 확충 됩니다. 그것이 이번 화두의 전제입니다.

◇ 김현정> 대학에서 적립금이라는 게 지금 쌓여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10조 원 된다는데, 이걸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풀면 10%보다 더 내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황우여> 현행법으로는 적립금의 사용목적이 많이 정해져있어요.

◇ 김현정> 건축이라든지 혹은 연구투자, 이런 것인 줄은 제가 압니다만.

◆ 황우여> 네. 그런 것들을 잘 검토 해야 될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제대로 잘 안 쓰이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말입니다.

◆ 황우여>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과부와 감사원이 감사에 나선다니까요. 그것이 어떤 비리를 적발한다는 데 쟁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정책감사로서 그러한 국가의 문제에 대한 하나의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정책을 정리하는 입장이겠죠. 그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 김현정> 적립금이 지금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게 만약 감사원 결과에서 밝혀진다면, 확실하게 정리하고, 남은 것들은 등록금으로 돌리고, 이렇게도 생각을 해야겠죠?

◆ 황우여> 물론입니다. 자체에 자구책이 있으면 대학당국에서도 앞장 쓰셔야죠.

◇ 김현정> 국민들 요구는 반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건데, 10%, 15%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만족할 것 같지 않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황우여>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이 예전에 반값등록금이라는 용어를 한 번 활용한 적이 있는데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그러한 표현은 접고, 저도 이번에는 등록금의 인하완화방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민들이, 특히 언론에서 반값등록금,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국민들 은연중에 반 정도는 내려야 된다는 어떠한 요구가 깔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가 국민이, 학생들이 부담할 수 있는 한도인가, 또 한편에서는 국고가 어느 정도까지는 적정하게 부담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잘 형량하는 것이 저희들 여당의 입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황 대표님도 10%는 너무 감질 난다, 너무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 황우여> 나성린 의원 말씀하신 10%이라는 것은 아마 본인의 사견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요, 그것은 적절하게 공청회나 여러 가지를 통하면서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은연중에 이것보다는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 황우여> 개인의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당론을 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특히 언론에서 지금 아주 건설적인 많은 비판과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공론화과정을 거친 다음에요, 여당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요. 말씀을 아낄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위 80%가, 전체 80%가 반값 내게끔 하겠다, 그리고 시기도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바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황우여> 민주당도 야당이니까 여러 안을 내시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여야 협상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가장 좋은 안이 무엇이냐 검토하겠는데, 지금 야당의견을 여러 번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만약 확정안이 되면 저희들도 존중해서 같이 검토 하겠습니다.

◇ 김현정> 80%까지는 조금 힘들다는 이야기도 한나라당에서 나오는 것 같던데요?

◆ 황우여> 한나라당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이야기를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은 국민여론과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 당은 내부적인 안을 만들어보려고 그래요.

◇ 김현정> 오늘 상당히 신중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황우여 원내대표님이 이 등록금인하정책을 원내대표 되시자마자 발표하고 나서 환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또 당내에서는 아니, 괜히 불쑥 이런 의견을 당의 조율도 안 된 채 내놓는 바람에 대학생들을 괜히 자극한 것 아니냐, 촛불의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으신다고요?

◆ 황우여> (웃음) 그런데 누군가 이야기를 꺼내야 공론화가 시작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거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제가 쭉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전체의견을 모아보는 과정입니다. 한 달 정도는 걸리지 않겠어요? 한 달도 안 걸린다면. (웃음)

◇ 김현정> 당에서 조금 난처한 것도 있으십니까?

◆ 황우여> 아니에요. 우리당에서는 지금 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꼭 정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일치하고 있는데, 자꾸 여기저기에서 불쑥 이야기들이 나오다보니까 왜 이렇게 혼란스럽냐 하는...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제발 사견들을 이야기할 때 좀 신중해 달라, 될 수 있는 대로 당에서 당론을 정할 때까지는 내부적 논의에 그쳐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서 등록금 문제에 대한 개별인터뷰를 아예 금지시켰더라고요. (웃음)

◆ 황우여> 금지는 아니고, 지금 사견이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이 한나라당 의원은 여당의원들이시기 때문에 당론의 어떤 모퉁이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저희가 논의를 한 다음에 차근차근히 해도 늦지 않습니다.

◇ 김현정>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